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혼란 끝에 결정한 선별 방식
취약계층 더 많은 혜택 돌아가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여권이 ‘선별’ 지급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선별 지원을 공식화한 것이다. 2월 중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달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일정도 밝혔다.

4차 재난지원 방식이 우여곡절 끝에 선별지원으로 정리됐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권 핵심부에서 조율이 제대로 안 돼 보름 가까이 갑론을박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비판이 많다. 주요한 정책 결정에 앞서 치열한 내부 토론은 필요하지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중구난방식 논쟁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차 지원(9조 3000억원)보다 큰 폭의 확대로 방침을 정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 손실보상 성격의 지원금을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보편 지급에 반대했던 재정 당국도 ‘두터운 지원’에는 동의하고 있는 만큼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커진 데다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인한 고용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으로 66조 8000억원을 편성했고 국채 발행 증가액은 44조 2000억원에 이르렀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558조원의 슈퍼예산에다가 적자 국채 발행 추경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지적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를 당부한다. 다음달 후반부터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4·7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손실보상법 등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별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행 ‘연매출액 4억원’ 기준선을 높이더라도 영업제한 조치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최근 창업했다가 매출 감소 증빙이 불가능한 이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에 고용됐다가 일자리를 잃은 임시·일용직 노동자들도 구제해야 한다. 대부분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서 고용안정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만큼 곳곳에 놓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