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33명이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탈당계를 내고 이른바 비박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보수 정당의 창당은 기존 보수 정당의 분열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 구도의 4당 체제 재편을 뜻한다. 보수 정당 분열의 직접적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게이트’라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심의하고 있는 마당에 친·비박계가 정치적 소신을 같이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게다가 지금은 국정 운영을 정상화해 민생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누리당의 분당(分黨)은 정치와 경제의 조기 원상 회복을 가로막던 정치적 불확실성 한 가지가 해소되는 부수 효과도 없지 않다. 3당 체제에서의 불안이 4당 체제에서는 지속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눈앞에 닥친 4당 체제에 정치권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有不利)를 셈하며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분당으로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이합집산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를 먼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정도(正道)가 아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피폐할 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해 예상대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 출두 이후 46일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우 전 수석의 뻣뻣하고 당당한 태도에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TV 생중계를 지켜본 국민은 우 전 수석의 모르쇠와 오리발에 분노했다.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주는 공직자들을 찾아볼 수 없는 형국이 안타깝다. 최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박 대통령도 13가지 탄핵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 전 수석은 최씨의 존재 자체마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뻗대고 있다. 국정 농단만 있을 뿐 농단의 실체가 없는 꼴이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 농단을 밝히는 데 핵심 인물이다. 민정수석은 민심을 살피고 국가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막중한 자리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비리를 막는 일도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최씨가 대기업을 등치고,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주무른 사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에 비해 2.7배나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가구소득은 2.4% 증가한 반면 가계부채는 소득 증가율의 약 2.7배인 6.4% 증가했다. 2015년에는 가구소득 증가율이 2.4%, 가계부채 증가율 3.4%로 가계부채가 소득증가율을 조금 앞섰다. 2014년에는 가구소득 증가율 4%, 가계부채 증가율이 3.3%로 오히려 소득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았다. 특히 2013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년 대비 7.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도 5.8%로 차이는 1.3배에 그쳤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구입 등 부동산 투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가계부채 중 부동산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2014년 50.6%, 지난해 51%로 부채 총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여기에 부채 가운데 26.9%가 임대 보증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의 80%가량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것도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에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어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탄핵 찬반 세력이 격돌하는 등 국가적 현실은 여간 심각하지 않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의 의혹에 대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기획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도 마찬가지다. 이제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정 농단 세력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내길 국민은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어제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최씨 딸 정유라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독일에 체류 중인 정씨 송환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수사 최대 관건인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첫 단추를 꿰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을 특혜 지원했고, 이런 ‘거래’를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정씨 강제 수사는 최씨를 압박하는 카드로도 보인다. 검찰 수사 때 무산된 박 대통령 직접 조사는 특검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3명이 어제 집단 탈당을 결의했다. 비박계가 예고한 대로 오는 27일 탈당을 결행할 경우 보수를 표방한 집권당이 분열하면서 국회는 28년 만에 4당 체제로 재편된다. 당 내부에서 당권을 탈환해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 틀어지면서 결국 신당 창당의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여당의 분당 사태는 결국 집권당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 비박계 탈당의 핵심 원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있고 그 근원적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하지만 친위대를 자처하며 권력을 향유해 온 친박계가 공동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박근혜 정권의 집권 세력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통치 시스템을 망가뜨린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보란 듯이 촛불 민심을 조롱하며 계파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친박계의 정치 행태에 국민은 분노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 속에 이미 친박·비박계의 결별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박계가 어제 밝힌 탈당의 변은 이렇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보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의 정치를 세우겠다는 것이 비박계의 출사표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부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해 답변했다. 황 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부의 국정 운영을 설명할 필요” 때문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 즉 협치만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황 대행은 국회와의 협치를 약속한 만큼 실질적인 협치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함은 당연하다. 야당도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보다는 여론과 외교 관계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함으로써 협치를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황 대행의 국회 출석 자체가 야당과 긴장 국면을 푸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애초 황 대행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전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황 대행의 어쭙잖은 대응은 국회와 국민에게서 ‘대통령 흉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촛불집회에서는 퇴진 구호까지 등장했다. 이런 와중에 출석 결정은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표출된 민심을 정책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촛불 시민혁명 12대 입법·정책과제’를 내놓은 것은 제1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집권 플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집권 여당이 연일 집안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야당이 앞장서 촛불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단계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 12대 과제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제들의 상당 부분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중도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진데다 ‘이렇게 하겠다’는 식의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일부 위헌 소지 등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 될 과제도 보인다. 벌써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탄핵 국면을 이용하기보다 집권 후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군사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협의를 모두 중단시키겠다는 것을 시급한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현 정부에서 강행된 일방적 국정 행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합

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외부인사 영입을, 비박(비박근혜)계는 유승민 의원 추대를 각각 주장하면서 팽팽하게 대립했다. 비박계는 ‘유승민 카드’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당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반면 친박계는 당의 화합을 위해서는 외부인사 영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친박계와 비박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분당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비박계 의원들은 오늘 탈당에 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제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흘 내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계파 싸움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봐 온 국민은 솔직히 이제는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든 관심조차 없다. 누적된 피로감은 분노로 바뀐 지 오래다.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을 청산하고 속히 갈라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는 주문까지 나온다. 보수세력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보수의 궤멸을 초래하고야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집권 여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새누리당은 벌써 몇 개월째 어떠한 정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

한류 전도사가 돼도 모자랄 외교관이 한류를 미끼로 현지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칠레의 한 TV 고발 프로그램은 최근 주칠레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담은 프로그램 예고편을 공개해 현지 교민은 물론 칠레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영상에는 외교관 A씨가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현지 방송사는 한 여학생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제3의 여학생을 시켜 A씨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허리를 숙여 잘못을 비는 등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상을 본 칠레 현지 교민들은 A씨가 그동안 성추행을 한다는 소문이 교민 사회에 파다했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해외 공관에 파견된 외교관은 현지에서 나라를 대표하며 면책특권을 갖는다. 면책특권을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부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외교관에게는 오히려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특권을 가진 외교관이 한류 붐을 타고 한글을 배우려는 미성년 학생을 꾀어 성추행을 한 것은

새누리당이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놓고 또 계파 간 갈등이 한창이다. 얼마 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인 친박(박근혜)·비박계의 극심한 분열 현상이 이제 극한으로 치닫는 느낌이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뽑는 전국위원회 소집 일정도 오리무중이 됐다. 비박계 유승민 의원은 “당 개혁을 위해 전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이라면 ‘독배’일지라도 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안 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대선에서 당권은 물론 대권까지 좌우할 핵심 역할을 맡는 자리다. 계파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현재 탄핵 소추 대상으로 전락한 박 대통령의 친위대 격인 친박계와 탄핵안 국회 통과에 앞장섰던 비박계가 공생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및 퇴진을 외치는 민심과 동떨어진 친박계가 당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계는 개혁 없는 정당은 소멸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분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당의 존립 근거는 오직 국민의 지지라는 점에서 친박계 인사가 비대위원장에 선임된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권을 뒷받침한 친박 세력은 공천 파문으로 4·13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가 공개된 뒤 시시각각 민심은 끌탕이다.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한 박 대통령의 궤변에 가뜩이나 화난 민심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기름을 부었다.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주말로 내리 8주 연속 국민은 촛불집회를 이었다. 대체 촛불 함성은 소귀에다 읽은 경이었는가, 청와대 뒷산 바위에 던진 달걀이었는가. 박 대통령과 최씨의 후안무치에 국민이 외려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박 대통령의 황당한 현실 인식은 ‘국정 농단 1%’ 계량화로 여러 말이 필요 없다. 헌재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관여 비율은 대통령 국정 수행 총량의 1%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와중에 어제는 최씨가 정부의 인사 자료를 그냥 받아만 본 게 아니라 손질까지 했다는 의혹이 새로 보태졌다. 박 대통령의 떼쓰기 모르쇠 행태가 이러니 분노를 넘어 처량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 등 탄핵 사유로 지적된 헌법 위반 5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등 법률 위반 8건을 모두 부정한다. 최씨 등과 공범으로 규정한 검찰 수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 또한 확고하다. 청와대의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의 주말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다. 뜨거운 촛불 민심은 결국 최씨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밝힌 촛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실세에게 넘겨준 박 대통령에 대한 온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표출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이념적 음모가 개입됐다면 성숙한 시민 수백만명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드는 대장관은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토요일인 그제 서울 도심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보수단체들도 대규모 맞불집회를 갖고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은 77만명,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측은 100만명이 참가했다고 각각 주장하는 등 양측의 세 대결이 심상치 않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 일대에서는 양측 간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이 하루종일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 탄핵 결정·탄핵 기각으로 갈린 양측 집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내지르는 격한 구호와 정치적 주장은 우리 사회가 또다시 이념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서서히 상승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려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자 폭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가뜩이나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들이 특히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시중은행들은 엊그제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했다. 우대금리 미반영 시 금리가 4.01~4.56%에 이른다.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0.5% 포인트 가까이 오른 수치다.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국고채 같은 금융채와 예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리를 종합해 은행연합회가 매월 공시하는 기준금리다. 코픽스 상승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국내 채권시장에 미리 반영되면서 금융채 금리가 오른 영향이 컸다. 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는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도 한몫했다.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대출자의 연체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기준금리에 덧붙여 받는 금리다. 은행의 마진도 포함돼 있다. KB국민, 신한, 우리,

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의혹의 소용돌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 최순실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자료인 태블릿PC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또 터졌다. 지난주 제4차 청문회에 나왔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과 미리 입을 맞춘 대로 위증을 했다는 것이 요지다. 의혹을 폭로한 이는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다. 고씨는 4차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위증 교사 의혹을 예고했고, 실제 이 의원과 박씨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그대로 재연됐다.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주말 내내 시민들은 문제의 4차 청문회 장면을 복기했다. 청문회에서 태블릿PC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이 의원에게 박씨는 “(최씨가 아닌) 고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고씨가 태블릿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 했다” 등의 답변을 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박씨의 전화번호도 몰랐다면서 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장은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다. 안 그래도 근 두 달째 국정 농단 의혹의 뻘밭을 뒹굴어야 하는 국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박근혜)계 4선인 정우택 의원이 비박계 후보인 나경원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당내 분열이 악화되는 가운데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다. 선거 전부터 비박계의 집단 탈당과 분당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 당 내분이 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 신임 원내대표는 주류 친박으로 분류되지만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데다 입법부·행정부·지방정부를 두루 거치면서 탄탄한 인적 네크워크를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경선에서 “대결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단합을 강조했고 당선 소감에서도 “우리 당이 분열되지 않고 화합과 혁신으로 가게 되면 보수정권 재창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에 패한 비박계 진영은 “들끓는 민심 속에서 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궤멸을 피할 수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앞서 계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친박계의 정치 행태에 대해 국민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비박계 좌장 격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탈당과 신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의혹에 대해 특검이 한창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만큼 면세점 사업이 급박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초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면허제도 개선을 언급한 ‘말씀자료’를 건넨 사실까지 엊그제 드러났다. 만약 그룹 총수가 대통령을 독대한 SK나 롯데가 신규 면세점을 가져갈 경우 공정성 논란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신규 면세점 문제는 지난 4월 관세청이 추가 허가 방침을 내놨을 때부터 논란을 불렀다. ‘추가 허가는 없다’던 방침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면허 갱신 심사 등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과 11월 한화와 신세계, 두산 등에 면세점 특허권 5장을 내줬다. 그 와중에 SK와 롯데가 운영하는 워커힐과 잠실 롯데 면세점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일부 언론은 탈락 업체들을 위해 정부가 3개의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 줄 것이라며 잠실 등 유력 후보지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었다. 관세청은 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속속 드러나면서 도대체 그 끝이 어딘지 모를 지경이다. 그제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앞서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는 법조계와 종교계,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개입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새로운 의혹들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중 새로 파악된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특히 사법부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가치인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反)헌법적 범죄가 분명하고, 정씨의 인사개입·뇌물수수 의혹 역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인지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를 밝히려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하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청문회에서 폭로한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조 전 사장은 “사법부 모든 간부에 대한 사찰 증거”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내년 중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12월 0% 금리 시대를 마감한 이후 1년 만에 나온 추가 조치였다. 최근 고용시장 개선과 물가 상승 전망, 소비심리 개선 등 경제 성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 산적한 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당장 내년 통화정책의 운용 방향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예상보다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신정부 정책 변화도 지켜봐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당장 우리의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대출 가운데 700조∼800조원이 금리 변동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형으로 추정된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면 가계가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연간 7조∼8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가시권에 들어선

그끄저께 울산 군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없는 인재(人災)다. 아들을 군대에 보냈거나 보내야 할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등에서 식은땀이 절로 날 일이다. 울산의 육군 제7765부대 훈련장에는 소진 기간이 지난 훈련용 폭음통의 화약이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병사들이 낙엽 청소를 하던 중 삽과 갈퀴를 끄는 바람에 마찰로 화약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 사고로 장병 28명이 발가락이 절단되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중경상을 당했다. 병사들로서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는 안전사고를 당한 셈이다. 문제의 부대는 지급된 폭음통이 남으면 훈련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질책받을까 봐 화약을 억지로 소진했다. 대대장의 폐기 지시로 부하 대원들이 몰래 폭음통 안의 화약을 길바닥에 뿌린 것이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대규모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 화약의 폭발력이 더 컸더라도 어떤 참사가 빚어졌을지 아찔하다. 그러니 이번 사고는 군부대의 해명과 몇몇 책임자들의 징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탄약 검열에서 걸리지 않으려고 멀쩡한 화약을 폐기했다가 빚어진 사고다. 폭음통이나 총탄 등 군대의 주요 비품들을 일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야당의 견제는 분명히 지나치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전력투구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국가 기능이 ‘올스톱’되다시피 했으니 멈춰 섰던 국정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야당은 황 대행의 모습을 어찌 된 일인지 못마땅하게만 바라본다. 급기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마치 탄핵 가결을 기다린 사람처럼 대통령 행세부터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섰다. 여당이 여당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 정상화를 주도해야 마땅한 야당이다. 그럼에도 본질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신경질적인 훈수만 날리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럴수록 황 대행은 오로지 국정 정상화만을 목표로 얽히고설킨 매듭을 한올 한올 풀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황 대행이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이 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황 대행 측은 시종일관 “국회 대정부 질문 출석은 전례가 없다”며 국회 출석에 부정적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