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후보도 있고, 민간 기업의 역할에 방점을 찍는 후보도 있다. 재계도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내건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과 관련해 “제대로 돈을 버는 일자리를 못 만들겠으니 돈을 쓰는 일자리라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일침을 놓았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오래갈 수 없을뿐더러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박 회장의 주장이다. 경제단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의 공약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청년 실업이 최대 화두로 등장한 이상 치열한 논쟁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해 청년실업률 9.8%, 전체 실업자 100만명 돌파라는 최악의 고용 통계를 접한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고용시장이 지난해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내 경제연구원들이 내놓은 실업률 전망을 보면 당장 올 상반기에 실업대란은 불가피하다. 다급한 나머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서 30대 그룹에 상반기 채용을 늘려 달라고 주문했지만 어디 하나 속 시원하게 답을 주는 데는 없다. 사실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고, 기대가 물거품이 된 게 다반사였다. 재계 역시 떼만 썼을 뿐 ‘쥐꼬리 고용’에 그쳤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악의 고용한파에 마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박 회장 말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공헌이다. 응당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하며 규제도 풀 것은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그러나 일자리 문제의 최고 해법은 경기 회복이다. 경제가 살아나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저성장 고착화 길에 들어선 우리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일자리 해법을 민간 기업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민간과 공공의 양 날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간은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자리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4차 산업혁명 물결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반면 공공 부문의 일자리도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세금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