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현판식과 함께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19년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에 새로운 수사기관이 탄생한 것이다. 공수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기관이다.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혐의자들을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도 부여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출범으로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권력기관 개혁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동안 기소권 독점으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검찰도 따가운 눈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살아 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폭력이 난무했던 워싱턴DC 연방의사당에서 어제 취임식을 갖고 통합과 희망을 역설했다. 트럼프 시대의 유산인 분열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는 온갖 도전에 용감하게 맞서 국민과 함께 물리쳐 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불평등, 인종차별,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기후위기 등을 도전 과제로 꼽았다. 노예해방의 주역 에이브러햄 링컨을 거론하면서 “미국을 하나로 묶고, 국민과 나라를 통합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를 향한 미국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힘이 아니라 “모범을 보임으로써” 미국을 세계의 등불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내던져 버리고 “동맹을 복구해 전 세계 현안에 관여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보였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한 셈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그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WTO) 탈퇴 절차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 세계가 바이든 시대의 개막을 환영하는 것은 그만큼 트럼프 시대의 폐해가 컸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활개했던 미국에서 트럼프 전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 선물값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감염병의 3차 대유행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다음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청렴을 규정한 이 법의 제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며 우려했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선물값을 상향하려는 정부 당국의 고민에는 공감할 바가 적지 않다. 지난해 추석 이후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유통업체들의 참여 속에 농식품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도 냉해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등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든 것을 보완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 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힘들게 키운 돼지나 닭들을 살처분하는 상황에서는 축산업계나 양계산업 자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제로 만 1년이 됐다. 지난해 1월 20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태풍 속에 휘말렸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의 일상을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켰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영세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영업금지를 당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계층은 고용절벽으로 내밀렸다. 고용 상황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됐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총 60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사회적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1분위)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실물경제는 피폐해졌지만, 부자들은 부동산과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늘려 자산 불평등이 극대화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층에 정부의 최우선 지원이 집중돼야만 하는 이유다. 어제 0시 기준으로 한국은 누적 확진자 7만 3518명, 사망자 1300명이다. 세계적으로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됐다.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다자외교 협상가인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3년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였다. 그는 2018년 3월 5일 대북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면담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개했다. 이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봄날’의 주역인 정 후보자를 외교 수장으로 기용한 것은 바이든 시대에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무장시위 우려 등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부 통합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고,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은 지속될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정의용 새 외교팀은 외교안보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마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제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이것은 행정부마다 괴

배송 물량이 산더미처럼 쏟아질 설 연휴를 20여일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분류작업 인력비용 지원, 심야배송 중단, 지연배송 허용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택배업계는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 배송 특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환호하는 반면 택배 노동자들은 설 특수를 ‘죽음의 시한폭탄’으로 여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필수 노동자’가 됐다. 특히 3차 대유행과 연말연시 등으로 배송물량이 쏟아져 한밤까지 배달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7일 롯데택배 노동자가 배송 도중 쓰러진 데 이어 같은 달 14일과 22일, 그리고 지난 12일 한진택배 노동자 3명이 각각 뇌출혈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롯데택배 노동자가 출근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그중 한 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는 새벽 2시 넘어까지 배송한 업무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다. 지난해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택배 회사들은 △심야배송 중단 △배송물품 분류작업 인력 투입 등을

지난 8일쯤 인천에서 친모에게 살해당한 8살 어린이가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명 세상에 존재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공적 기록에도 흔적이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혼외자일 경우 친모가 해야 한다. 8년을 ‘투명인간’으로 살다 간 아이는 혼외자였는데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동 보호의 첫 출발인 출생신고를 부모 손에만 맡겨 둔 결과가 빚어낸 참사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2년 전 숨진 아동이 발견돼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친부모의 선의에 기댄 출생신고의 보완책 마련 요구는 꾸준히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출생신고 의무는 부모에게 남겨 두되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유엔도 2011년과 2017년 우리나라에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출생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영국, 미국, 호주 등 많은 나라가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두면서 의료기관에도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19년 ‘포용국가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승소 판결과 관련,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다. 대법원의 2018년 강제동원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지켜 온 문 대통령이 위안부 판결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쓴 건 의외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토대 위에서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토대로 한 해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의에 기반한 해법은 제한돼 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든 화해치유재단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남은 56억원을 배상금으로 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타국 법원이 자국을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를 들어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 연장선으로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중소상공인들이 폐업 압박에 시달리는 가운데 시중은행이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며 명퇴금 등을 포함해 ‘퇴직소득’으로 9억원 이상을 보상한 것으로 드러나 씁쓸함을 자아낸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한술 더 떠 코로나19로 창업, 전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특별위로금을 더 달라고 요구해 사측이 공고를 하지 못하고 지점장 인사까지 미뤘다니 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을 원인으로 명퇴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니 이를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명예퇴직자에 대한 위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사회적인 위화감이 조장되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부동산 대출 증가와 중소자영업자의 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예대마진(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으로 큰돈을 벌어서 금융기관들만 배불리게 된 것은 아닌가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위화감이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2019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챙긴 4개 은행 직원 가운데 가장 많은 퇴직소득을 챙긴 18명의 수령액을 평균 냈더니 무려 9억 3200만원이었다. 하나은행이 11억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은행이 8억 6600만원,

서울고법 형사부는 어제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본명 최서원)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2심이 뇌물액을 잘못 산정했다며 1심과 비슷한 86억원을 인정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이 부회장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고, 이 부회장의 선고는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단하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뇌물공여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저양형 5년보다 더 낮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의 국민의 궁금증을 진솔하게 설명했다. 최근 여당발로 불거진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한 뒤 윤 총장에 대해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두둔하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신임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도 적법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은 시중의 여론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지난 1년간 나라를 흔들었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제때에 제대로 전달됐더라면 혼란이 조기에 진화됐을 것이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도 지금보다 훨씬 강화됐을 것이라 아쉽기 짝이 없다. 여권의 정치적 언행이 문 대통령의 의중과 다른 엇박자 행동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찍어 내기’에 열을 올리며 혼란을 가중시켰을 때 문 대통령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했더라면 대통령 지지율 역시

방송인 이휘재씨 가족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공개 사과한 데 이어 개그맨 안상태씨 가족도 논란에 휩싸였다. 인터넷에는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층간소음과 관련한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 간 해프닝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이웃과 원수가 되고 법정에 서는 상황을 넘어 칼부림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일어난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3만 6105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2만 3843건)보다 51%나 늘었다.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정부 당국의 의지 부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서 전화상담, 소음측정, 분쟁조정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지금과 같은 아파트 구조로는 아무리 조심하며 생활해도 소음이 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소음이 나지 않도록 층간 간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이 물꼬를 트자 “월권적 발상”(최인호 수석대변인),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등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감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서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감사원은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뿐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장고 끝에 조만간 출사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미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민주당 우상호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과 함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열기가 한층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는 민심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예비후보들마다 최우선적으로 부동산 공약(公約)을 발표하고 있는 이유다. 실제 시민들이 집값 폭등과 전세난으로 얼마나 고달퍼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듯 백가쟁명식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돼도 재직 기간은 박원순 전 시장의 잔여 임기 1년에 불과하다. 게다가 전문가들조차 예비후보들이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은가. 임기 1년의 ‘원포인트’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마치 정치 구호처럼 쏟아낸 뒤 그대로 임기를 마친다면 그야말로 빈말 공약(空約)에 그쳐 혼란만 더 부채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많은 예비후보들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지상에 노출된 국철과 지하철을 지하화해 그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그제 동료 여직원(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가한 성추행 판단의 근거로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내용을 거론했다. 재판부가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의 상담기록에는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를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조사했지만 지난달말 박 전 시장 측근들의 성추행 방조혐의를 불기소 의견 송치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한국

새해에 가파르게 오르는 ‘밥상물� ?� 가계의 주름살이 깊어진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닭과 계란이 상승한데 이어 한파로 채소류도 상승하는 등 농축수산물과 신선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 가계들이 압박을 받는 것이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층의 고통은 커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게다가 지난해말부터 시작된 전·월세 가격상승에 따른 주거비용 급증도 서민 가계를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소비자 식탁에 자주 오르는 주요 먹거리 가격(소매·상등품·13일 기준)의 상승세는 현기증이 날 정도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 장마·태풍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올겨울 들어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면서 더 가파르게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인 쌀은 20㎏에 5만 9870원으로 1년 전보다 15.6%, 양파(1㎏)는 59.6%(2575원)나 올랐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닭의 살처분과 일시이동 중지명령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달걀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밥상 야

정부가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엇그제 900명 남짓한 수형자를 조기 가석방했다. 환자와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과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현재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1249명으로, 집단 감염이 시작된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1193명이다. 법무부는 조기 가석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교정시설은 밀폐·밀접·밀집이라는 감염병의 3대 위험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지난해 교정통계연보를 보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전국적으로 124.3%, 코로나19 감염이 촉발된 서울동부구치소는 116%에 이르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는 조항을 지키는 어렵더라도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법무부라면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에 재소자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 집단감염 사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가석방은 정기가석방과 기념일가석방으로 나뉘어 사실상 매달 시행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도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삼중수소 검출을 둘러싼 논란이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삼중수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유출된 방사성물질로 체내에 축적되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이다. 최근 일부 언론이 입수해 보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월 월성원전 3호기 지하수 배수로에 고인 물에서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ℓ당 71만 3000㏃(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한수원 측은 “발견 즉시 액체 폐기물로 회수·처리했기 때문에 외부로의 지하수 유출은 없었다”며 과장 보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018년 11월~2020년 7월 조사한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최대 농도는 멸치 1g을 먹었을 때의 섭취량과 같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마피아의 관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쟁점화했고, 국민의힘은 월성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검찰의 원전 수사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처럼 ‘여론 선동’을 시도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국민의힘의 의심들은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해외로 빠져나가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는데, 이 출국금지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불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재조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관련자들이 법무부 등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의혹이 확산되자 “문제가 없다”면서도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이용구(현 법무부 차관) 법무부 법무실장,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종근(현 대검 형사부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개입한 단서가 잇따라 공개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 검사의 지시나 요청이 없었는데도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시로 열람하는 등 불법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가짜 내사번호를 써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어제 최종 확정됐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특별사면이 없다면 87세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최근 여권발로 불거진 특별사면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사면론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불을 지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이 없다. 문 대통령이 다음주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중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사면권 행사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도 그제 “사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여론을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