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조차 지난해 청년 고용을 줄였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436곳의 청년(만 15∼34세) 신규 채용 인원은 2만 2798명으로 2019년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2만 8689명보다 5891명 줄었다. 해당 기관의 전체 정원이 38만 5862명에서 38만 7574명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코로나19 등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4년에 도입된 청년고용의무제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GKL)·88관광개발 등은 코로나19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았다지만 APEC기후센터·국립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건설관리공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2년 연속, 한국석유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예술경영지원센터 등 3개 공공기관은 3년 연속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한다. 지난해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줄었다. 2

대구 북구 대현 1동에 들어서려던 이슬람 사원(모스크) 신축 공사가 중단된 지 보름이 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2층 건물의 뼈대만 남긴 채 공사는 갑자기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경북대 주변 원룸과 고시텔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북구청에 탄원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해 건축법 심의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도 구청이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게 됐다. 대현동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내국인 학생들이 입주를 꺼려 궁여지책으로 시세의 3분의1도 안 되는 가격에 월세를 놓는 판국에 모스크까지 들어서면 생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이슬람 신도들이 많아지면 슬럼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럿이 기도하는 만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부추길 위험도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다. 사원인 모스크가 건축되면 오히려 주변이 더 정비될 수 있다. 한국이슬람중앙회 서울중앙성원도 모스크나 기도실 등이 들어설 때 발생하는 몸살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모스크는 20여개, 기도실(무살라)은 130여개가 설치됐다. 대구참여연대는 “교회나 성당이었으면 성급하게 공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도 기자들을 만나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작심하고 맹비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틀 연속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중수청 설치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히며 ‘윤석열 시즌 2’를 여는 듯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제를 요청하고 절차를 밟아 달라고 했지만 안하무인식이다.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공무원으로 법안에 불만이 있으면 국회와의 면담이나 당정협의 등 공식적 자리에 의견을 전달해야지 언론들과의 인터뷰로 대국민 여론전을 벌여선 안 된다. 윤 총장의 이런 행태는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정치인들의 선동과 다를 바가 없다. 이는 한국 검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윤 총장의 주장도 아전인수격이다. 윤 총장이 예로 든 미국의 수사권·기소권 통합의 경우는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 연방검사가 수사를 주도하지만, 수사 인력은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에 의존하고 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검찰이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정국을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엄중 대응할 것을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의 파급력과 폭발성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는 지위를 활용해 부(富)를 독점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이 같은 행태를 유야무야한다면 한국 사회가 편법과 ‘반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은 지극히 당연하다. 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여기에 더해 LH가 진행한 모든 공공택지 조성 사업 전반으로 조사와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LH 임직원 13명이 걸려들었다. 특히 보상업무 직원들이 거액 대출을 일으켜 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가 확산 중이다. 이로 인해 백신 접종 공포가 커진다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26일부터 그제까지 나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 3086명이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 신고는 156건이지만 모두가 금방 회복된 경증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도 2억회 이상의 접종이 이뤄졌음에도 피접종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초기의 우려와는 달리 백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은 낙태아의 유전자로 만든다’,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 ‘백신 맞으면 유전자가 변한다’, ‘백신에 칩이 들었다’, ‘접종하면 불임이 된다’는 등 가짜뉴스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방송통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 위안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차례 만나 작성한 기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서울행정법원 재판 때 주장했던 것처럼 기록 공개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는 게 항소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린 면담 기록 중 상당수는 국익을 해칠 만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시민단체가 제기한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법 9조를 들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불복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10일 원고 청구가 타당하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외교부로부터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청한 5건 중 1건을 제외하고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 외교부의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개를 결정한 4건의 문건에 대해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아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일부 그렇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모적인

3월 임시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 데이터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고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 소식은 없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마지막 논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해 9월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한 말이 생색내기용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자녀 명의로 소유한 이스타홀딩스 주식, 김홍걸 의원이 소유한 남북경협주 등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9월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시절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직무상 획득한

쿠데타에 4주째 맞서는 미얀마의 그제는 ‘피의 일요일’이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날에만 시위 참가자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는 쿠데타 이후 3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113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했다. 전날 페이스북에 “유엔이 행동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체가 필요한가”라는 해시태그(#)를 남겼던 23세 청년도 이날 숨졌다. 양곤의 유엔 인권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그였다. 초 모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지난달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즉각 종식하고…국가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저항을 뜻하는 세손가락 경례를 해 군부로부터 파면당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성명에서 “목숨을 잃은 용감한 시위대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한다”면서 “최근 쿠데타 및 폭력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한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앞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미얀마 군부 인사들에게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면서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과 맞물려 한일 관계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일본에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역사 문제와 분리된 협력 외교, 미래 지향적이라는 표현을 담는 등 역대 3·1절 기념사 가운데 가장 나아간 ‘화해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전쟁 시기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고, 2019년에는 “친일 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 둔 숙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입장은 강경하다. 일본 언론들도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일본 정부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나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최근 경쟁하듯 상대국 얼굴인 대사에게 수모를 안기고 있다. 강창일 주일 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19조 5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존 예산 중 4조 5000억원을 3월 중 지급하는 방안을 그제 발표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의 14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추경으로 편성하는 15조원 가운데 9조 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한다. 평상시라면 기획재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1년 넘게 고통받는 국민은 당정이 그동안 공언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지원 원칙이 제대로 구현된 것이냐고 꼼꼼하게 따져 보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2·3차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였던 200만명 남짓한 피해자가 추가돼 600만명에게 지원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폭넓게 지원해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4차 재난지원금이다. 당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연매출 기준을 지난해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을 포함시킨 것도 의미 있다. 자영업자에게 활로를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의

법원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보수단체들의 신청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집회는 허용했다. 다만 집회 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3월 1~5일 광화문 앞 인도의 길이 30m 및 좌우 폭 5m에서 최대 20명이 집회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일민미술관 앞에서도 최대 30명까지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집회 장소 입구에는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난해 8·15 광복절 때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용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대규모 집회를 불허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법원이 그러면서도 일부 소규모 집회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과 철저한 방역 조치를 조건으로 허용한 것 역시 적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공동체의 방역을 심각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 표시는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모든 의사 표시를 막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관건은 집회를 허용받은 일부 보수단체들이 법원의 결정대로 인원 제한과 방역 지침을 철저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활발해지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물가상승 우려가 나타나서다. 글로벌 시장금리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 초 연 1.0%를 넘더니 2월 마지막 주에 1.5%를 넘었다. 1.5%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쓰기 직전 수준이다. 올 초 1.7%대였던 한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지난달 26일 2%에 육박한 1.96%를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금융 당국의 신용대출 조이기까지 더해져 반년 만에 최대 0.6% 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빚은 1726조 1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5조 6000억원이나 늘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거나, ‘벼락거지’(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등이 증가 규모를 늘렸다. 주택담보대출은 1년 사이 67조 8000억원이 늘었고 주식 매수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25일 기준 65조원으로 1년 전의 두 배다. 금리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더

여야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각종 특혜를 담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동남권 관문 공항의 대안으로 결정된 김해신공항 안은 가덕도 신공항 안으로 대체됐다. 수십조원이 소요될 국책 사업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했지만 오는 4월 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 신행정수도 건설 사업과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이번 신공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집권 여당이 앞장서고 제1야당이 뒤를 받쳐 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동남권 메가시티 보고회를 명분으로 현지를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프로젝트에 힘을 실어 준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국가 통치권자로서 정도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숙원 사업이라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어제 오전 9시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날 하루 전국 213곳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5세 이하의 입소자와 종사자 5266명은 모두 사실상의 ‘대한민국 코로나 백신 1호 접종자’가 됐다. 백신접종의 막이 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부가 의도하는 오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다. 백신 수급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에 이어 정부가 백신 공동구매 국제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계약한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시작 단계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긍정적 반응을 내놓는 것은 다행스럽다. 백신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접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집단면역은 불가능하다. 실제 백신을 맞은 사람의 상당수는 접종 직전까지도 막연한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접종을 받은 뒤에는 감염 위험이 크게 줄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1년동안 가족과 면회조차 금지된 요양 시설 입소자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하다. 이들을 이산가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백신 협력’은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지역 균형 뉴딜과 관련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시민이 ‘생활·경제·문화·행정 공동체(광역특별연합)’로 합치겠다는 구상으로 2040년까지 1000만명이 사는 동북아의 8대 생활경제권으로 만드는 국책 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선거 개입 논란이 거세다.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정청의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당정청이 합심해서 여권 후보를 띄우기 위한 선거용 행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에서 “신공항은 묵은 희망이고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선 절차적 문제와 부산 지역 특혜 논란, 막대한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 부처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3000명 줄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계속되는 출산 기피 흐름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추세라면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재정은 고갈된다. 생산인구가 급감하면 경제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농촌이나 지방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겨 지역 소멸의 위기에 시달린다.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는 정도의 현금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총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인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7개 항목에 걸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적격 취지의 결과가 나왔다는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16쪽가량의 보고서에서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어 신공항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가량의 예산보다 무려 4배가 많은 28조 7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부도 특별법이 국가재정법 절차를 형해화(形骸化)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반대 의견은 오래전에 나왔고,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금은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정부 부처들의 모습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이 법안에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조성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 경제성, 예산, 건설 규모 등이 모두 백지상태다. 일부 여야 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 처리에 탄식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우리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 안 한다

새 학기 개학이 일주일도 안 남은 다음달 2일로 다가왔지만 교육 현장은 아직도 혼란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등교 계획을 안내하지 못한 학교가 여전히 적지 않아 답답함이 가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드시 필요한 EBS 온라인클래스 등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은 일부 기능이 개선됐지만 곳곳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 초등 1·2학년과 고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하지만 다른 학년은 주 2~3회 등교한다. 교육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상향되더라도 지금 세운 등교 계획을 개학 후 1주일간 적용하기로 했다. 그 후의 대책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미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8~19일 서울 초중학교 학부모 16만 1203명과 교사 1만 729명에게 물은 결과 학부모의 70% 이상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 전교생의 3분의2가 등교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교육부 방침은 거리두기 2단계는 밀집도 3분의1이 원칙(고교는 3분의2 이하)이나 최대 3분의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밀집도가 3분의1 이하다. 지난달 말 교육부가 연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학생들의 학교 안 감염은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오늘 직원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네이버는 성과급 산정 기준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렸지만 ‘전년도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자 노조가 반발했다. 이에 이 GIO와 한성숙 대표가 직접 나서서 등급별 성과급 인상률 등을 다시 설명하고 진화를 시도한다. 카카오 김 의장은 자신의 재산 기부 계획과 관련해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간담회를 준비했으나, 최근 익명 게시판에서 카카오의 인사평가 제도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두 정보기술(IT) 기업뿐 아니라 오래된 대기업에서도 올 들어 전례 없는 성과급과 인사평가 논란이 확산됐다. SK하이닉스·SK텔레콤·LG에너지솔루션·LG전자 등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을 개선하라며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SK 하이닉스는 성과급에 대해 평직원이 불만을 제기하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에서 받은 연봉을 반납하겠다”고 밝혔고, 이석희 하이닉스 대표는 사과까지 했다. 성과급 논란은 MZ세대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을 보여 준 사례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

‘신현수 파문’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충돌 그 자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인사권자의 거듭된 만류를 뿌리치고 사의를 고집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부인했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문 대통령 패싱’ 의혹도 제기됐다. 이쯤 되니 임기가 1년여 남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우려할 정도가 됐다. 여당 일각의 행태는 더 걱정스럽다. 여당의 검찰개혁 강경파는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상반기 중에 모두 빼앗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검찰과의 갈등을 또 부를 수 있는 이런 논의들이 자칫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를 흐릴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우려와는 다른 결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포함된 여권 강경파는 대통령의 당부를 아예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개혁 시즌2는 당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당이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