개성공단이 오늘로 가동을 중단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 조치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최근까지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너무나 컸다.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당시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유동자산의 70%까지, 업체당 지원 한도를 22억원 이내로 제한하면서 토지·건물 등 투자 자산과 영업 손실 등은 고스란히 입주 업체의 몫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00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입주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이 부지기수였고, 하루아침에 판로가 끊겨 휴업과 파산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개성공단 입주· 협력 업체의 고통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미흡했다. 정부는 충분히 지원했다고 하지만 비상대책위는 전체 피해액 1조 5000억원 가운데 32%인 4838억원만 지원받았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반도 문제는 남북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북핵 문제 해결이 당면한 중대 사안이지만 이를 이유로 남북 관계 자체가 파탄 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핵 자체가 남북 주도로 주변 강대국들과 함께 풀어 가야 할 국제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개성공단 폐쇄 등의 충격 요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통일시대 대비라는 차원에서 남북 간에 합의한 윈윈 모델이었던 만큼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더 긴 호흡으로 그 명분을 살려 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