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의 특별 결의안을 의결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을 비롯해 언론인, 연예인, 민간인 등 최소 900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의 재발방지 및 사찰종식 선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결의안에 대해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하되 야당이 반대하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이 정치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은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서도 민간인을 사찰해 큰 논란이 됐었다. 국정원이 2011년 11월 작성한 A4 용지 1장 분량의 보고서 ‘우상호, 좌익 진영의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5장짜리 보고서에서는 “좌파 절대 우위인 트위터의 빈틈을 파고들어 SNS 인프라를 구축하고, 좌파 점유율이 양호한 페이스북을 집중 공략해 여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장악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등 불법사찰 범위가 더 광범위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한 가지 우려는 이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이 4월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점은 2009년 하반기로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민주당 김영춘 예비후보는 진상 규명과 사죄를 촉구했고, 박 예비후보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싸잡아 공개 비난한 것”이라고 맞받은 이유다. 이번 사찰 의혹이 보궐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면 야당도 힘을 합쳐 진실 규명을 서두르거나 선거 이후로 미루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