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10.7%로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실업률이 통계로 작성된 200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미국(10.4%)보다 높고 일본(5.2%)의 두 배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최근 3년 연속 청년실업률이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 나라뿐이다. 특히 니트족, 비자발적 정규직 등을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통계청 수치보다 훨씬 높다. 이러다가는 그리스, 스페인 등 일부 남유럽 국가들처럼 고질적인 청년 실업 국가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실제로 청년실업률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나쁜 흐름에 제동을 걸 만한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해운·조선을 비롯해 산업계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다 대선을 앞두고 기업들이 잔뜩 몸을 사리고 있어서 당분간 고용 한파는 계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 봐야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나누기에 집중돼 있고,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놓는 해법이라는 것이 지극히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청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청년 일자리는 누누이 강조했지만 경기 활성화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 창출하는 것이 정석이다. 투자가 바탕이 돼야 일자리가 나오는 법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당근책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 최악의 청년취업률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도 민간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타고 있지만 우리만 낙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시적일지라도 법인세 인하 같은 특단의 대책도 검토할 만하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한 중대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은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은 선거 때 잠깐 표만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적, 단기적 처방으로는 이 난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수권 능력을 보여 줘야 한다. 청년 취업률과 취업의 질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체감실업률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목소리를 고용 정책에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과 고용시장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