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 민간 기업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다. 재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건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경제단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청년 실업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이상 치열한 논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8%, 전체 실업자 100만명 돌파라는 최악의 고용 통계를 접한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고용시장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원들이 내놓은 실업률 전망을 보면 당장 올 상반기에 실업대란은 불가피하다. 다급한 나머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30대 그룹에 상반기 채용을 늘려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롯데그룹의 중국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 공사를 소방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중단시켰다고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상하이 롯데그룹 중국본부를 시작으로 베이징의 롯데제과 공장과 청두·선양 등의 롯데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또 베이징·상하이·청두 등 중국 내 롯데 매장의 소방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200여 차례나 했다. 중국의 이도 저도 아닌 부인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대체 부지로 경북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에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한 압박성 보복이란 점은 명백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한국산 화장품 수입을 막고 한국산 반도체 업계를 정조준해 ‘반독점법’ 정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씨와 피아니스트 백건우씨에 이어 국립발레단 김지영 수석무용수의 4월 중국 공연도 뚜렷한 이유 없이 불발됐다. 유커(관광객)의 한국행 축소와 전세기 항공노선 불허, 배터리 탑재 차량의 보조금 지급 배제, 비자 발급 규제 등 보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종잡을 수 없다. 중국의 야비한 ‘한국 흔들기’를 봐주는 인내심이 이제 임계점에 도

개성공단이 오늘로 가동을 중단한 지 꼭 1년을 맞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년 2월 7일)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불렸던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 조치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라는 명분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초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지난 1년간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 최근까지 도발이 끊이지 않았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억제에 별 효과가 없었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너무나 컸다. 123개 입주 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을 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베트남이나 중국 등 해외 진출을 모색 중이다. 당시 정부가 피해보상금을 유동자산의 70%까지, 업체당 지원 한도를 22억원 이내로 제한하면서 토지·건물 등 투자 자산과 영업 손실 등은 고스란히 입주 업체의 몫이 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5000여개의 중소 협력업체들이다.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경기 연천군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니 구제역이 수도권에까지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큰일이다. 게다가 경기 지역은 전국 젖소의 40%를 키우는 최대 산지다. 보은, 정읍과 한참 먼 수도권이 그새 감염됐다면 전국 어느 곳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러니 국민은 터지느니 한숨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허둥대고 있는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달걀 한 판에 1만원 넘는 것도 기막힌데, 이러다가 소고기도 금값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한다. 공기로도 감염되는 구제역은 치사율이 55%에 이른다. 방역 과정에서 자칫 삐끗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부 당국이 바짝 긴장해 방역에 임하고 있는지 위태로워만 보이는 것은 그래서다. 막연한 우려도 아니다. 이번 구제역을 명백한 인재(人災)로 봐야 할 정황이 뚜렷하다. 지난해 12월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균 항체 형성률이 소는 97.5%, 돼지는 75.7%라고 장담했다. 그랬는데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 축산 농가에서는 20마리 중 항체가 있는 소는 1마리뿐이었다. 당국이 무슨 근거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헌재가 그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중 8명을 채택하고 22일까지 증인을 신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심판 일정이 불확실해진 이유가 크다. 헌재는 최종 변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설령 22일 변론이 종결된다 해도 헌재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빨라야 2주가량 걸리는 까닭에 2월 최종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로선 2말 3초(2월 말, 3월 초)로 관측되던 선고일은 3초 3중(3월 초,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박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지연 전술을 시도하고, 헌재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수용할 땐 선고일뿐만 아니라 선고 결과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자칫 이정미 헌재 소장 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을 넘기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어제 대표 회담을 갖고 헌재의 결정 지연 조짐에 맞서 조기 탄핵을 위해 ‘촛불 집회’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탄핵 위기론까지 제기하며 헌재의 압박에

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동안에는 잠재적 위협에도 원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늘어났다. 외부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가, 내부적으로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 울산·경주의 지진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더구나 월성원전은 아직도 여진(餘震)에 시달리는 경주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애초 ‘월성 1호기 10년 연장’을 허가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항소심에 명운을 걸기보다 장기적 에너지 수급 방안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당장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안 없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당장은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지만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에 잇따라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력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설계 수명 30년으로 20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중부군사령부를 방문해 “나토를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모든 회원국이 동맹을 위해 적절하게 재정적으로 기여하라”고 나토 방위비 분담 문제의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마치 나토 동맹을 깰 것처럼 으름장을 놓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영국·독일 정상들과 연달아 통화한 뒤 동맹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그 대신 받을 돈은 확실하게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방위비를 더 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사실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음을 의미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방한 당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발언으로 조만간 공론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내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해마다 분담금을 늘려 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센 압박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얼마를 요구할지다. 트럼프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로 여론의 입길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일찍이 자칭타칭 대선 후보지만 이런 주목을 받기는 근래에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 폐지론과 학제 개편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누가 봐도 개혁 수준인 제언에 시선이 확 쏠린 까닭은 간단하다. 학부모든 아니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전 대표의 교육부 폐지론은 사실 느닷없는 게 아니다. 교육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대학의 자율을 방해하고, 각종 교육 정책을 일방통제할 때마다 그런 주장을 폈다. 중요한 사실은 그의 제언이 여론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국민의 70%가 교육부를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위기감의 방증이다. 안 전 대표의 학제 개편안은 그런 측면에서 여론을 환기시킬 만하다.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기존 학제를 유치원 2년, 초등 5년, 중학 5년, 진로탐색 학교 2년의 2-5-5-2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골자다. 만 3세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교육을 아예 공교육의 범주에 넣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최근 자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조직폭력배들을 필리핀인 마약사범처럼 사살할 수 있다고 경고해 비난을 사고 있다. 두테르테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인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조폭들이 세부에서 매춘, 마약, 납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한국인은 외국인이라고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내국인 범죄자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한 언론이 보도했다. 필리핀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다. 매년 10여명이 필리핀에서 희생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필리핀의 최고 권력자로서 한국민을 향해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외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언어도단이 따로 없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보호해야 하는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그들을 마음대로 죽일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오로지 법에 따라 사법 처리할 뿐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다. 더구나 지금 인권을 중시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사형제도를 채택한 나라도 무기징역 등으로 사형제를 대신하는 추세다. 그런데 필

특검이 최근 수사 기한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이규철 특검보가 최근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힌 것이다.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인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한다면 한 달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실태를 파헤치고 있는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의혹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비선 의료 농단은 물론 ‘세월호 7시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삼성과 롯데, SK 등 뇌물공여 혐의 기업들이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검으로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응해 박 대통령 대면 조사로 보강한 뒤 대가성 거래 의혹을 받는 다른 기업들도 본격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월 말 또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시기를 고려해 박 대통령의 신분 변화에 따른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선 특검 수사 기한 연장 여부는 승인권자인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는 듯하다. 황 대행 측은 “특검의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할 것”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지 6일로 한 달이 된다. 나가미네 대사의 귀국은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반발하는 일본 정부의 대항 조치로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의 귀국과 함께 이뤄졌다. 업무 협의차 귀국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소환에 가깝다. 주한 일본대사의 소환 혹은 일시 귀국이 이처럼 장기화한 사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항의해 본국으로 돌아간 무토 마사토시 대사, 2005년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 귀국한 다카노 도시유키 대사는 12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가 나가미네 대사를 돌려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일본 대사의 한국 부재가 장기화할 공산도 커 보인다. 대사가 없다고 한·일 관계가 근저에서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2012년 부(負)의 유산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3년 넘게 정상회담을 열지 못한 경험을 양국 관계사에 남긴 한·일이다. 일본에서 한류의 급격한 쇠퇴, 방한 일본인의 급감, 반한 감정 고조 등 유형무형의 영향이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는 2015년 12월 28일의 위안부 합의로 해빙되는 계기를 맞는 듯했지만 부

고려대가 지난해 1학기부터 도입한 보상이 아닌 지원 차원의 장학금 제도 혁신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고려대는 국내 대학 처음으로 성적장학금을 폐지했다. 당시 염재호 총장은 “성적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대학 장학금 가운데 비중이 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없애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생활장학금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해외 대학들이 성적을 기준으로 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과 같다. 포상 성격에서 벗어나 연구와 체험 등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로의 개편은 아름다운 실험이었던 까닭에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목매는 국내 사립대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참신한 시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학업에만 전념해 뛰어난 성적으로 장학금을 타 온 학생들에게는 마뜩잖은 개선인 탓에 불만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관행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데 따르는, 즉 창조적 파괴를 위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폐지한 성적장학금 34억원을 저소득층 장학금, 학생자치 장학금, 해외탐방 프로젝트 등에 배분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저소득층 장학금은 91억 1500만원

올겨울 첫 번째 구제역이 충북 보은의 젖소 농장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사상 최악이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꼬리를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방역 당국은 보은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젖소 195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전국 10개 시·도, 41개 시·군에서 발생한 AI로 매몰 처분된 닭·오리·메추리는 모두 279만 마리에 이른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 이어 우제류 농가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축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구제역은 겨울철이면 찾아온다. 낮은 온도에서 활동성이 높아지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특성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면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을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2회 접종을 지키라고 당부하기는 했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보은 농장의 경우 접종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접종 기록은 있지만 적은 개체만 항체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부가 책임을 농가에 떠미는 것에 불과하다. 공기 전파에 따른 전염력

지난 주말 대낮에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랜드마크인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에서 불이 나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일 공산이 크다. 메타폴리스는 최고 66층(248ｍ)의 건물로 1266가구가 살고 경기 남부권 최대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곳이다. 게다가 준공된 지 6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몇 되지 않는 이런 초고층 신축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이 우선 어이없고 안타깝다. 만에 하나 더 큰불로 번졌더라면 어찌 됐을까 하는 생각에 정신이 아찔할 지경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용접 장비와 가스 용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내부 철거공사 용접 과정 중 불꽃이 가연성 소재로 튀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한다. 2008년 12월에도 경기 서이천물류창고에서 용접 작업 도중에 불꽃이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 2014년 5월 70여명이 사상한 경기 고양터미널 상가 화재 역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천장 가연성 소재에 옮겨붙어 발생한 사고였다. 언제까지 후진적 안전관리로 인한 참사를 두고 봐야 하는가. 안전관리 강화는 윗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주말 내내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는 특검과 5시간이나 대치했고, 군사 기밀 보호를 사유로 끝내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특검을 보면서 조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허탈해했다. 압도적인 민심은 국정 기밀을 민간인 비선 실세에게 무방비로 넘긴 책임이 청와대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청와대가 국가 안위를 사유로 정식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을 가로막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 기간을 오는 28일로 전례 없이 길게 받아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검은 즉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낙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기대하는 답변을 얻기는 어렵다. 상황이 이러니 여론의 관심은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된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로 쏠릴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놓고 민심은 더 뒤숭숭하다. 특검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의 일관된 태도로 미뤄 봐서는 대면조사인들 제대로 응할 것인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하루빨리 밝혀 국정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글로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저성장의 덫에 빠지면서 실업난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에서 논란의 도마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는 취임 전부터 법인세 인하라는 당근과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했다. 그는 포드·제너럴모터스(GM)·피아트크라이슬러 등 자동차 3사의 신규 멕시코 공장 투자 계획을 좌절시켰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국경세 35%를 물리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병행해 도요타로부터 5년간 1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최근 현대차도 31억 달러 투자계획을 밝혔고 LG전자나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도 잇따라 동참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투자 계획을 공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에 ‘생큐, 삼성’이라고 답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일자리 창출에 맞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정책 대부분은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이지만 기대에 미흡하다. 정부 예산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장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어떠한 핵무기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 “오로지 북한 때문”이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한국 안팎의 논란에도 ‘계획대로 배치’를 못 박았다. 지난달 20일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확고한 동맹과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한층 강경해진 북핵 대응 방침을 확인시킨 회담이었다. 한반도 정책과 대북 정책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아 불거진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는 전략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회담 시점도 적절했다. 매티스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화 외교에서 밝힌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시화했다. 매티스 장관은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해 한·미 동맹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했다. 더욱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공중에서 지휘할 수 있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돼지고기, 달걀, 채소 등 밥상에 올려지는 각종 농축산물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기 호전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당장 수입이 늘어날 리 없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상승했다. 2012년 10월 이후 4년여 만의 최대치라고 한다. 대개 물가가 오르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가계와 기업 등의 수입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물가가 오른다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작금의 물가 오름세는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에 앞서 밥상 물가의 급등으로 서민 생활의 고충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지난달 달걀값은 1년 전보다 무려 61.9%나 올랐다.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긴급 수입해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50% 이상 높다. 무는 113%, 배추는 78%, 당근은 125%나 폭등했다. 한우와 삼겹살 가격도 평균 10% 이상 올랐다. 게다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값, 대중교통 요금, 지자체의 하수도 요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예상대로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10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때와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는 어제도 ‘불승인 사유서’를 내밀며 특검 집행팀의 경내 진입을 막아섰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거나 ‘직무상 비밀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기대고 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압수수색 대상이 광범위하고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목적이 ‘군사상 기밀’에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더구나 영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명시돼 있다. 범죄 혐의를 ‘직무상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덮어 버리는 꼴이다. 지금 최순실의 국정 농단 실상을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국가 중대사는 없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건과 관련한 증거인멸 가능성은 이미 커졌다. 무엇보다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아닐 수 없다. 서울중

학원 통학 차량의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 전면 시행됐다. 어렵사리 전면 시행됐는데도 학원가는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니 안타깝다. 세림이법은 2013년 통학 버스에 치여 숨진 당시 세 살배기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재작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15인승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에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둔 까닭에 지난달에야 학원가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 것이다.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영세한 학원들이 아직도 통학 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면 문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의무를 위반한 학원은 1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돼 있다. 적지 않은 소규모 학원들은 한 달에 50만~70만원씩 들어가는 동승자 월급을 감당할 수 없다며 버티고들 있는 모양이다. 아예 통학 차량 운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초등부를 없애 버리는 곳도 있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낭패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림이법을 따르지 않는 영세 학원들의 사정도 일면 딱하기는 하다. 어려운 형편에 꼬박꼬박 한 달에 몇십만원씩 추가 인건비를 들이느니 차라리 13만원의 벌금을 무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무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