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정면충돌한 미중, 국익 최우선 외교전략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 고위급회담에서 정면충돌하면서 신냉전의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지난 18~19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담은 신장위구르자치구, 홍콩,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핵심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공동발표문도 없이 막을 내렸다. 양국은 회담 첫날부터 언론을 앞에 두고 상대 정치체계를 직설적으로 비난하며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흔들어 지구촌이 약육강식의 정글로 변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고, 중국은 ‘흑인학살’이라는 용어를 써 가며 자국 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주요 2개국(G2) 외교 사령탑이 서슬퍼런 비난전을 계속 펼친다면 앞으로 한반도, 동북아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미중 양국이 보인 외교적 행태가 과거 미소 냉전의 엄혹한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해석할 만한 대목이 없지 않다. 미국은 쿼드 정상회의와 국무·국방장관(2+2)의 한일 순방을 통해 중국 견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한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여과 없이 보여 줬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가까운 장래에 이견을 해소하
  • [사설]빅데이터 수집·활용 도와준 이용자들에 청구서 내민 IT업체들

    SK텔레콤이 국민 내비게이션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T맵을 사실상 유료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카카오는 택시 배차 서비스인 카카오T와 관련해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받고 호출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한다. 무료 서비스로 고객을 끌어모아 시장을 장악한 뒤 유료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플랫폼 업체의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T맵 유료화는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제외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T맵 사용 데이터 요금을 부과하는 형식이다. 온종일 T맵을 켜 놓는 택시 기사들을 비롯한 운수업 종사자들은 자칫 요금폭탄을 맞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SK텔레콤 측은 T맵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 않고, 공정거래법상 분사한 티맵모빌리티에 혜택을 줄수도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일반 이용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결국 무제한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카카오T 서비스에 월 9만 9000원을 내면 배차 우대 혜택을 주는 ‘프로 멤버십’ 요금제를 내놓은 카카오 행태도 옳지 않다. 일종의 갑질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데 카카오는 “아니다”라고
  • [사설]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10만원 주자는 이해찬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그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부산 보궐선거 공약과 관련해 “저 같으면 축제 비용, 전시행정 비용, 불용액을 다 모아서 시민들한테 10만원씩 나눠주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의 경우) 1조원 중 2000억원은 부가세 등 세금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80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인구 300만명의 부산은 2500억원 정도면 (10만원씩) 지역 화폐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불과 1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금권선거’나 ‘매표행위’를 하자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여권이 선거때만 되면 “돈 선거를 하려고 한다”며 비판을 하는 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라고 공격받을 수 있다. 2020년 본예산 기준 39.8%로 버텼던 국가채무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 편성 과정에서 43.9%로 치솟았다.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 적자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 나라를 책임진 집권당이라면 국가 재정 형편과 납세자
  • [사설] 충격적인 애틀랜타 아시아계 증오범죄 개탄한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 근교에서 20대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체포된 용의자는 증오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현지 경찰도 ‘성중독’ 등 다른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정황상 아시아계 혐오범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회는 성명을 통해 “용의자는 1시간에 걸쳐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3곳의 업소를 표적으로 총격을 가했다”며 “아시아계 대상 증오범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건 직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아시아계 미국인 형제·자매에 대한 증오범죄 수준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가 속출했다. 중국인과 외모가 유사한 한인들도 곳곳에서 폭행과 모욕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이번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은 인종 혐오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을 의미한다.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다른 이유를 대며 변명한다고 해도 용납할
  • [사설] 지도층까지 번진 농지 투기, 농지법 개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그제 경기 시흥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심 사례 37건을 발표했다. 거주지가 취득 농지와 최대 400㎞ 이상 떨어져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농지를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거나, 농지 거래 금액의 80% 이상을 지역 농협에서 대출받아 산 경우 등이 거론됐다. 농지법 6조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지만 규정의 존재 자체가 무색한 상황이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선출직 공직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곳은 대부분 농지였다. 전(前) 행복도시건설청장은 재임 시절 세종시의 농지를 샀고,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시민단체 대표 시절 경기 평택시 농지를 사들였다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팔았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76명(25.3%)이 농지를 평균 0.52㏊(약 1592평) 갖고 있다. 이런 불법이 만연해 전체 농지의 51%를 비농업인이 갖고 있고 매년 1만 5000ha 이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1만 5000㏊는 서울 여의도 면적(29
  • [사설] 한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전략 공조해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어제 ‘2+2’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의 위상을 보여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외교부 청사에서 회의를 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하에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의 두 장관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한미가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현재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이다. 한미가 북미 대화 재개 등의 성과를 이루려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구체적인 전략과 카드를 포함
  • [사설] ‘외국인 차별론’에 휩싸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지금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된 천부적 인권이 감염병을 이유로 침해받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후진국형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사람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노동자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경기도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에게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해외 언론에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마치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듯 포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또는 미등록을 불문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원하면 익명 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이유로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토록 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번 명령은 전체 외국인이 아니라 외
  • [사설] 법무부 장관의 잦은 수사지휘, 문제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지난 5일 대검이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위증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증인들과 이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수사팀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6000쪽 분량의 기록을 직접 살펴본 박 장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지휘한 것이다. 기한은 증인 한 명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까지다. 이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로 일단락된 한 전 총리 사건은 지난해 5월 당시 증인 중 한 명이 돌연 법무부에 “수사 검사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고 진정해 다시 불거졌다. 이때를 전후해 여권은 연일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한명숙 구하기’의 최후 승부수라는 의혹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하자는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은 적극적 행사보다 최
  • [사설] 한미 2+2 회의, 한반도 안정에 초점 맞춰야

    한미 양국이 오늘 5년 만에 외교·국방 장관 회의(2+2)를 갖는다. 정의용 외교부, 서욱 국방부 장관은 어제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양국 글로벌 파트너십 등을 논의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 두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것 자체가 동맹의 가치를 회복해 글로벌 현안을 풀어 가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소수의 핵심 동맹·파트너국과 2+2 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입안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2+2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미국의 향후 대북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꼼꼼한 실무 협상을 기반으로 유엔 대북 제재에 방점을 두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정책에 다소의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평행선 대치 중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회담 후 채택할 한미 공동 성명은 향후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지속될 대북 정책의 근간이 된다
  • [사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 편향돼선 곤란하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 오늘과 내일 외교장관 및 2+2 고위급 회담을 한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고위급 한미 회담을 앞두고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한미 합동훈련을 맹비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렵다”고 언급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속도감을 보이는 북한의 비핵화 대응과 관련한 사안은 주요 관심사다. 첫째는 미국이 2월 중순 대북 접촉을 시도했다는데 과연 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블링컨 방한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인가다. 둘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북핵에 대한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3국 연대의 중요 고리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일본서 모테기 외무상과 만나 “대북 여러 압력수단도 재검토하고, 동맹과 함께 작업하겠다”고 해 구체적 정책이 주목된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자는
  • [사설] 보유세 급증했다면 거래세 부담은 줄여 줘야

    정부가 아파트 등 전국 1420만 5000가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9.08% 올린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행정의 기준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1가구 1주택 기준) 주택은 52만 4620가구로 지난해(30만 9361가구)보다 70%가량 늘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속출할 수 있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연령대와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60세 이상(20%), 보유 기간 5년 이상(20%) 등이 적용돼 최대 80%까지 적용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50대 중반의 은퇴자 등은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보유세 증가분은 전년도의 50% 이내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주택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대 6%, 세금 증가분은 전년도의 200% 이내다.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
  • [사설] LH 의혹 특검·국정조사, 투기근절 출발점 삼아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의원 투기의혹 전수조사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뒤로하고 땅쪼개기 등 보상까지 기대한 땅투기를 한 실태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국민의 분노를 십분 헤아려 신속히 합의해 부동산 투기 근절의 첫발을 내디뎌야만 할 것이다.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여야가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곧 특검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체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화답했다. 국정조사 또한 적극적 협의 입장을 밝혔다. 특검 등의 유불리를 따져 가며 정쟁만 일삼던 여야 정치
  • [사설] 중립성·공정성 지킬 수 있는 후임 검찰총장 천거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으로 진행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총장추천위원회는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 취임할 것이다. 검찰청법 12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자리다. 국회가 1988년 여야 합의로 검찰총장 2년 임기제를 도입한 것도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감안해 후보추천위원회는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인물을 총장 후보로 천거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추천위 위원장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으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기대할 바가 없다’는 우려의 분위기가 있다.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봉욱 전 대검차장과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 [사설] 미얀마 최악의 유혈사태에 최초 제재 가한 한국 정부

    ‘민주정부의 회복’을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군부가 무차별적으로 발포해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일요일인 그제 하루에만 38명이 살해됐다고 밝혔다. 토요일에도 최소 13명이 목숨을 잃어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참사가 벌어진 주말로 기록됐다. 그럼에도 군부는 양곤의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야만적 실탄 진압의 강도를 높이며 미얀마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에 타격이 될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과 군장교 및 경찰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개발협력(ODA)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군사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본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자 2만 5000여명이 체류 기간이 지나도 머무를 수 있는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어제부터 시행한 것도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대한 지지를 담고 있다. 정부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과도 보조를 맞춘 것이다. 앞서 유엔 미얀마특별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무기 금수 조치를 해야 하며 군부를 미얀
  • [사설] LH 투기의혹 근절하되 2·4 공급대책 좌초는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로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지정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집행기관인 LH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데다 2·4 부동산 대책의 설계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마저 ‘시한부 장관’이 됐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과도한 정쟁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현격하게 떨어진 상태다. 2·4 공급대책은 2025년까지 수도권에 6개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지만 대안도 없이 2·4 공급대책을 폐기하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지고 전국의 집값과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뛸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기존 부동산 대책은 지정 취소나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살리려면 민심을 다독이는 것이 급선무다.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투기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연루된 LH 임직원들을 엄벌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주택 83만호 공급대책의 핵심인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심
  • [사설] 거리두기 일부 완화, 시민들 책임감 뒤따라야

    정부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다시 연장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경우 예외 사례를 일부 확대했다. 오늘부터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하고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가족행사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막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도 감안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이번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가 자칫 방역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도 그런 상황을 경계해 세부적인 지침을 첨부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8명까지 허용하지만 영유아를 제외한 어른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영업 제한이 풀리는 돌잔치 전문점도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가족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추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해 불안감을 준다. 어제 발
  • [사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접촉 시도, 대화로 이어지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기존 대북 정책을 뒤집는 수준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지난 12일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내 북한 정책 수립이 곤란할 수 있다는 예상과 달리 미국이 속도감을 보이면서 대북 정책 완료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접촉까지 시도한 데 대해 환영한다. 민주당의 역대 클린턴·오바마 행정부의 북미 협상 경험이 축적돼 있어 가능한 일이다. 다만 대북 접촉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등 북미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 정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 나누기 수준의 접촉이라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17, 18일 한국을 방문한다.
  • [사설] 특검·영농 공방으로 국민 분노지수 높이는 정치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수사를 지켜보기는커녕 구태의연한 정쟁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지금은 그 어떤 유불리를 따질 계제가 아닌데도 서로 LH 투기 의혹을 4월 재보선에 유리하게 이용할 재료로 삼기 위해 혈안이 된 것처럼 보인다. 특별검사 공방과 문재인 대통령의 농사일을 둘러싼 다툼이 그렇다. 특검 공방은 염불보다 잿밥에 눈독을 들이는 전형적인 정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수가 뒤바뀐 희한한 모양새도 여간해선 보기 힘든 장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야당의 ‘전가의 보도’인 특검 칼날까지 들이미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은 국수본에 신뢰를 보내면서 LH 수사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또한 부정한단 말인가. 게다가 특검은 야당의 주장처럼 법안 발의부터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등에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사를 통한 투기세력 발본색원이 핵심인 이번 사건과는 맞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검찰 수사 먼저’ 주장도 비논리적이긴
  • [사설] LH 투기의혹, 국가 수사력 총동원해 낱낱이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타개책으로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가 부동산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고 불공정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직원 1만 4000여명중 20명만 투기를 했다는 ‘맹탕’ 조사 비판이 나오며 민심이 수습되지 않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당 지도부에 LH 특검을 전격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특검 발족에만 몇 달이 걸린다. 우선 가용한 수단을 모두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하자고 시간 끌기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해 특검 수사가 무산됐다. 총리실 주관 아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수사권이 없어 처음부터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상호 대조하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친인척 등의 명의를 빌린 차명투자나 은밀하게 제 3자에게 개발정보를 흘려주고 반대급부를 얻는 것과 같은 부정행위를
  • [사설] 재연장된 거리두기, 봄철 4차 대유행 반드시 예방해야

    정부가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수도권 다중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도 유지한다. 다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나 직계 가족 모임, 상견례 등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했다.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의 틀을 유지한 것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을 막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엄격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제3차 대유행’의 여파가 넉 달 가까이 가족·지인 모임, 사업장, 목욕탕 등에서 일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발 등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는 점도 점도 우려스럽다. 하루 확진자 400명대는 3차 대유행’의 정점이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치임에는 틀림없지만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장기간 지속됨에도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칫 방역시스템에 조그마한 헛점이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4차 대유행으로 확산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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