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에 사드 반대 명분 궁색해져…中 한국 압박 말고 北 제재 강화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개량형 정도로 분석했던 우리 군은 어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들도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이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련이자 숙제를 던진 것이다. 우리 군의 분석이 맞다면 SLBM 기술은 우리의 북핵·미사일 방어 체계인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탐지하고 타격 무기를 선정해 발사 전 타격하는 시스템이다.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액체 연료 주입 절차가 없어서 은폐, 엄폐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다. 더욱이 북한은 100여대의 이동식 발사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위협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탐지 요격 능력을 키우려면 정찰위성을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이유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로 사드 배치 명분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반대 논리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북극성 2형의 추정 사거리는 2500~3000㎞ 정도로 이 미사일의 시험발사 당시 최대 속도가 마하 10(음속의 10배)으로 분석됐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 미군이 보유한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시스템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사드의 경우 마하 8의 속도로 요격할 수 있고 정면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마하 14까지 대응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 당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한류 금지령을 시작으로 양국 항공업계에 전세기 운항을 불허했고 비관세 장벽을 통해 한국산 제품의 중국 내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 중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든 것도 같은 이유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미·일 군사동맹과 대항하는 것은 자국의 국익을 위한 안보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느슨하게 관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간접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에도 자유로울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들도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에 명분을 줄 것”이라고 했지 않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운운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율배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