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힘은 헌법 가치를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세웠다. 또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적폐의 청산과 함께 새로운 질서를 향한 희망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신년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은 무겁다. 묶은 해를 훌훌 털어 버리고 정유년 새해를 산뜻하게 맞이하기엔 눈앞의 국내외 정세가 녹록하지 않아서다. 당장 국내적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여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는 개선될 조짐조차 보이지 않은 탓에 내년 성장 전망은 2.6%에 불과하다.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실정인 셈이다. 국외적으로는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경제·외교 정책에 따른 세계 질서의 향방도 가늠할 수 없는 만큼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뒤돌아보면 2016년을 시작하며 내걸었던 경제성장과 남북 관계의 완화, 정치의 선진화, 공존 사회의 구현 등의 거대 담론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려 추진조차 제대로 못 한 채 구호로만 남았다. 2017년 새해를 깊은 성찰과 반성 아래 출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병신년은 벽두부터 혼돈이었다. 북한은 1월 4차

고용절벽이 깨지고 취업 한파가 풀릴 날을 기다리기조차 버거운 현실이다. 청년 실업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국내 사정은 경기 악화 속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데다 혼란스런 정국까지 맞물려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노골화되고 있다. 반면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력 양극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고용노동부가 그제 내놓은 ‘2016년 10월 기준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보면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시장 분위기는 어둡기 짝이 없다. 300인 이상 기업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채용 계획은 3만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인 3000명이 줄었다. 대기업의 문턱을 넘기 위한 경쟁이 올해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중소기업은 30만 4000명으로 1만 2000명 증가했다. 수치만 본다면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구인 활동과는 달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비율이 14.3%에 이르고 있다. 대기업 미충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라 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민연금 운용을 주도했던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보건복지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병 찬성을 가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들도 반드시 찬성 가결돼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위원회 회의는 ‘너는 찬성하고 너는 반대하라’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 각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그룹의 숙원이었던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를 수월하게 해 주는 절차였다. 합병이 성사된 다음날 삼성은 최순실 모녀 소유인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상당의 승마 계약을 맺었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고민을 해결해 줬고, 삼성은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제공한 셈이다. 삼성이 “합병 건은 경영권 승계와 상관없이 경영 논리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뜻 수긍하

정부가 어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2%대 성장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제시했던 3.0%에서 2.6%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5년 2.6%, 올해 2.6%에 이어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대응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일단 정치권에서 요청한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던 일로 했지만 내년 초에 가능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21조원 이상 규모의 재정을 집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부가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고려되는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비정규직 안정화 대책이나 고용 확대 투자 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조치를 내놓고 있지만 기존의 정책들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은 내년도 경제정책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자칫 경기가 반짝 회복했다가 2분기에 꺼질 우려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 농단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방위 수사가 시시각각 숨 가쁘게 전개된다. 꼬리 물고 터진 국정 농단 의혹에 근 두 달여 국민은 기가 질릴 대로 질렸다. 수사 결론은 끝까지 지켜봐야겠으나 일단 특검의 출발 동선은 거침없이 명쾌하다. 꽉 막혔던 숨통이 그나마 뚫린다는 기대 여론이 높다. 특검은 그동안 불거졌던 국정 농단 의혹들을 동시다발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주 특검이 간판을 달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림들이 속속 현실로 이어진다. 어제 새벽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 체포돼 연행되는 모습이 전격 공개됐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을 캐는 데 화력을 집중한다. 합병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면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는 움직일 수 없어진다. 특검은 금기어로 굳었던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도 주저 없이 손대고 있다. 특검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결정적인 대목이다.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 보장’을 박 대통령이 위배했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내내 흉흉한 소문으로 나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칩셋 특허권 보유사인 미국 퀄컴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1조 300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물린 것은 ‘특허 공룡’의 갑질 횡포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에서일 것이다. 퀄컴이 그간 절대적인 칩셋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자사의 칩셋 관련 특허권을 일괄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의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모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셋을 공급받으려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퀄컴은 또 휴대전화 제조사들로부터 단말기 가격의 5%에 해당하는 특허권 사용료를 받아 챙겼다. 국내 제조사들이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 사용료는 연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십년 묵은 체증 내리듯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이 통신제조업계에서 나오는 것은 십분 이해가 간다. 퀄컴 측은 “수십 년간 문제가 되지 않았던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기습 공격한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찾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희생자 추도 시설인 애리조나기념관을 방문해 공동 헌화한 것이다. 아베의 진주만 방문은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의 조력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정치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아베는 이 자리에서 이른바 ‘부전(不戰)의 맹세’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우리는 전후(戰後)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를 만들고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부전의 맹세를 견지했다”는 발언에 그쳤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약속을 잘 지켜오지 않았느냐는 일종의 자화자찬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쟁의 참화는 두 번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는 아베의 발언에는 그 주체조차 명시하지 않았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아시아 각국이 볼 때는 입 밖에 내놓지 않은 것만도 못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아베는 이날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 물론 반성하는 뜻도 일언반구 내놓지 않았다. 대신 ‘희망의 동맹’이라며 과거 적국이었던 미국과 일본 두 나라의 ‘화해의 힘’만을 강조했다. “여기서 시작된 전쟁이

개혁보수신당이 국회 교섭단체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국회가 26년 만에 1여3야의 4당 체제로 재편됐다. 거야(巨野)의 탄생으로 여권은 개헌 저지선마저 무너졌다.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이 만들어 준 정권이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함께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에 야권은 최순실 게이트에 동조한 것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개혁 입법 처리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은 먼저 국회 의석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121석, 새누리당 99석, 국민의당 38석, 개혁보수신당 30석, 정의당 6석, 야당 성향 무소속 6석 등으로 재편됐다. 4당 체제가 등장한 것은 1990년 평화민주당을 제외한 민정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

국정 역사 교과서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식으로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어제 이런 방침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3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단일 적용하기로 했던 기존의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국정 교과서의 전면 시행을 밀어붙이려던 정부가 부정적 여론에 물러선 결과다. 교육부가 막판까지 고심한 흔적은 역력하다. 당장 2017년도에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 시행한다는 방침이 그렇다. 국정 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되 내년 시범 시행과 추후 국·검정 혼용 등을 두루두루 절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교과서 유예로 눈앞의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중·고교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국정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몇몇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뺀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권역 내 고교의 국정 교과서 주문 취소를 강행하려 했다. 신학기를 앞두고 대혼란의 우려가 컸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유예 방침은 다행스럽다. 우여곡절 끝에 국정 교과서는 ‘일단 멈춤’ 단계에 들어갔으되 갈 길은 멀다. 잡음의 불씨도 여전히 남았다. 국정 교과서가 완전 폐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일부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한 달 전쯤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인사 등의 문제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다 2014년 7월 면직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김 전 실장이나 조윤선 문체부 장관 등은 부인으로만 일관했으니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하고 문체부가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에는 그동안 소문처럼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것으로 분류된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가 대거 포함됐다고 한다. 문명사회, 그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권력의 횡포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 국가에서 어떤 가치보다도 앞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더구나 문화예술 활동의 핵심 가치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념을 기준 삼아 국민을 반쪽으로 가르는 ‘블랙리스트’는 우리 사회 어떤 분야라도 용서할 수가 없다. 하물며 ‘문화융성’을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걸었던

‘최순실 청문회’가 구치소까지 찾아가서야 겨우 최순실을 만났다. 최순실 국정 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 최씨를 청문회 증인석에 앉히기까지 갖은 소동을 벌여야 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최씨가 구치소 청문회마저 순순히 응하지 않자 특위 위원들은 수감동으로 직접 들어가 비공개 신문을 하는 고육지책을 동원했다. 어이없는 소동을 지켜보고서도 최씨의 육성 증언을 듣지 못한 국민은 분통만 더 터졌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비공개 감방 청문회는 그러나 시종일관 모르쇠인 최씨의 행태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최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모른다고 잡아뗐다. 자신의 딸은 부정입학하지 않았으며, 종신형도 각오한다고 뻔뻔하게 맞섰다고 한다. 이쯤 되면 국민 우롱이다. 감방 청문회는 1989년 5공 비리에 연루된 경제사범 장영자씨 이후 27년 만이다. 특위는 최씨에게 이미 두 차례나 청문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불출석 사유라도 그럴싸했다면 국민 분노가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어제는 구치소에 청문회 출장소가 만들어졌는데도 “몸과 마음이 좋지 않다”는 황당한 핑계를 갖다 붙였다. 특위 위원들

이른바 비박(非朴)으로 이루어진 가칭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오늘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고 국회 교섭단체로 등록할 것이라고 한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보수신당 창당에 참여할 의원은 일단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으로 꾸려졌던 3당 체제가 막을 내리고 보수신당이 가세한 4당 체제가 본격 출범하는 것이다.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은 분명히 보수 정치세력의 분열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보수진영 내부에서조차 신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은 친박(親朴)이 주도하는 새누리당의 현실적 한계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부른 결정적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나눠 져야 할 친박 새누리당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스스로 권력을 재창출할 가능성은 전무(全無)하다. 그런 점에서 보수신당의 창당은 보수진영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당이 표방하는 ‘개혁보수’는 우리 정치사에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최근의 각종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기보다는 이념공세로 ‘집안표’ 단속에 급급했다. 이런 선거 전략은 진보도 다르지 않아 양 진영이 국민의 절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대통령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반 총장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상수(常數) 대선 후보라는 점에서 이번 의혹은 그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자신 및 친·인척과 관련한 더 엄청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라고 일축만 할 일은 아니다. 앞서 시사저널은 “반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한남동 공관에서 베트남 외교 장관 환영 만찬을 주재할 당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동석한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고, 유엔 사무총장 취임 직후인 2007년 1월에도 3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가 박 전 회장에게서 이런 진술을 확보했지만 국익 차원에서 덮었다고도 했다. 현재로서는 반 총장과 박 전 회장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비극적 헌정사

세밑에 우울한 소식들만 들린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생활 물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금리 역시 들썩이면서 가계 빚 문제도 심각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편치 않은데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고달파지고 있다. 정부의 서민 경제 대책이 시급하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의 일자리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월 기준 300인 이상 기업 취업자는 247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불과 3만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 구조조정과 경기 불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미 조선업, 해운업 등은 구조조정을 시작해 몸집을 줄이면서 실업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30대 그룹의 올해 인원 감축 규모만도 1만 4000여명이나 된다. 그 여파로 조선소 등이 있는 경남 거제 등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지역 경제마저 죽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니 대기업과 같은 질 좋은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업자들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파장이 크다. 핵무기 확산을 억제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파장이 만만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은 세계가 핵무기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시점까지는 핵 능력을 큰 폭으로 강화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최근 국방 관련 연설에서 “전략 핵무기 부대의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지도자의 발언은 핵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기싸움 성격도 있지만 핵무기 확산을 억제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간의 국제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 걱정이 크다. 전 세계 핵무기의 90%를 보유한 두 나라의 핵 증강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 지구적인 핵 경쟁 현상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최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미·중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면서 중국은 항공모함을 서해에 이어 서태평양까지 진출시키며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남중국해를 비롯해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의 에너지가 높아지는 형국에서 핵무기 강화론은 중국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특검이 최씨의 해외 재산 추적에 나섰다. 최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은 지난주 최씨 일가의 국내외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재산추적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물론 독일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재산 조성 과정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과는 별도로 독일 헤센주 검찰도 최씨 관련 회사의 돈세탁 의혹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재산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최씨 일가의 재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최씨의 아버지 최태민씨가 구국봉사단 총재로 박 대통령과 자주 접촉하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로 알려졌다. 특히 1990년대 박 대통령이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재단 자금을 빼돌렸을 것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979년 10·26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관저에 있던 현재 가치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박 대통령이 최태민에게 넘겼고, 그 돈이 종잣돈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는 알려진 몇 천억원이 아니라

탄핵 정국 와중에 새누리당 분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맞물리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박근혜)계의 탈당으로 4당 체제가 가시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수면 위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신당 창당에 발맞춰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그동안 시중에 나돌았던 제3지대의 정치 세력화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구태 정치임이 틀림없다. 반 총장의 경우 그동안 친박계의 ‘러브콜’에 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최근 탄핵 정국에 와서야 박 대통령을 향해 ‘국가적 리더십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제 행사에서 직·간접으로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칭송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반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른 이상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적 노선에 기반을 두지 않고 유력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모양새는 분명히 불길한 징조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 내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도지는 형

지갑은 얇아지는데 생활 물가는 갈수록 오르고 있다. 맥주, 과자, 라면, 탄산음료 등 뭣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동네 상점에서도 만원짜리 한 장으로는 집어들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을 정도다. 서민들은 한숨만 쌓인다. 기호 식품들의 가격 인상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밥상 물가다. 배추, 당근, 마늘, 양파 등 밥상에 필수적으로 올라가야 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김장철이 끝났는데도 신선 식품들의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달걀값마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계란 한 판 가격은 보통 때보다 20% 넘게 뛰었다. 대형마트에서 1인 1판으로 판매량을 제한했던 30개들이 판란은 아예 자취를 감춰 간다. 조만간 닭고기값도 오를 조짐이다. 소비자 물가가 그야말로 고삐 풀린 망아지 형국이다. 앞으로의 상황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 AI 사태가 장기화하면 당장 달걀을 재료로 쓰는 빵, 과자 등의 값도 또 덩달아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 5~8월 0%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 전년 대비 1.3%로 크게 상승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상승세가 꺾일 요인이 없다. 서민들이 요동치는 물가에

박근혜 대통령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 국회 최순실 국정조사특위가 그제 5차 청문회에서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불러 집중 추궁했지만 의혹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특위는 26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구속된 증인들을 상대로 사실상 마지막인 ‘구치소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비어 있는 ‘세월호 7시간’ 퍼즐을 맞추기는 현재로선 역부족인 듯하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한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중요한 탄핵 사유 중 하나다. 국회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304명의 소중한 국민이 희생된 만큼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탄핵 심판 청구서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 상황, 피해 규모, 구조 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범죄와 비리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한 외교관의 추태뿐만이 아니다. 공직자들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흉기 난동, 폭력, 음주운전 등 갖가지 범죄를 저질러 구속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지단체장부터 수습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한다.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그럴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 장·차관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을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지금 공직사회의 일탈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정 혼란을 틈타 공무원들의 비리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최근 한 직원의 승진을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김모 광주시장 전 비서관은 광주시 납품 계약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북 성주군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