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책의 대명사로 꼽혀 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회 공청회를 열어 고소득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는 정부안을 내놨다. 정부가 직무 유기라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뭉갰던 건보료 체계를 수술하겠다니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설문조사를 해 보면 우리 국민 3명 중 2명꼴은 건보료를 실질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현행 체계가 지역 가입자들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 대다수 국민이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정부의 개편안대로라면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당장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는 1만 3100원의 최저보험료만 내면 된다. 개편안은 실질소득의 반영도를 높이는 것이 골자다. 그런 만큼 현재와는 달리 이자와 연금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도 올라간다. 지금은 금융소득, 공적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이면서 과표 재산 9억원 이하라면 자녀나 친척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안은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연간 합산 소득 3400만원을 넘으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전직 장·차관이 대거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1차관을 비롯한 실·국장 이상 간부 전원이 국민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문체부는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이 구속됐다. 문제는 이들에 그치지 않는다. 이날 ‘국민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이라는 사과문을 읽은 송 직무대행을 비롯해 문체부 그 누구도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송 직무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당한 간섭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한 간섭’의 주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를 지칭한다는 것을 짐작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럴수록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감당이 불가능한 문체부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송 직무대행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 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이번 일을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행 체제의 한계 탓에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쉽지만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음은 틀림없다. 탄핵 정국에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정세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국정 운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황 대행의 역할과 기간은 비록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등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 황 대행의 책임과 부담은 여느 때보다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로지 ‘미국 우선’만을 외쳤다.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써라”로 집약될 만큼 국익을 내세웠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에 나선 형국이다.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국내는 사실상 온통 대선과 국정 농단에만 맞춰져 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세계의 우려 속에 그제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린다. 그것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이다”라고 선언했다. 그는 “무역과 세금, 이민 정책, 외교 문제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의 노동자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때 익숙히 들었던 말이지만, 몇 차례나 연설에서 강조한 만큼 미국 우선주의는 적어도 4년간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면에서 보면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기업을 겨냥한 압박은 현대자동차의 미국 31억 달러 투자 계획,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100억 달러 투자, 포드의 멕시코 공장 설립 취소 등으로 가시화했다. “미국 공장이 차례차례 문을 닫았다”는 말에 굴복이라도 하듯 자동차 회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에 나선 것이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천명했다.

미국 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친동생 반기상씨를 체포해 보내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난감하면서 착잡하다. 우리가 사건에 주목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인 데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해도 유엔 수장으로 세계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인사의 친인척이 이런저런 이유로 비리 의혹을 사는 것은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 10일 공개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공소장에 따르면 반기상씨는 아들 주현씨와 함께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 건물 랜드마크72의 매각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혐의 4개와 돈세탁 관련 혐의 2개 등 모두 6개의 혐의로 미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국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 10월 “반주현씨는 경남기업에 6억여원의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의 둘째 동생인 반기호씨도 2015년 미얀마에서 사업할 때 유엔 대표단 직함을 사칭하고 유엔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구설에 시달린다. 반 전 총장은 “기호가 광산사업을 한 적도, 유엔 직원 명함을 사용한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 87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린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다소 빚이 있어도 갚을 수만 있다면 큰 걱정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수년째 2%대의 경제성장률이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복지 등 써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5%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으로 한 해 복지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57.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온다. 곳간은 비고 부채만 늘어 각종 연금 등 복지지출에 차질을 빚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을 감행할 태세다. 북한은 최근 신형 ICBM 2기를 제작한 정황이 포착됐고, 김정일 노동당위원장도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북한 매체들도 연일 ICBM 발사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이 발사대로 보이는 이동식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한 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졌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에 위협이 되면 격추하겠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뒤 한·미·일 3국이 어제부터 미사일 경보 훈련에 착수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3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참여했다. 북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노골화한 이후 지난 8일 외무성 대변인이 “대륙간탄도로켓은 우리(북)의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은 누구의 ‘시빗거리’로 될 수 없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전후에 맞춰

서울 지하철 사고가 또 났다. 폭설이 내린 어제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가 고장 나 멈춰서는 바람에 출근길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인천 방향 전동차가 30분이나 넘게 지연되면서 교통혼잡을 피하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어제 오전 지하철 운행 정지 사고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인천 지하철 2호선에서도 있었다. 한창 바쁜 출근 시간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애꿎은 시민들만 등에 식은땀을 또 흘린 셈이다. 1호선 전동차의 고장 원인은 엔진 이상이었다고 한다. 운행 중단이나 지연 등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사고들까지 합하면 한 달 평균 서너 차례는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시민들은 눈만 오면 지하철 사고가 터지나 혀를 차지만, 기실 운행 사고를 기상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툭하면 터지는 지하철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한 시설과 장비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에서 특히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수십 년이 넘은 낡은 설비들 탓이다. 20년 이상의 노후 차량도 수천 량이나 된다고 한다. 잠깐이라도 점검을 소홀히 하면 아찔한 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멈춰선 전동차에서 나는 사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른바 ‘미스터 불확실성’으로 불리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덩달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국내 외환시장은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이달 2~19일 원·달러 환율의 전일 대비 변동폭은 8.6원으로 지난해 12월(4.0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미국 달러 가치는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리한 뒤 4% 가까이 올랐다. 2014년과 비교하면 약 25% 상승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미국 경제가 과열이 아니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8.4원 내렸다. 당분간 환율이 계속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대통령의 달러 가치 불개입 관행을 깨고 “달러 가치가 너무 세다”고 말했다. 그러자 두 달 넘게 이어지던 강 달러 기세가 즉각 꺾이면서 달러 가치가 전 거래일보다 1%가량 급락했다. 원화와 일본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고,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 국채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예상대로 특검과 삼성 측은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433억원이 뇌물이냐, 아니냐를 놓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격돌했다.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있는 뇌물이라는 특검의 주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삼성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만으로 봤을 때 뇌물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즉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무려 18시간의 법리 검토 끝에 내린 결론이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일단 구속 위기를 면했다. 그렇지만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무죄의 최종 결론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영장 기각은 의욕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는 뼈아플 수밖에 없다. 영장 기각에 박영수 특검팀은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는 수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파죽지세를 보이던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추가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여부는 조만간 정해지겠지만 이 부회장 신병 처리 이후 롯데, C

그제 열린 새해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일자리 정책을 보면 정부의 고용 창출 노력이 알맹이 빠진 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 일자리 예산의 33%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해 연간 채용이 예정된 공공부문 인력 6만 2000여명 중 1만 2000여명을 1분기에 앞당겨 뽑겠다는 것이 골자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다. 민간 고용 창출 방안은 아예 빠졌다. 대선 주자의 일자리 공약도 빈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았지만 재원 조달 대책이 약하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 일거리 없으면 해외로 자원봉사라도 가라”고 말할 정도다. 지난해 실업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로 청년층 100명 중 1명은 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는 사상 최악의 ’고용 절벽’이 우려된다. 내수와 수출경기 위축, 조선업 구조조정 등이 겹쳐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지경이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치권과 정부의 몫이다

오늘 미국의 새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본격 개막한다. 대통령 당선 전후의 그의 예측 불허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 전체에 불확실성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진단이 많다. 외교·안보는 물론 정치·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로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의 화두는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70여년의 국제질서를 허물고 미국의 국익 위주로 새롭게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의 대외 정책과 달리 친러시아, 반중국, 반유럽연합(EU), 반국제협력 등으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다.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했지만 언제까지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역시 한국 우선주의(코리아 퍼스트)를 화두로 국익 극대화의 생존 전략을 짜면서 트럼프 시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난해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은 3.5%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1조 달러 경기부양’ 정책은 미국 경제의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등 난제는 남아 있지만 최근 미 금리 인상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우리의 대미 수

대선 주자들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군 복무 단축, 기본소득제, 사교육 폐지 등 인기 영합 일색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흔들리면서 국민의 삶은 고단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를 타개할 진지한 고민이 담긴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들이 나라를 맡을 만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갖췄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군 복무 단축 공약은 군대 갈 청년이나 부모들에게는 솔깃한 얘기이지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군 복무 기간 1년 단축’을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술 더 떠 ‘10개월 군 복무’ 입장이다.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라 과학전이기에 병력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감소로 앞으로 병력 유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더구나 북핵 위기 고조와 미·중의 대립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같은 야당인 안희정 충남지사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하는 정책 공약으로는 좋은 나라를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그런데 정작 입주 자격이 없는 고소득자들이 눈먼 혜택을 챙기고 있었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 월평균 소득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의 최성은 연구위원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가관인 것은 무자격 주거자들이 보통의 중산층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연간 소득 1억원이 넘어 소득 10분위로 분류된 최상위층도 1.61%나 차지했다. 임대주택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가 적지 않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정말 뜬소문만은 아니었던 셈이다. 부적격자들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논란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당국은 자격 요건 심사를 강화해 소득과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까지 재산평가 대상에 넣어 따지겠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현실이 이렇다니 당국의 정책이 약삭빠른 편법 대책에 맥을 못 추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해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만도 전국에 12만 5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풀었다. 올해는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개막 연설에서 “전 세계가 보호주의에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언급한 ‘보호주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중국을 겨냥한 무역 보호주의이고, ‘전 세계’란 미국의 보호주의에 맞서 여타 국가들이 중국의 편에 서 달라는 요구로 해석된다. 시 주석이 “그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보호무역을 좇는 것은 어두운 방에 혼자 가둬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 것은 그 같은 맥락이다. 20일 등장하는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자 ‘하나의 중국’을 비롯해 격돌이 예상되는 미·중 대결의 막이 올랐다는 점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후보 시절 외교 현안 가운데 유독 중국에 대해 불만을 많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이 어떻게 현실화할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한국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파기를 압박하면서 통상압력을 가해 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시 주석의 언급은 일리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정작 중국은 어떤가

당정이 어제 민생 물가 점검회의를 열고 설 전에 농수산물 공급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한 것은 때가 늦었긴 하나 다행이다. 당정의 정책 책임자가 머리를 맞댄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지난 6일과 16일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가진 데 이어 2013년 2월 6일 이후 4년여 만에 내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기로 한 것도 물가를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당정이 어제 점검회의에서 내놓은 서민 물가 대책은 현장감과 구체성이 떨어진 뒷북 처방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누누이 강조한 대로, 농축산물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사재기나 담합 등 왜곡된 유통구조 탓에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는 ‘달걀 대란’과 관련해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합동점검에서 사재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공급량이 30%가량 줄긴 했지만 생산량에 비해 소비량이 85% 수준이어서 공급 대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다. 그런데도 가격이 두 배나 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간 상인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책임이 있는 윗선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으니 지켜보는 국민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화려한 공직 경력을 이어 왔다지만 특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초췌하기만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김 전 실장 역시 “김기춘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시위대와 맞닥뜨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책임을 따지다 보면 더 윗선이 개입한 흔적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그럴수록 법률 지식을 총동원한 책임 회피로 일관해 ‘법(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김 전 실장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명운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 양극화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것은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가, 그것도 자유로운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어떤 정부보다 창조 정신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의 정신적 자폭행위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특검이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게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한층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광폭 행보가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중 지지율이 선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 답하다’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차기 정부의 비전과 구상을 내놓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논란과 북핵, 개헌에서부터 경제민주화 및 양극화, 대학 서열화, 국민 통합, 군 복무기간 단축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진행되는 쟁점과 미래의 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공약이나 다름없다. 문 전 대표는 스스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의 적임자,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라고 내세웠다. 문 전 대표는 다른 주자들보다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증대에 먼저 올라선 셈이다. 다른 주자들도 순서만 다를 뿐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박 대통령을 통해 확인했듯 철저한 인물 및 정책 검증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확실하고 꼼꼼한 검증만이 탄핵과 국

대만을 여행하던 한국 여학생들이 현지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지 택시기사가 수면제를 탄 요구르트를 여학생들에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지 경찰에 의해 밝혀졌다. 어제 현지 언론에서 피의자인 대만 택시관광 운전기사가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보도가 나왔다. 여행 도중 있어서는 안 될 범죄를 당한 것도 개탄스럽지만 문제는 성폭행을 당한 이후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의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14일 새벽 3시 40분 한국대표부에 전화를 걸자 담당자가 “신고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전화를 걸었던 피해자 1명은 대만 여행 관련 사이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더니 ‘자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느냐’고 말했다”는 글을 게재했지만 외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외교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여부는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날이 밝아 신고하게 되면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알아서 하라’는 식의 황당한 대답을 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한국대표부의 도움은 포기하고 결국 현지 교민들의 도움으로

국정 농단의 주범 최순실씨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각종 의혹에 “모른다.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와 잡아떼기로 일관한 것은 어느 정도 예견했던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공개적으로 입을 연 것은 국정 농단 사태 표면화 이후 사실상 처음이어서 다소 기대감을 가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변호인의 조력 없이 본인 목소리로 국회·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법 유린 여부와 뇌물 혐의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최씨는 후안무치한 태도와 앞뒤 안 맞는 답변으로 국민과 헌법기관을 다시 한번 농락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철저히 잡아떼기로 맞섰다. 때로는 누가 증인이고, 누가 심문하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당당하기까지 했다. 그는 청와대 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몇 차례 출입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 왜 들어갔는지는 사생활이라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요리조리 답변을 피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남재준 국정원장 등 17개 부처 장·차관 인사 자료를 넘겨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딱 잘랐다. 이 자료는 검찰이 최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