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수고대하던 첫 코로나19 백신이 어제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를 시작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의 만 65세 이하 입소자와 종사자 등에게 접종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으로 앞으로 5일간 총 78만명분이 출하된다. 오늘 1900여곳의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에 전달돼 내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또 코로나 감염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접종될 화이자 백신 5만 8500명분도 차질이 없다면 오늘 국내에 도착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의미가 적지 않다. 정부는 백신 공급과 함께 주중에 새로운 방식의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등의 생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인의 방역 책임은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심사숙고가 요구된다. 설 연휴 이후 하루 600명대까지 급증했다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453명꼴로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0%를 웃돌고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치명적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그제 소마시 신치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의 세슘 농도가 ㎏당 480베크렐(Bq) 검출돼 정부 기준치(㎏당 100Bq)의 5배, 현 기준치(㎏당 50Bq)의 10배 가까이 됐다고 밝혔다. 이곳 앞바다에서 기준치를 넘긴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생선이 잡힌 것은 2019년 2월 홍어 이후 2년 만이다. 다음달이면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1~3기가 붕괴된 지 10년이 된다. 원전 참사 직후 54개 국가·지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막았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해 2월 후쿠시마 해역의 모든 어종 조업을 허용하는 등 농수산물이 먹을 만하다고 강변해 왔다. 일본의 로비가 먹혀 지난달 이곳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지역은 15곳으로 줄었다.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과 중국이 빗장을 여는 데 머뭇거리자 일본은 줄기차게 수입을 재개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세슘 우럭’ 때문에 더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쿄전력의 허술한 원전 관리 실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산업재해 청문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로 그제 열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에서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왜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야 하는지 보여 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 청문회에는 지난 2년 산업재해를 빈번하게 일으킨 건설, 택배, 제조업 분야 대기업 9곳의 최고경영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산재 다발 기업 대표가 한 해 2000명 남짓한 산재 사망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 것은 적지 않은 소득이었다. 증인들은 처음엔 현장의 안전 상황에는 무지함을 노출했다. 2018년 취임 이후 노동자 8명이 사망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은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시설 투자 등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만 내놓는다’는 의원들의 질책만 불러왔을 뿐이다. 지난해 4건을 비롯해 6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도 산재를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탓으로 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최고경영자들의 인식에 변화의 여지가 엿보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스럽다. LG디스플레이 정호영 사장은 ‘위험한 화학물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온 경찰의 수사전담기구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초대 본부장으로 남구준 경남경찰청장이 그제 단수추천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이미 조율을 거친 상태라 사실상 인선이 확정된 것이다. 국수본은 수사 인력만 2만명이 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은 ‘한국판 연방수사국(FBI)’이다. 국수본은 현 정부가 명운을 걸고 추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올 초에 탄생한 조직인 만큼 경찰 내부 승진에 본부장 추천자의 경력 등으로 우려와 아쉬움이 남기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장·형사과장·사이버안전국장 등을 역임한 남 청장의 전문성을 고려했다는 경찰측 입장과 달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사의 독립성 확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 청장은 김창룡 청장의 경찰대 1년 후배이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마산 중앙고 후배인 데다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파견근무를 한 경력도 있어 뒷말도 많다. 이래서야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경찰 계급 체계나 현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과제가 남는다. 국수본부장과 경찰청장의 관계는 검찰총장과

산림청은 어제 산불 진화 헬기 74대와 수천 명의 인력을 동원해 전국 5곳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지난 일요일 경북 안동과 예천, 충북 영동과 충남 논산, 경남 하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계속된 것이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안동과 예천에서만 255㏊의 산림이 훼손되는 등 이번 산불로 300여㏊의 산림이 황폐화했다. 지난 20일에는 강원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노추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로 12㏊의 산림이 소실됐고, 18일 밤에는 강원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6.5㏊의 산림이 사라졌다. 같은 날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는 등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전국 곳곳에서 산불 피해가 잇따랐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다. 봄철 산불은 3~4월쯤에 집중되는데 이번에는 1개월 이상 빨리 찾아왔다. 올겨울 눈이 잦았지만, 대기와 산림은 예상보다 더 건조하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어 올봄 산불 우려가 더욱 크다. 무려 8일간 동해안 일대의 산림 2만 3794㏊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2004년의 강원도 산불이나 20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회에는 지난해 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역사 문제의 ICJ 회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결의안은 을사조약 등 해방 전까지 일본에 의한 한국 주권 침탈과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국제법 위반, 한일 청구권협정에 개인 청구권이 존재하는지를 ICJ에 판단을 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결의안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결의안 검토 보고서에서 “ICJ 회부는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결의안의 검토 필요성을 요구했다. 반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OC 회부에 대해 “승산을 떠나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부정의 의미를 띤 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한일 과거사 갈등을 ICJ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역사 문제를 제3자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외세 의존적 발상으로 어리석다. 정 장관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에 한일 갈등의 조정을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이 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고 잠행하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정상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다.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 뒤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의를 철회했다. 이제 지난주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현수 파문’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만류를 여러 차례 뿌리칠 정도로 완강했던 신 수석이 극적으로 사의를 철회한 것은 여권 고위 인사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복귀를 설득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물밑 접촉도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월성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팀 책임자들이 유임된 것은 박 장관 측과 신 수석 간 협의의 결과물일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문 대통령과 민정수석·사정비서관으로 연을 맺어 대선 후보 시절에도 법률전문가로서 힘을 보탠 신 수석 역시 자신의 이탈이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 신 수석이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함으로써 파국을 피한 것은 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서울 강남을 비롯한 전국의 클럽 밀집 지대에서 웃지 못할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다. 적지 않은 클럽이 영업제한 시간을 교묘하게 피해 새벽 5시에 문을 여는데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오전 11시~낮 12시에 손님을 내보냈다가 오후 4~5시에 다시 문을 열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2부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심각한 방역 수칙의 사각지대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방역 수칙에 따라 클럽은 8㎡당 1명만 들어갈 수 있고, 춤추기와 테이블 이동도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클럽은 거의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다수 클럽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하에 자리잡고 있다. 이렇듯 위험한 장소에 방역 수칙을 비웃으며 많은 사람이 들어찬다면 코로나19 확산에 최적인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이제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극한에 이르렀고,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클럽 운영자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설 연휴 이후 감염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3밀 환경

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처분받은 기간에 더해 5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협은 그제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 긴급회의에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의사들의 면허 취소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의 면허는 취소됐었다. 그러나 2000년 의료법이 현행처럼 개정되면서 다른 전문직들과의 형평성도 잃었고 반사회적 범죄조차 솜방망이 처벌만 해 재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의사 면허가 죄질에 상관없이 면죄부를 부여받는 ‘종신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토대로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개

오는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우선 접종되는 백신은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AZ)사와 영국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제품이다. 고령층에 대한 부작용 우려 탓에 65세 이상은 일단 접종에서 제외됐다. 다행인 것은 접종을 앞두고 처음으로 발표된 ‘대상자 접종 동의율’이 93.8%에 달한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그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의 접종 대상자 36만 6959명 가운데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대상자는 93.8%(34만 4181명)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동의율이 높게 나온 그룹은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시설과 코로나19 감염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여서 일반 국민의 접종 의사를 예단하지 말고 홍보 활동을 계속하길 바란다. 방역 당국은 ‘전체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집단면역은 백신 접종 또는 자연적 항체 형성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고,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논란과 파동은 국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정 주요 현안의 논의 및 보고와 관련된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것도 그렇지만 인사권자의 만류를 거듭 뿌리치면서 사의를 굽히지 않는 신 수석의 모습도 볼썽사납다. 검찰개혁 문제를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는 점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제 1년 조금 넘게 남은 문재인 정부의 할일이 아직 태산같은데 이런 문제로 시간낭비해서야 쓰겠는가.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친뒤 오는 22일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까지 업무복귀가 됐든, 사표를 수리하든 서둘러 논란을 정리해야만 한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등 나랏일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의 에너지를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된다. 논란을 야기한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여권의 여러 인사가 신 수석과의 소통에 나선만큼 빠른 결론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이번 신 수석 사의 논란은 최근의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박 장관이 신 수석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 재가를 받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그 이면에는 좀 더 복잡한 내막과 역학

농산물과 축산물 등 먹거리 가격이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1월 생산자물가가 지난해 12월보다 0.9% 올랐다고 어제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전월보다 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2개월째 상승세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7.9%나 올라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닭고기(42.8%), 달걀(34.0%)이 많이 오른데다 강추위로 조업이 활발하지 못해 양파(29.5%), 조기(33.6%) 등도 대폭 올랐다. 국제유가도 오르고 있다. 3개월 전 배럴당 43.8달러였던 두바이유는 17일 기준 62.8달러다. 한파, AI, 유가상승 등은 계속 진행중이라 2월 생산자물가도 오를 전망이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맥도날드는 25일부터 버거류 11종 등 총 30개 품목의 가격을 100~300원 올릴 계획이다.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1위인 파리바게뜨도 어제부터 660개 제품 중 95개(14.4%) 품목의 소비자가격을 5.6% 올렸다. 앞서 롯데리아는 이달 초부터 버거·디저트 등 제품 25종의 가격을 100~200원 올렸다. 닭고기, 달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5단계 체계를 3단계 이하로 간소화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아예 금지하기보다는 문을 열되 출입 인원을 제한하는 식으로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편 방향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현행 5단계는 너무 복잡한 데다 그때그때 ‘예외’나 ‘추� � 조항까지 곁들여져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또 업종에 따른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의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마스크 벗고 떠들며 음식을 함께 먹는 식당 영업은 허용하면서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실내 체육시설 영업은 금지해 관련 업주들이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자 뒤늦게 시위를 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영업을 허용하는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정부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한 치의 실책도 없이 완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정부의 거리두기 기준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최선의 방안이었는지는 의문이 든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식의 거리두기

국내 배달 앱 1위 ‘배달의민족’ 창업자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이 어제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이어 두 번째로 재산의 사회환원을 선언한 ‘슈퍼리치’가 나타난 것이다. 주요국 부자들의 재산 사회환원 소식에 한국 부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던 상황을 비춰 보면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이미 오래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도 첫딸을 낳은 뒤 부의 대물림 대신 페이스북 지분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딸이 자라는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으로 도약한 한국에서 이제서야 기부를 선언하는 부자들이 나타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재산 사회환원은커녕 상속세를 안 내려고 온갖 꼼수를 쓰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재벌들이 존재하고, 상속세를 제대로 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추앙받는다. 낮은 지분으로도 경영권을 세습하는가 하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한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주요국 기업들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번 돈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이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것은 역대 최장 기록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이 결정적 타격을 받고 고용 상황도 크게 악화된 만큼 가계소득 위축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음을 수치로 확인한 것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19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가계동향 조사 결과는 주목해야 한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고, 2분위 가구 역시 5.6% 줄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1.8%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가구 전체 소득의 3분의2 안팎을 차지하는데 임시·일용직이 많은 소득 하위 가구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1.7% 늘어나긴 했는데, 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전소득의 증가였다.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

정부는 2025년에 적용될 고교학점제를 그제 발표했다. 현재는 3분의2만 출석하면 고교 졸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성취율 40% 이상인 192학점을 3년간 함께 채워야 가능하다. 이번에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고교 서열화 폐지’라는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서울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 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 주었기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일종의 난항이 예상된다. 자사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도 “교육권과 교육제도 법정주의 위배”라며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어제 자사고인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 줬다.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 점수를 5년 전보다 10점 높이고, 일부 평가지표를 바꾼 것을 평가 수개월 전에 알려 준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부산에서도 해운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은 교육환경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한다. ‘내신지옥’이라 불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향 조정하자마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섰다. 설 연휴 전후로 300~400명대에 머물던 확진자 수가 어제 621명으로 치솟은 것이다. 600명대 확진자는 지난 1월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이다. 설 연휴 기간 모임·여행으로 사람 간 접촉이 증가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도 대폭 해제된 상황에서 ‘4차 유행’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늘리고, PC방 등은 24시간 영업을 허용한 상태라 기하급수적 감염 확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등의 불이 됐다. 경기 남양주 산업단지의 한 공장에서는 어제 무려 1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기숙사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전파된 탓에 인근 공장까지 감염자가 확산될 개연성이 크다. 충남 아산의 한 제조공장에서도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지 사흘 만에 최소 1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형병원과 체육시설, 사우나를 통한 감염 사례도 심상치 않게 늘고 있다. 더욱이 설 연휴 동안 가족 간 집단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고, 지인과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계속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완강하게 만류하지만 그는 사의를 번복할 뜻이 없다고 한다. 최근 실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의 불협화음과 관련 있다는 소문이다. 법무부 장관 교체로 ‘법무부의 정상화’, ‘법무부ㆍ검찰 관계 정상화’를 주문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의 파동은 문제가 적지 않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지난 7일 전격 발표됐다. 특히 박 장관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 만나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정작 인사 내용은 윤 총장 의중이 반영되지 않아 ‘법무·검찰 갈등 시즌2’ 우려를 키웠다. 당시 신 수석은 윤 총장과 인사안을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고위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책임진 민정수석 패싱설이 제기된 이유다. 박 장관이 신 수석을 배제한 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등의 인사안으로 문 대통령의 직접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신 수석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맡아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 등 현 여권 실세들과 친분이 두텁고, 검찰 내부에서도 신망이 높다. 특히 현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출신 민

강원 고성군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일대에서 그제 붙잡힌 북한 남성의 남하 경로가 일부 확인되면서 군 경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걸어서 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합참은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 시설이 허술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5분 대기조 병력이 출동했는데도 최초 발견에서 신병 확보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 결과적으로 또 한번 ‘눈 뜨고 당한’ 꼴이 됐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는 지난해 11월 북한군 남성의 ‘철책 귀순’과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곳이다. 군의 경계태세 소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9년 6월에는 강원 삼척의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 5월에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중국인들이 소형 보트를 타고 세 차례나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가 우려했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주요 도시에 장갑차를 배치한 군부가 그제 제2도시 만달레이에서 시위대에 발포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군경은 곤봉과 경찰봉으로 시위대를 공격하고, 새총과 고무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구금 기간을 연장하고 인터넷도 차단했다. 민간 정치 지도자의 손발을 묶고, 국민의 정보 통로를 차단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쿠데타 세력의 전형적 책동이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심각한 부정이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런 주장은 최소한의 설득력조차 얻지 못한다. 미얀마 국민은 민간정부 복귀 요구 시위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에 나서고 있다. 의사와 교사, 공무원, 국영 철도 직원, 항공 관제사 등이 국가 기간산업을 정지시키며 동참한다.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은 감동적이다. 제1도시 양곤 시민들은 주요 도로에 배치된 장갑차 앞뒤에서 ‘우리는 쿠데타를 용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민불복종을 지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었다. 마치 중국의 톈안먼 사태 당시를 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