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또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 추세로 연금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니 수급 연령을 만 65세에서 67세로 늦춰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런 방안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내놨다.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인 대부분의 국민에게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다. 재정이 부실하다는 소리를 하도 들어 국민은 훗날 쥐꼬리 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다. 그런 마당에 수급 연령을 또 늦추겠다니 여론은 뒤숭숭하다. 연금공단은 연구위원의 개인 견해일 뿐이라고 얼버무리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 안 그래도 현재 만 61세인 수급 개시 연령은 앞으로 계속 더 늦춰지게 돼 있다.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는 만 65세로 고정된다. 현행 60세 정년 제도가 계속된다면 2033년부터는 고정 수입 없이 5년을 버텨야 한다. 그것도 막막한데, 조정안은 2년을 더 견디라는 소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 1위인 우리 사정에서 국민연금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직결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550조원이다. 수익률이 1% 포인트만 떨어져도 수십조원의

대선 후보들의 인재 영입 경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그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의 영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교수·전문가 등 700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광장’을 출범시켰다. 다분히 지난해 10월 출범한 문 전 대표의 매머드급(1000여명) 싱크탱크 ‘국민성장’을 의식한 대규모 자문단이다. 허위라고는 하나 문 전 대표 진영 측에서는 ‘예비 내각 명단’까지 나돌 정도로 인재풀이 탄탄하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두고 ‘세몰이’,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있다. 대선 조기 과열·혼탁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는 세(勢)다’라는 말이 있듯이 각 후보가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거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다. 역대 대선마다 등장하는 단골 선거 전략이 바로 인재 영입을 통한 세 과시다.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거나 차기 정부가 방점을 두는 정책 어젠다를 강조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등을 후보가 곁에 두는 것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가 대통령감인지를 살펴보는 척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렇기에 문제는 인재 영입 자

정부가 내수 진작책을 발표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그나마 지갑을 채워 주는 소득 확충 방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고용불안, 가계부채 등 국민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게 하는 현실을 타개해 줄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데 정책적인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략 200여개나 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사용할 카드는 다 내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올 초 소비 제고 방안을 내놓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꺼내 든 정책이다. 그만큼 내수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지만 소비가 지속적으로 둔화하면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소비심리 회복과 세액 감경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매월 금요일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2시간 일찍 퇴근토록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에 관심이 쏠린다. 가족이 쇼핑, 외식 등을 즐기게 하고 소비도 함께 늘려 보겠다

젊은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린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그간 내놓은 대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온갖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통계청이 어제, 그제 내놓은 지난해 출생·사망·인구 동향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과 혼인 기피 현상이 위험 수위를 넘어 국가의 미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100명(7.3%)이나 줄었다고 한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치다. 2002년 처음 50만명대가 무너지더니 14년 만에 40만명 선마저 위협받게 생겼다. 출산율은 1년 새 1.24명에서 1.17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혼인 건수도 전년(30만 2828건)보다 2만건 이상 줄어든 28만 1800건에 그쳤다. 30만건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혼인·출생 동반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으로 80조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아 수는 오히려 42만명이나 줄어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해 열흘간의 침묵을 깬 북한의 공식 반응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북한 중앙통신이 어제 ‘조선 법률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사건을 “남조선의 각본에 따른 반(反)공화국 모략 책동”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담화는 이어 “우리 공화국 공민이 심장 쇼크로 병원에 이송 중에 사망한 사건”이라고 강변하면서 말레이시아 비밀 경찰이 개입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까지 폈다. 북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건을 돌발적 성격의 ‘쇼크사’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대본까지 미리 짜 놓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역도의 숨통을 틔워 주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딴 데로 돌려 보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 역시 터무니없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 분열을 조장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경찰이 제시한 폐쇄회로 등 명백한 과학적 증거를 엉성한 성명서 한 장으로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자신이 잘 알 것이다. 북한의 담화는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의 억지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자신들의 소행을 은폐하고 상투적인 반(反)공화국 책동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인 것이다. 말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출석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 조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변론과 해명을 듣고 싶어 한 국민의 기대는 접어야 하게 됐다.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굴욕을 안겨 준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제까지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 조사의 조건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검 수사는 이달 28일로 만료된다. 특검이 수사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미적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검 연장 법안을 야 4당이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검이 수사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은 엿새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은 마지막 날까지도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놓긴 했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심산인지 조사 일정이 공개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사를 거부해 왔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흐지부지됐다. 국정 농단의 또 다른 축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어제의 구속영장 기각도 청와대 압수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그제 “롯데가 입장을 바꿀 수 없다면 중국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입장’이란 롯데가 경북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뜻한다. 환구시보는 일반 기사는 물론 우리의 사설에 해당하는 사평(社評)에 별도의 논평까지 총동원해 롯데에 압박을 가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다. 중국 정부는 국제 관계에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는 창구로 이 매체를 활용한다. 롯데에 대한 전방위 비판 역시 중국 정부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갖가지 수법으로 비관세 장벽을 높여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롯데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 회사가 중국에 10조원 넘게 투자해 3조 2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3조원을 투자하는 선양의 롯데월드는 이미 공사가 중단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관영매체를 동원해 ‘롯데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기업을 볼모로 삼은 치졸한 보복극이 아닐 수 없다. 중국 정부의 롯데 탄압

김정남 독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말련) 경찰청장은 어제 쿠알라룸푸르 내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으로 달아난 용의자 4명 외에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이 김정남 암살 사건에 연루됐다고 발표했다. 이복형 암살에 외교관까지 동원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가 막히며, 털끝만큼이라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면 혈육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목숨을 빼앗는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과 잔혹성에 경악할 뿐이다.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로 볼 때 김정남 암살은 대사관 직원까지 동원된 김정은 정권의 기획 암살극임이 확실해졌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여성 용의자들이 장난인 줄 알고 범행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맨손으로 얼굴을 덮는 공격을 하도록 이미 훈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물을 포착한 뒤 승냥이처럼 달려드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된 팀이고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실체적 진실이 이러한데도 북한 당국은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내세워 거짓 주장과 생떼로 사건 호도에 혈안이 돼 있다. 음모론까지 제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칙적 처리 방침을 정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성격이 판이한 두 개의 명제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을 다룬다. 따라서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 그리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집중투표제는 주총 때 주주들이 선호하는 이사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으로 지배 주주와 기타 소수 주주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지분율이 높지 않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특정 인물’에 표를 몰아 줄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시빗거리다. 감사위원은 선임 때부터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최대 주주만 의결권을 제한받고 2대 주주는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재계는 투기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재계는 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과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당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2005년 소버린은 SK 주식을 사들여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논란이 된 자신의 ‘선한 의지’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한 의지로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법과 제도를 따르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해 야권 내부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인 같은 당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로부터 “불의에 대한 분노심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나”라는 공격을 연이어 받았다. 보수·중도층 공략을 위해 오른쪽 행보를 하던 안 지사의 중도 노선은 이번 일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게 됐다. 안 지사는 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상대방을)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대화도 되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국정 농단에 이르는 박 대통령 예까지 간 것은 많은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사과했다. 안 지사가 진보 진영이면서도 보수·중도층의 지지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드 배치와 재벌개혁 등 안보·경제 부문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안정감 있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사실 상당수 국민은 어느 대통령이든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나쁜 정치’를 지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남 암살’ 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억지 주장이 국제적 파장을 부르고 있다. 북한은 이번 사건과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주재국의 명예까지 훼손하면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44년간 우호 관계를 이어 온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최악의 외교전으로 비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의 기습적인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그는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연관성을 밝힌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술 더 떠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고, 심지어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려 한다는 음모설도 퍼뜨린 것이다. 비상식적 생떼에 국제사회가 경악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각 반격에 나섰다. 강철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 역시 “강 대사의 발언은 말레이시아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정남 사건 이후 북한이 보인 행태는 그동안 써 왔던 수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단 사실 자체를 잡아뗀 뒤 상대방에

김정남 암살이 북한 정권 소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제3국이 관련된 만큼 조심스러웠던 정부도 어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나서 “사건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상황을 보면 북한을 주범으로 지목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현지 경찰은 리정철을 체포한 데 이어 다른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한다. 현지 언론은 리정철이 북한의 대표 정보기관인 정찰총국 소속이라고 전하고 있다. 사건 당일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한 용의자들의 귀국 루트도 사건과 관련돼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이들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사흘 만에 평양에 도착했다.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사건의 전모는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 정권이 아니라면 누구도 김정남을 암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을 암살한다는 것은 북한의 속성상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 없이는 생각조차 가능하지 않다. 막무가내식 핵·미사일 개발로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돌림은 갈수록 깊

청년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올해 신규 채용 및 투자 계획을 확정한 곳은 단 4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 중에는 현대차와 SK그룹만이 채용 계획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총수 부재 사태를 맞은 삼성그룹은 해마다 3월 실시하던 그룹 공채 계획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3월 공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이 취업문을 열지 않으니 취업준비생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준비생 수는 69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3000명이 증가했다. 취준생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악화됐다는 것을 뜻한다. 대기업이 취업문을 열지 않고 머뭇거리는 데는 지금의 혼란스런 탄핵 정국 탓도 크다. 경기가 좋아져야 투자와 고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경기는 심리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채용·투자 계획을 확정 짓지 못한다는 것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총수들을 겨눈 특검 수사는 종료되지 않은 데다 국회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밖으로 눈을 돌리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15차 변론 기일에 “다음 변론 기일인 22일 전까지는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인해 달라”면서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 한 것도 출석 여부 등을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한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변론 종결 후 출석하겠다면 기일을 열어 달라는 것은 받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변론 출석 카드를 미리 차단한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나아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한다면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이 질문할 권리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고도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헌재는 15차에 걸친 변론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참석 여부 의사를 거듭 타진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지금껏 출석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놓고 고민하며 미뤄 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의 출석을 마냥 기다려 줄 수 없는 입장이다. 심판 절차의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따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달 2~3일로 최종 변론을 연기해 탄핵 심판 선고가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내려지길 기대했던 박 대통령 측의 전략이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을 암살한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다. 노르 라싯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경찰청 부청장은 19일 김정남 암살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달아난 4명의 용의자 모두가 북한 국적자”라고 밝혔다. 그동안 추정 수준이었던 암살 배후가 북한으로 굳어지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혈육까지 암살하는 김정은의 반인륜적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며, 김정은식 공포정치의 위험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북한과 우호 관계인 국가들도 더는 북한을 옹호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이를 우려해서인지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는 사건을 호도하고 은폐하는 일에 돌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는 지난 17일 밤 김정남의 시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 영안실에 나타나 독살 의혹이 일고 있는 김정남에 대한 말레이시아 경찰 부검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며 즉각적인 시신 인도를 요구했다. 북측이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진 부검 결과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떼를 썼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정치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북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느니, 말레이시아가 북한을 해하려고 적대 세력인 한국과 결탁한 것이라는 등 허무맹

중국이 어제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유엔 안보리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에 근거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 제재로 평가된다.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에 달해 북한에 엄청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중국의 초강경 대북 제재는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중국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국제적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다. 북한의 북극성 2형 등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물론 최근 친중파로 알려진 김정남의 피살사건까지 터지면서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전통적인 북·중 우호 분위기마저 건드리며 마지노선을 넘는 북한에 대한 최고 수위의 불만 표시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가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동원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중국이 의장국인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북·미 회담을 고집하다가 대북 석유공급 중단에

수출대국 한국의 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은 4955억 달러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재작년 8% 줄어든 데 이어 2년째 뒷걸음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계 수출 순위도 세계 주요 71개국 중 8위로 전년도 6위에서 2단계 더 추락했다. 올해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더 낄 수밖에 없어 걱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은 1956년 통계 작성 이래 58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수출 부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사실 수출 감소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다소 위안을 준다. 지난해 세계 무역규모가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의 수출도 재작년 11%, 지난해 2.6% 각각 감소했다. 10대 수출대국 중 6개국의 수출이 줄었다. 그렇다 해도 우리의 수출 하락폭이 세계 무역 감소의 폭보다 크고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세계무역의 부진이 우리 수출 감소의 첫 번째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외적인 환경에서만 이유를 찾는다면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독일과 일본의 수출액은 전년보

예견된 일이긴 하나 무척 가슴 아프고 씁쓰름하다. 한때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국의 대표 해운사가 사망 선고를 받고 설립 4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던 ‘한진’(HANJIN) 이름의 선박은 더는 볼 수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을 전 세계로 이어 주던 대동맥은 파열됐다. 한 시대 세계 해운업계를 호령했던 한국 해운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 지역 300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많게는 1만여명이 일터를 잃게 된다.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협력 업체들이 받지 못할 미수금은 467억원에 이른다. 모항인 부산 신항 3부두의 하역 미수대금이 294억 3000만원, 부산항만공사의 하역료와 미수대금 등이 400억원에 이르지만 받을 길이 없어졌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를 벌여서라도 그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진 사태 여파로 지난해 국내 해운업계는 해상운송 국제 수지에서 5억 3060만 달러의 적자를 냈다. 한국은행이 2006년 이후 관련 통계를 낸 후 처음이다. 2012년에는 7

북한의 도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의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독일 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CVID) 북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요구하는 핵 군축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 3국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의지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 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밝혔고, 3국 장관들은 후속 조치로 각국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회동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북한의 중거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과 공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 창립 79년 만에 총수 구속은 처음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정경유착의 폐해를 청산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하지만 그의 구속이 한 개인이나 삼성그룹 전체의 불명예를 넘어서 우리 경제계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삼성의 위기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삼성이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초래한 ‘최순실 부패 게이트’에 연루된 것 자체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삼성이 더이상 “부당한 강요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만큼 삼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가 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삼성의 문제로만 국한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내수 부진,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까지 삼중고다. 안보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내외 악조건에서 삼성까지 휘청거린다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의 매출 약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