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준사법기관은 잠시의 휴지기(休止期)도 곤란하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 공직사회의 범죄를 수사·총괄하는 일종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수사 역량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수처의 본격 가동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운용을 기다리며 공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지금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2명만 있는 비정상 조직이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한 검사 23명, 수사관 30명은 지원만 받았을 뿐 언제 임용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지하세월이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탓이다. 김 처장은 어제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관련해 어떻게든 출범을

질병관리청은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와 2000만명분의 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화이자 백신 300만명분을 추가 구매해 지난해 개별 계약으로 확보된 1000만명분까지 합하면 모두 1300만명분의 화이자 백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등 개별 제약사와 백신 공동구매 채널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명분으로, 전 국민이 2차 접종하는 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 접종 계획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은 당초 2월에서 3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AZ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했을 때 효능을 확신하지 못한 데다 이를 대체할 화이자 백신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의 추가 확보와 함께 공급 시기도 당초 3분기에서 3월 말로 앞당겨져 늦어도 4월부터는 일부 화이자 백신의 접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역 당국은 확보된 백신으로 차질 없이 접종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라면 2분기에 65세 이상 일반 고령자, 노인재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900만명이 백신 접종을 받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여권이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4차 재난지원 방식이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원으로 정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권 핵심부에서 조율이 제대로 안 돼 보름 가까이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이 많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치열한 내부 토론은 필요하지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중구난방식 논쟁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지원(9조 3000억원)보다 큰 폭의 확대로 방침을 정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보편 지급에 반대했던 재정 당국도 ‘두터운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커진 데다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인한 고용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는 측면을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은 어제 학창 시절 동료들을 괴롭힌 사실이 드러난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에게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흥국생명은 “피해자분들께서 겪었을 상처와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해당 선수들의 잘못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상에서 두 선수를 무기한 제외하기로 했다.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국가대표급 선수로 특출한 기량과 화려한 쇼맨십으로 V리그 인기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중고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선수 생활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빠졌다. 이들 자매는 학교폭력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선수 생활을 그만두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송명근·심경섭 선수도 중고교 시절 폭력을 휘두른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다. 선수들과 구단 측은 잘못을 인정했지만 배구계의 학폭 논란은 체육계 전체로 비화하고 있다. ‘성적 만능’이 부른 고질병인 폭력이 학교 체육에도 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의결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민간인 등 최소 900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정치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도 민간인을 사찰해 큰 논란이 됐었다.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짜리 보고서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엊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재개했는데 벌써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협상은 우리 국민의 감정까지 자극하면서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될 우려가 컸던 것 아닌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통해 ‘동맹 복원’을 특별히 강조한 만큼 방위비 협상의 조속하고도 원만한 타결을 통해 느슨해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해 3월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양국 협상팀은 2019년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몽니’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유탄’을 맞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려 5배나 인상하라고 다그치면서 미군 철수 엄포까지 놓는 등 ‘청구서’ 내밀기에만 몰두했다. 그의 이른바 ‘무임승차론’은 동맹을 돈의 가치로 환산함으로써 국내에서는 동맹

2년간 진행되던 전기차 배터리 소송에서 LG가 이겼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LG화학 배터리 자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와 부품에 대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SK가 미국에서 배터리를 공급할 포드와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공익’(Public)을 이유로 각각 4년, 2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SK가 배터리 1·2공장을 건설 중인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SK의 2600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혁신적인 제조업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전년 대비 지난해 21% 커졌고 한국 3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세계 1위인 중국 CALT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고 삼성SDI가 5위, SK이노베이션이 6위를 기록하면서 배터리 시장의 3분의1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유럽의 친환경 정책 강화 등으로 배터리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와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로 알려져 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도 영화관, PC방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결혼식, 장례식 등의 최대 참석 인원도 99명으로 늘어나며 스포츠 경기는 10%까지, 종교행사는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졌다. 특히 12주간 운영이 중단됐던 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영업을 재개, 밤 10시까지 문을 연다. 직계가족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상적인 일상이 상당 부분 회복되는 것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300명대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등 ‘3차 대유행’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전방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불안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하면 감염 확률은 당연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몇 차례 겪은 바 있다. 더욱이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폭증이 나타날 잠재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그제 열린 재판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 재임 때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의 사표를 종용하는 등 채용 과정에 개입해 피해자만 13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김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거부한 이를 표적 감사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이 서류 탈락하자 재공모를 밀어붙였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단죄한 것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2018년 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지만 당시 청와대와 여당은 극구 부인했다.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며 “문재인 정부에는 민간인 사찰 유전자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합작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낙하산식 코드인사로 보고 철퇴를 내린 것이다. 비록 1심 판단이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비난할 때의 심경으로 자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신문과 방송 등 기존 언론과 포털을 포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늦어도 3월 임시국회까지는 처리하는 이른바 언론개혁에 나선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내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가 추진하는 개혁 방안을 사실상 추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나 언론 보도가 거짓이나 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당초 기존 언론이 징벌적 손배 대상에 들어갈지가 불분명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넣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지지층 눈치를 보고 민주당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유튜브 등 1인 매체나 SNS 등을 통한 음모론,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집권당이 언론을 개혁한다는 발상 자체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가짜뉴스에 대해 형법, 민법, 언론중재·피해구제법 등 촘촘한 법망이 있어 민형사상 책임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444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8일 200명대 후반에서 그제 300명대(303명)로 올라선 뒤 하루 만에 100명 넘게 늘었다.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그제 하루에만 26명 확인돼 누적 80명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면 기존 방역 대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처음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AZ 백신 접종 대상을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결정했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안전성과 면역반응 문제는 없지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 결과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질병관리청은 19일까지 접종 대상 명단을 확정해 26일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백신이라도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맞는 게 낫다고 권고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백신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만 수도권의 집단감염은 우려스럽다. 지난 4일부터 어제까지 지역사

화천군청과 화천산천어축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일종의 사과문이 내걸려 있다. 이 강원도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와 산천어축제 관련자들이 무슨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다. 사과문은 뜻밖에도 이렇게 시작한다. ‘산천어 선물세트가 나흘 만에 모두 동나 주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는 내용이다. 문구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축제를 열지 못해 마음 아파하던 화천군민의 가슴속에 큰 위로가 됐고, 나아가 큰 희망의 씨앗을 심어 주어 감사하다’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해마다 1월 열리는 화천산천어축제에는 150만명 이상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2800억원 이상의 직간접 유발 효과를 내던 한국의 대표적 겨울축제였다.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던 축제로 발전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최고급 민물 어종인 산천어 300만 마리 77t은 퇴비가 될 운명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지역경제 붕괴 위기 속에 화천군과 주민들은 결국 ‘산천어 가공식품화’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산천어는 반건조 산천어와 산천어 어묵, 살코기 캔, 묵은지 조림 캔, 매운탕 밀키트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홈쇼핑과 백화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열심히 해명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고, 부인이 미용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내핍했다는데 은행 통장 40여개 논란 등에 다다르면 영 입맛이 개운치 않다. 세간의 화제는 의원 시절 3인 가족이 월 생활비 6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것인데, 예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론하며 그 비결을 공개하라는 비아냥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난다. 게다가 2018년 박사 논문이 지도교수가 국회 국토위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와 상당한 분량 일치하고 있어 박사 논문을 세금으로 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생활비 60만원’에 대해 황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60만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 언론에 나온 것은 생활비 중에서 집세, 보험료, 학비 등을 빼고 신용카드 쓴 것이 720만원 되는데 이것을 12로 나눈 것이다. 실제 생활비로는 300만원 정도 썼다”고 해명했다. 가족 계좌가 46개나 되는 것에 대해선 “(총선) 예비후보로 두 번 떨어지고, 계속 출마하다 보니까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본인 재산의 절반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김 의장의 재산은 개인 명의로 보유한 카카오 주식 1250만주만 해도 전날 종가 기준으로 5조 7000억원에 달한다. 그가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994만주를 합치면 10조 2102억원에 이른다. 기부 의사를 밝힌 ‘재산 절반’은 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역대 부유층 기부액 가운데 최고라는 점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김 의장의 이번 ‘통 큰 기부’를 최근 자녀들에게 수백억원대 주식을 증여한 것이 밝혀져 나온 비판 여론을 달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는 최근 부인과 20대인 두 자녀, 친인척에게 카카오 주식 33만주(1450억원대)를 증여하고, 지난해 5월부터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에 근무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기부를 ‘소나기 피하기’라고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김 의장의 좌우명은 ‘꿈꾸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이다. 김 의장은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머니는 지방의 식당에서 일하며 2남 3녀를 키웠다. 맏아들인 김

코로나19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가 검증자문단은 65세 이상 노인 접종을 권고했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질병관리청 산하 예방접종관리위원회에 판단을 넘겼다. 예방접종관리위원회는 이번 주중 열릴 예정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는 AZ 백신을 65세 미만에 접종하기로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AZ 백신 사용을 보류했다. 정부는 AZ 백신 1000만명분 가운데 75만명분을 이달 말 우선 공급받아 요양병원 입원자 등 고령자에게 접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만약 ‘65세 이상 접종은 부적절하다’는 최종 결론이 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64세 이하 환자와 종사자들에 한해 접종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남은 백신은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 1차 대응요원 50만명에게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치명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감염 위험이 여전히 남는다. 정부는 예방접종관리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게 예방 효과가 좋은 백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제 “도심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집값이 더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기 어렵다”며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YTN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각종 부정적인 논란으로 효과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체가 돼’ 도심 고밀개발을 통해 5년 내에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권에 83만 6000가구라는 역대급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 수를 산정한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실제 입주 시점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의지대로 공급할 신규 물량은 32만~36만여 가구에 불과한데 필요한 부지조차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게 논란의 빌미다. 투기 방지책으로 내놓은 ‘우선공급권 박탈 방침’은 논란의 대상이다.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위치와 시기 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주택 매입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과도한 사

막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이 쏟아진다고 한다. 지난달 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정식 임명되고 정부과천청사에 현판을 달아 국민들에게 공수처 출범을 알린 다음날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했는데, 보름 만인 지난 5일까지 모두 100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아직 전자접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현재는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서만 사건 접수를 하는데 이 정도라니 국민들의 공수처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전자접수 시스템까지 갖춰지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 제보·고소·고발 사건이 밀물처럼 밀려들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으로 대략 7000여명 정도다. 여기에 일부 전직까지 포함하면 1만여명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국민의 수사 요청이 쏟아지는 이유가 혹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적 행태가 일반적인 예상보다 심각한 탓이라면 씁쓸한 일이다. 제보된 숫자만으로 평가하자면 수사 대상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어제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7차례나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를 적어 낸 것은 열두 차례였는데 여덟 번이 ‘일신상의 사유(병가)’였다. 최 의원실이 황 후보자와 배우자, 딸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병가를 이유로 본회의에 빠졌던 2017년 7월 20일 가족 모두가 스페인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고, 황 후보자 측도 곧바로 인정했다. 황 후보자는 2017년 3월에도 미국에 다녀오며 본회의에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았는데 역시 사유로 병가를 적어 냈다. 휴가나 출장에 병가를 사유로 적은 이유에 대해선 “근무 경력이 짧은 비서진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4차례 가족여행에서 관용 여권을 사용해 공사 구분의 흐릿함이 엿보인다. 2019년 국세청에 월 생활비로 60만원만 신고한 것도 큰 논란인데, 배우자가 미장원에 다니지 않는 등 근검절약한 덕분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 3인 가족 월 생활비가 최소 200만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출처가 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 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눈에 띈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깡통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각종 논란으로 탈당하거나 제명된 여야 의원이 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국회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대량 해고 사태 책임론이 제기되자 서둘러 탈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자 당이 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 도용과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제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

정부 당국이 오늘부터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현행 2.5단계를 설 연휴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즉시 2주간의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것도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확진자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느껴진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다. 당구장, 음식점, 코인 노래방, 헬스장 등 자영업자 단체 19곳은 이미 ‘24시간 무기한 오픈시위’에 돌입했다. 당국의 영업연장 조치를 기대했던 일부 업주들도 오늘부터 사흘간 오후 9시 이후 ‘불복종 개점시위’ 참가를 공언한 형국이다. 방역 불복이라기보다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한계에 몰린 노래방, 주점,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절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에서만 오후 9시 영업이 유지된 배경에 ‘과학적 근거’가 애매하다. 더이상 희생과 인내만을 강요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정부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 왔으나 기약 없는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