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를 총괄하는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했다고 그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내년 1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경제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김 총리가 직접 현장을 찾았다는 점에서,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금강산 시찰 과정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북한은 ‘시설 완전 철거·문서 협의’를 남측에 요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올해 2월까지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도 발송했다. 이에 남측은 ‘대면 협의·일부 노후시설 정비’ 입장을 견지한 채 회신하지 않았다. 올해 1월 30일 북한은 코로나19 전염 위험 방지를 위해 금강산 시설 철거를 당분간 연기한다는 통보문을 보내 와 협의는 중단됐다. 통일부는 김 총리의 금강산 방문과 관련해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만나 협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초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단순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인지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보고 형사입건 없이 내사종결했다. 그러나 법조 일각에서는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2015년 개정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며 경찰이 이 차관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 특가법은 운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했고,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해 놓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해 놓았는데 경찰이 실력자들 앞에서 풀보다 더 빠르게 눕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이 차관 폭행 사건의 쟁점은 ‘기술적’으로 특가법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차관이라는 정무직 공무원이 저지른 폭행사건에서 그 죄질의 경중(輕重)을 따지는 데만 몰두하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주취자의 대중교통수단 운전기사 폭행은 매우 흔한 범죄인 것이 현실이고, 경찰서마다 매일이다시피 발생하는 사건에 예외 없이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차

하나금융그룹과 신한은행 등 금융권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착한 임대인’ 대열에 합류했다. 하나은행그룹은 소유한 건물에 세든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다음달부터 6개월 동안 면제하고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같은기간 절반까지 깎아 준다. 신한은행도 소유 건물에 임차 중인 집합금지업종 임차인들에게 3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임차인들은 같은 기간 임대료의 3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저축은행 등도 이미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120여개 업체에 임대료 절반을 감면했고, 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권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에게 세제 지원뿐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를 낮춘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사업자들은 22일부터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대출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정책보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비교적 살림살이가 넉넉한 건물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운동이 되기를 바란다.

‘12·4 개각’에서 선임된 일부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속출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직 시절의 부적절한 발언 등이 도마에 올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해도 장관의 기본적 자질과 품성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서민을 매우 하찮게 여기는 듯한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은 충격적이다. 우리 산업 현장의 ‘위험의 외주화’ 현실과 열악한 비정규직 작업환경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SH 내부회의에서 변 후보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희생자)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했다. 열아홉 살 비정규직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구조적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인의 실수로 판단한 것이다. 그의 이런 매몰찬 인식과 현실 몰각(沒却)은 그가 장관이 됐을 때 건설 현장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를 비롯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미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법안 제정을 우려하거나 수정 권고를 밝혔다. 게다가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미국 의회와 인권단체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세계의 인권 신장을 위한 이들의 노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특수상황에서 일어난 법 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비인권 국가로 모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단 살포 행위 등에 최대 징역 3년형을 묻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다. 2014년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군도 대응사격하는 사태가 있었다. 가깝게는 지난 6월 북한이 전단 살포에 반발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했다. 일부 단체들은 예고를 무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7명으로 닷새째 1000명을 넘겼다. 병상이 부족해 확진 판정을 받고도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등 병상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등 2400명이 수용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88명(누적 2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n차’ 집단감염이 퍼지고 있다. 이는 송파구 거주 고등학생이 지난달 27일 처음 확진된 뒤 동부구치소에 근무하는 가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람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급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 병원은 1% 이상을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으로 내놓아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300개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기존 중환자실이 암 환자나 심혈관 등 다른 중환자로 차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병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상급병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비수도권에서도 하루 300명

정부의 경찰개혁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초 계획했던 자치경찰 조직의 이원화 대신 일원화 방식이 확정되면서 경찰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의 이유다. 개정된 경찰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기존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나뉜다.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나눠 맡게 되지만 경찰 조직 자체가 비대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경찰법 개정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여기에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경찰 조직으로 넘어간다. 인력 14만명의 거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다 대공수사를 포함해 수사기능이 강화되고 국내 정보수집 기능은 사실상 독점하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공룡 경찰’이 탄생하는 것이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는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막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취지를 살리기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고(故)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조카인 최 대표는 2010년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저 동호인들의 모임이라면 새로운 회장이 어떤 경력의 소유자건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정회원 종목 단체의 하나다. 선수, 지도자, 심판 및 운영요원을 양성하고 각종 대회를 주관하며 올림픽을 포함한 국제대회 참가를 주도한다. 사건의 전말을 되풀이할 것도 없이 영화로 만들어졌을만큼 엽기적인 사건이었다. 새삼스럽게 스포츠 정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을 굳이 스포츠단체 회장으로 뽑아야 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엊그제 8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서 최 대표는 62표를 얻어 20표에 그친 경쟁상대를 큰표 차이로 눌렀다고 한다. 스포츠 시민단체는 일찍부터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폭행 주범 당사자는 즉각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니 대의원들도 문제가 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아이스하키 전용시설 확충, 1기업 1중학클럽팀 운영 및 리그 운영, 실업팀 창단 등의 공약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특징은 전문가적 역량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누구든 쉽게 동영상을 올리고 볼 수 있는 유튜브는 이런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유튜브는 대중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미디어가 됐다. 일부의 일탈로 ‘유튜버 공해론’이 불거지니 안타깝다. 엊그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대구 간장게장 식당의 사례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한 유튜버가 ‘음식을 재사용하는 무한리필 식당’이라는 허위영상을 올렸고 조회수가 100만뷰에 이르면서 식당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불량 콘텐츠가 불러올 여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극적 내용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데만 급급한 유튜브 세계의 실상을 보여 준다. 식당 주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원 내용도 “유튜버 갑질을 막을 법·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유튜브 문화가 한 도시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고간 사례도 우리는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이 있는 경기 안산에는 며칠째 수십 명의 개인방송BJ 등 유튜버가 진을 치고 있다.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지난 12일에는 유튜버의 소란을 신고하는 전화가 하룻밤 새 124건이나

연말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한 은행권이 강력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고 있다. 대출 접수 경로를 아예 차단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연말까지 1억원이 넘는 모든 가계 신용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 은행도 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잠재된 각종 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엔 인터넷 전문은행들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가계대출 총량제를 통해 신용대출을 조이는 것은 금융위기를 몰고 올 뇌관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에만 9조 4196억원이나 급증할 정도로 그 증가세가 가파르다. 잠재 리스크로 지적됐던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지난 10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 대비 0.04% 포인트 올랐다. 신용대출이 갑작스레 늘고 있는 이유로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다 보니 신용대출로 우회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고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려는 ‘빚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돈줄 조이기 전에 ‘미리 받아 놓자’라는 가수요까지 가세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금융 당국이 핀셋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은 서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리고 취약층 직접일자리를 50만개 만드는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어제 발표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이다. 올해 역성장(-1.1% 전망)을 감안하면 낮지 않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소비·고용 활성화대책에는 과감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밋빛 전망은 아닌가 회의하게 된다. 또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거나, 내년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 성장률은 하향할 수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밝힌 대로 내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발표 내용은 기존 내용의 확대판이거나 그동안 하려 했으나 못 했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전대미문의 전염병 유행 사태에서도 정부 정책은 과거의 사고 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정부는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3%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조기 집행률이지만 올 상반기 조기 집행률이 62%였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올해보다 많으면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 10%를 적용한다지만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이나 됐다. 지난 13일 10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흘만에 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방증이니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지난 8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할 때도 늦장 대처라는 비판이 만연한 가운데, 그래도 감염 확산세가 진정됐으면 하는 염원이 있었다. 지금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일상 속에서 감염이 이뤄지니 언제, 어디서 감염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서울 등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전, 강원 등 지방도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된다. 더구나 25일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파티룸, 호텔방 등의 예약이 꽉 찼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신규 확진자가 현재의 1000명대가 아니라 수천명, 1만명대로 기하급수로 불어날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대통령의 주문도 5일이나 지났다. 거리두기 3단계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의 마비를 각오해야 할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공식 언급하면서 해결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아직 정부·여당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으나 국가가 사유재산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어 당 지도부는 부정적 입장이라고 한다. 대신 기존의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자발적 캠페인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데, 이는 이미 한계가 확인됐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서 위헌 소지를 이유로 자영업자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 ‘임대료 멈춤’이 위헌이라면 현재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국가가 강제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위헌이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공격적인 자세로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임대인, 임차인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 해법보다는 유형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멈춤법안의 경우 임대료 면제라는 취지는 좋지만 임대인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강제한다는 점에서는 공정하지 않다.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 임대인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결정을 어제 재가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는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적이고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이날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윤 총장은 이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은 법무부와 검찰총장 간의 갈등을 마무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갈등으로 전환됐다고 봐야 한다. 갈등의 주체인 추 장관이 퇴장한다고 해도 쉽게 갈등의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는 의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속조치 등 검찰개혁 실행에 매달려야 할 중요한 시간을 또다시 낭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윤 총장 징계가 과연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다.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못박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조차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현직 검찰총장을 징계의 심판대에 올리려면 누가 봐도 해임·면직 등이 예상되는 중대 혐의가 드러나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찬성토론에서 “저는 소위 말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불평등 조약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과거 한 대북 단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 DVD 10만장을 매단 풍선을 북한에 보내려 했던 것과 관련해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도 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언론의 선택적 편집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NPT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의 핵개발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예외가 있는 불안정한 체제지만 북한·이란까지 핵보유국이 되면 체제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 NPT 체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 등도 핵개발에 나설 수 있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과거 모든 정부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추진한 전략과제

서울 ‘방배동 모자의 비극’으로 한국 복지시스템의 취약성이 재차 드러났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아들과 함께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지 7개월 만인 지난 3일 발견됐다고 그제 밝혔다. 발달장애 아들은 숨진 어머니를 이불로 덮어 둔 채 “어머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들고 지하철역 등에서 노숙하며 지냈다고 한다. 한 사회복지사의 관심으로 모자의 비극이 알려졌지만 이들을 관리·보호해야 할 서초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록 아들은 장애인으로 등록조차 돼 있지 않았지만 이들 모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수개월 동안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등이 미납 상태였고 건강보험료는 몇 년간 납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이나 지방정부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의 비극은 빨리 알려졌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돌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듯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한국 사회에 만연된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보게 한다.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 만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 과거 잘못에 대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쌓여 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A4 용지 한 장 조금 넘는 분량의 ‘대국민 사과문’에서 사과, 사죄, 용서, 반성의 단어를 십여 차례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이 전 대통령 비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주었고 우리 정치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긴 사건이었다. 이들을 배출한 소속 정당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잘못을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의 큰 변화다. 당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맡았던 집권당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다. 4년이나 걸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김 위원장의 사과와 반성은 책임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을 만하다. ‘정치 탄압’이란 방패에 숨어 자신들의 비리와 잘

미국이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생산된 화이자 백신을 운반한 업체는 “화물을 나르는 게 아니라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며 역사적인 날이라고 감격에 겨워했다. 앞서 영국이 지난 8일 세계 최초로 지난주 화이자 백신의 접종에 들어갔고 캐나다도 화이자 백신 1차 수입분이 도착해 이번 주 중에 접종을 한단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트위터에 백신 사진을 올렸다. 미국은 감염자가 1600만명, 사망자만 30만명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확산이 심각한 나라다. 그런 만큼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내년 3월까지 3억 3000만명의 미국인 중 3분의1인 1억명이 백신을 접종받고 5~6월까지는 전 인구의 75~80%가 면역력을 갖는 집단면역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 사정은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의 접종을 시작한 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은 영국, 미국, 캐나다 외에 멕시코 등 총 7개국에서 승인이 날 만큼 주요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내년 2월에나 백신을 들여와 3월부터 접종한다는데, 아무래도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낙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0명선을 돌파한 지난 13일 이후 현재 2.5단계인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상황을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중대본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감하게 결단해 주기 바란다”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 놨다. 3단계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실상의 ‘셧다운’으로 우리가 겪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2.5단계가 시행되는 지금도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망연자실하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자포자기 상태다. 한 상인은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매출이 10%도 안 나온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상인은 “올해를 버틸 수 있는 가게가 몇 안 될 것”이라며 고개를 떨궜다고 한다. “대출받은 자금이 바닥나 신용불량자의 길로 들어설 일만 남았다”는 당구장 사장의 한탄은 모든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저소득층, 특수고용직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하다. 정부가 당초 내년 설 연휴(2월 11~14일) 전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지인 5명과 식사하며 와인 잔을 들고 건배하는 사진을 올렸다. 옆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모임을 중지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방역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식사모임을 하고 그것을 버젓이 널리 알린다는 사실이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비판이 일자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 “12월 7일은 길 할머니의 94번째 생일이었다. 지인들과 안타까움과 그리움을 나눈다는 것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 됐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주인공 없는 생일파티도 어불성설인 데다 1928년생인 길 할머니는 올해 92세로, 윤 의원이 길 할머니 나이도 모르면서 생일을 언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중증치매인 길 할머니를 이용해 7000여만원을 기부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준사기)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 재판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길 할머니 생일을 운운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또 12월 7일이 음력으로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