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그제 오후 늦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조만간 변론 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와 국회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28일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자동으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그때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은 둘로 나뉘었고, 국민 여론도 엇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까지 드러나는 등 혼란은 더욱 격화됐다. 그런 모든 논란을 끝낼 막중한 책무가 헌재에 주어진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 될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 행위가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은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병행 지원에 반대 의견을 밝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다시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과거 방식과 기준대로는 코로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더 나아가 “홍 부총리가 민주당 방침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대했다”며 “표현을 절제했다고 했지만, 더 중요한 건 기재부의 실무 판단만이 옳다는 자기 확신을 절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당과 정부는 3차 지원까지는 효과와 재정 능력을 전제로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정세균 총리는 그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등 지급하는 게 옳고 경기 부양용일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수도 있다. 보편과 선별을 섞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큰 손실을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상위 계층에게까지 지원금을 줄 까닭도, 여력도 없다. 지난해 4월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거대 여당이 된 효과를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 세계 미군의 배치를 다시 검토하고 이 기간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7월 3만6000명의 주독 미군 중 3분의 1을 빼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중단 방침은 해외 미군 주둔 문제를 금전적 이익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이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지원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했고, 주독미군 감축은 그에 따른 보복적 성격으로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도 터무니 없는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린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이례적으로 빠져 우려를 키웠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주독미군 감축 중단 결정으로 미뤄볼 때 주한미군 문제도 같은 기조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독일과 달리 한국은 인접한 북한과 휴전상태인 데다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목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받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듯한 발언을 한 녹취록이 어제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은 그 전날까지만 해도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하루 만에 거짓말로 드러났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했다. 또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른바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얘기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9개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사과했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의

한미 정상이 어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동맹관계 업그레이드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은 북핵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역설적으로 양국 모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가장 경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역대 한미 정부는 북핵 문제가 민감할 때마다 묘하게도 진보, 보수 정권이 엇갈려 동시 집권한 경우가 많아 불협화음이 노출됐었다. 지금은 양국이 모두 진보 정권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미국이 민주당 정권일 때 오히려 북한에 강경한 정책을 취한 전례도 있다는 점에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일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은 매우 고도화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때 북한과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전례 없는 대화의 지평을 열었다. 따라서 어제 통화에서 양국 정상이 ‘공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에만 강남 3구 전체 아파트 수와 비슷한 32만호 등 전국적으로 83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2·4 부동산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민간조합이 주도하던 재개발·재건축을 공공기관이 직접 주도하는 정비사업과 공공기관이 역세권 등의 땅을 확보해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주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비주택 리모델링 등도 추진하는 등 각종 아이디어가 총망라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급쇼크”라고 할 만한 물량이 색다른 공급방식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야 나온 점은 안타깝다. 현 정부 25번째 대책이다. 정부가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주택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변경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신규 공급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에 무주택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 대출로 집 마련에 나섰고, 치솟는 집값에 ‘벼락거지’(갑자기 오른 집값으로 거지 신세가 된 무주택자)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지난해 1월 9억원(9억 1216만원)을 넘었고 올 1월에도 5.5% 올라 9억 6259만원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등 서울 모든 주택의

4월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묻지마 공약’과 구시대적 정치공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의 포퓰리즘 공약뿐 아니라 정부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선 야당의 색깔공세도 문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선심성 복지대책을 낸다는 비판이 있고, 국민의힘의 비현실적 공약과 무리한 정치공세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추진을 확언하고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추가했다. 특히 한일 해저터널은 20여년 전부터 선거 때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함께 등장하는 단골 지역공약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재원 부담과 실효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되던 ‘묻지마 공약’의 대표 사례였다. 득표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제1야당의 지도자가 던질 공약은 아니다. 한일 해저터널 아이디어는 1910년대 일제의 대륙 진출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발상에 근거해 여권이 이를 ‘친일적 발상’이라 프레임을 짜는 것도 볼썽사납다. 북한 원전건설 의혹을 제시하고 이적행위라 부르는 것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국민의힘이 어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추경 편성 논의는 3월에야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연설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추경안을 제안해서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물러서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반발에 민주당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곳간지기는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홍 부총리의 거취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대표의 총리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호흡을 맞췄고, 경제부총리 발탁도 이 대표의 추천으로 이뤄졌다고 알려져 여권 내에서 반감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재난지원금 마련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과 기재부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6조원 이상 증액하려 했으나 홍 부총리가 난색을 표했다. 한 달 뒤인 4월에 지급된 1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467명을 기록했다. 사흘 동안 300명대였던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20%대를 웃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연장하면서 ‘확실한 안정세’라 판단되면 설 연휴 이전이라도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존폐의 기로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 깊어졌다. 최근 교회와 선교단체, 교육시설에서 잇따른 집단감염이 코로나19 확산세의 진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상주 BTS열방센터 선교행사 확진자가 8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전 IM선교회 산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385명이 감염됐다. 광주 안디옥교회에서도 107명이 확진됐다. 대부분 정부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감염 이후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이 엊그제 정세균 총리에게 교회 관련 시설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2일에는 장·차관을 대거 교체했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입법·사법·행정의 전권을 장악한 가운데 군부 철권통치를 본격화한 것이다. 수도인 네피도는 물론 최대 도시 양곤의 인터넷과 전화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차단됐다. 인종청소에 가깝게 소수민족 로힝야족을 탄압했던 미얀마 군부인 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질까 우려된다. 앞서 미얀마의 집권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53년간의 군부 지배를 끝낸 것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NLD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도 전체 선출 의석의 83.2%를 석권하며 승리해 ‘문민정부 2기’를 열었다. 그러자 군부 세력 정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이 부정선거를 주장했고, 이를 명분으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반세기 넘게 권력을 휘두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줄 알았던 군부의 재등장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으로 참담한 일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선거를 통해 뽑힌 민간이 행사한다는 주권재민과 민주주의 원칙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번째 검찰 인사가 곧 있을 것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관례대로 그제 박 장관 취임 축하 인사차 법무부를 예방했다. 15분간에 걸친 두 사람 간의 첫 만남에서는 인사 얘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 첫 인사 때 나타난 극심한 법무·검찰 갈등 상황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두 기관의 갈등에 진저리를 치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 검찰청법 34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사 인사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검찰총장의 의견 또한 경청하는 이유다. 박 장관은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어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두 번은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만남으로 이어져 이견을 극복하고 절충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지난해 법무·검찰 갈등의 신호탄이 됐던 첫 번째 고위 간부 인사 당시 추 전 장관과 윤 총장은 ‘인사 의견을 달라’(추미애), ‘인사안을 먼저 보내라’(윤석열)는 등의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이 윤 총장 측근들인 특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제공을 추진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아이디어는 원천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에 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세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략적인 소모적 색깔론을 확대재생산하는 국민의힘을 보고 있자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산업부가 그제 공개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3가지 방안은 핵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에서는 결코 추진할 수 없다. 비핵화를 약속한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대가로 경수로 건설을 추진했다가 2차 북핵 위기로 좌절한 함경남도 금호지구나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짓거나 백지화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북한에 송전한다는 정책은 북의 비핵화라는 전제가 없는 한 이상론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원전 제공은 한반도의 봄이 열린 2018년 정세나 남북한 정상의 합의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리더라도 해결할 문제가 많다. 핵 물질이나 개발을 촘촘히 감시하는 한미원자력협정도 그렇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달성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그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2.5단계의 기간 연장은 지난 3일과 17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영업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7만 5000명이 줄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6만 5000명이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충격파가 컸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영업금지가 지속되자 자영업자들이 반발했고,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강제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연초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지원법이 피해 업종의 범위, 피해액 산정 등의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표류한 점은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집콕시대’를 견뎌 내기가 어려워졌다고들 아우성이다. 치솟는 밥상 물가는 배달 음식을 비롯한 외식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 많다. ‘먹는 수준’마저 낮추어야 한다면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다. 상승세가 무섭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소맷값을 기준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쌀은 20㎏에 5만 1662원에서 6만 1059원으로 18.2%, 콩은 500g에 4780원에서 5324원으로 11.4%, 녹두는 500g에 6991원에서 1만 145원으로 45.1% 올랐다. 양념류는 더욱 기가 막혀 대파는 1㎏에 2575원에서 5333원으로 107.1%, 깐마늘은 1㎏에 1692원에서 3313원으로 95.8%, 건고추는 600g에 1만 2240원에서 2만 1907원으로 79% 폭등했다. 그러니 국산콩으로 만든 300g 두부가 5000원을 넘는 등 가공식품값 또한 따라 뛰었다. 국내산 농산물값만 오른 게 아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농산물 가격은 전년도보다 곡물 19.0%, 유지류 25.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가세해 공동발의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어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는 만큼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찬성하는 ‘당론 발의’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데, 헌재에서 신속하게 탄핵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회의 판사탄핵안 발의는 이번이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앞서 1985년과 2009년 각각 발의된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되거나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임 부장판사는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미리 판결문을 보고받고 수정하게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공매도 싸움이 뉴욕 증시를 흔들었다. 비디오게임 유통업체 게임스톱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얻는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됐지만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맞서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지난 1월 12일까지만 해도 20달러 미만이던 주가는 27일 347.51달러, 28일 193.6달러, 29일 325달러였다.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고 다른 주식을 팔면서 29일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3% 떨어져 3만선이 무너졌다. 코스피가 이날 16거래일 만에 3000이 무너진 것도 일부 관련이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이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장은 지난 28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공매도는 주요 금융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가격 발굴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지원하고 위험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재개를 권고했다. 지난해 공매도를 금지했던 유럽과 대만 등은 이를 해제했고 미국·영국·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그동안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다. 외국인·

한국과 미국이 3월 중 실시할 예정인 연합군사훈련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을 놓고 일견 삐걱대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중지 또는 축소됐던 한미 훈련에 대해 “군비태세를 유지하는 데 훈련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면서 “시기를 정해 놓는 것은 우리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커비 대변인의 말은 듣기에 따라선 훈련 축소 등이 시작된 2018년 여름 이전으로 연합훈련 규모가 회복될 필요가 있다거나, 전작권을 한국에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 훈련을 미국 측과 협의해 실시하고 전작권 또한 재임 기간에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분명히 시각차가 있다. 전작권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환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서 장관이 조기 환수를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지난달 28일 전화통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소송 등 한일 갈등에 대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의혹으로 정치권이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 시끄럽다. 이적행위, 북풍공작 등의 시대착오적인 용어들까지 재소환하며 여야가 코로나19 위기를 무색하게 하는 정쟁에 휘말려 있다.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과 맞물려 때아닌 이념 논쟁으로 번져 국민이 또다시 양분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야의 자중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여야가 실체조차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의혹만으로 죽기 살기로 치고받는다면 국민은 어쩌라는 말인가. 현재까지 확인된 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서 파일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 정도다. 검찰 공소장에 첨부된 목록에 따르면 삭제된 북한 관련 10여개 문건은 2018년 5월2~15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과 2차 남북 정상회담(2018년 5월 26일) 사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해당 파일들의 상위 폴더 이름은 핀란드어로 북쪽(뽀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담배와 술의 가격 인상 방안을 적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한 갑당 가격을 4500원에서 8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술에도 이 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라 술값의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제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고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다고 진화했지만 뒷만이 개운치 않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증진하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서민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에 분담금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 담배와 술은 서민이 가장 폭넓게 소비하는 기호품이고 값이 오르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가는 탓이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 곳이 거의 없는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 확대 등으로 국고가 어려워지자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값과 술값 인상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편법 꼼수 증세’라고 비난받는 이유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

전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고자 중국을 찾은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팀이 28일 우한에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를 세계인이 주목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 대유행을 몰고온 코로나19의 기원과 원인을 밝혀내야 인류를 위협하는 새 감염병 발병의 위협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막중한 과제를 안은 WHO 조사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중국의 협조 여하에 달려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지 않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뿐 발원지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탓이다. 실제로 WHO 조사단은 지난해 2월과 7월에도 각각 중국을 방문했지만 감염자가 최초로 발생한 우한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베이징에 발이 묶였던 전력이 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사전 방문이었던 지난해와 이번 기원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변명한다. 이번에 WHO 전문가팀이 코로나19 발생지 화난수산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최초 발생 이후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한 양상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시장 안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