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개막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이번 대회 개회사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밝힌 것이다.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당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직설적으로 지적한 것은 북한 경제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북한은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 코로나19 사태와 최악의 수해까지 겹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한 행보의 풍향계인 김 위원장의 개회사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남·대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경제와 코로나19, 수해 복구 등 내부 사안에만 초점을 맞췄다. 지난 7차 당대회 개회사에서는 광명성 4호와 첫 수소탄 실험을 성과로 다뤘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등 전략무기 개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무엇보다 대미 강경 발언이 없었다는 것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많다. ‘더이상 관계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의미다. 이번 당

‘확장된 2.5단계 방역’이 17일까지 연장돼 영업금지가 추가 연장된 헬스장 업주들 중 일부가 방역 수칙 불복에 들어갔다. 이들은 그제 업종별 형평성을 거론하며 운영을 강행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고위험시설 지정 철회, 영업금지 조치 근거 제시, 적극적 피해 보전, 제한적 운영 허용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방역 당국은 그제부터 수강생 9인 이하 학원, 스키와 골프 등 실외 스포츠의 영업을 풀어 줬다. 태권도 등 실내체육도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됐다면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반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지난해 3월 2주간, 지난해 8월 2주간, 지난해 12월부터 4주간 영업이 중단된 데 이어 올 들어 다시 2주가 연장됐으니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어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1월 말 48%에서 12월 말 30% 이내로 줄어들은 것이 이유일 것이다. 정부의 영업권 억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업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던 한국 선적의 화물운반선 ‘한국케미’가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현지시간 지난 4일 나포됐다.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항에 억류된 선박에는 한국인 5명, 외국인 15명이 타고 있다. 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부 주바일항에서 메탄올 등을 싣고 지난 3일 출발해 4일 늦게나 5일쯤에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반복적으로 환경규제를 어긴 한국 선박을 페르시아만에서 해양환경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가 국내에 동결된 이란의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용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상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억류의 배경은 발표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이란 간 최대 현안은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70억 달러의 원유 수출 대금이다. 이란 중앙은행의 이 자금은 2018년 미국의 핵합의 탈퇴 이후 제재 대상이 돼 거래가 중단됐다. 게다가 나포 시기가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로 올리겠다는 발표와 겹쳐 이란이 미국과의 대립을 격화하는 시점에 한국 민간 선박을 끌어들인 셈이다. 또한 선박회사인 DM쉽핑은 20년간 단 한 차례도 환경오염 사고를 낸 적도, 이로 인해

‘정인이’가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무자비한 학대와 방임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낸 공권력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5~9월 정인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 차 안에 방치돼 있는 장면을 목격한 양모의 지인, 아이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소아과 원장 등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사실상 나 몰라라 했다. “학대한 적 없다”는 양부모의 해명만 믿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정인이는 3차 학대신고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온몸의 뼈가 부러지고 내장까지 파열된 채 숨을 거뒀다. 이런 중에 경찰은 그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현판식을 갖고 ‘공룡경찰’의 출범을 자축했다. 올해부터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수사개시권) 끝낼 수 있는 권한(수사종결권)을 갖는다. 3년 뒤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경찰 사무가 나뉘지만 사실상 경찰청장이 모두 지휘한다는 점에서 경찰은 몸집을 공룡처럼 키웠다. 그러나 공룡이 누구인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전 세계는 지금 ‘백신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백신을 일찍 확보한 나라들은 지난 연말 자국민의 기대 속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하지만 접종률을 빠르게 높여 집단면역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거나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은 연말까지 2000만명 접종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 2일 현재 422만 5756명이다.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5만명이 발생한 영국도 12월 8일부터 27일까지 94만 4539명이다. 국민의 백신 거부감이 높은 프랑스는 연말 27일부터 31일 사이 불과 352명이 접종했다. 반면 이스라엘은 인구 100명당 11.55명꼴로 접종이 이루어졌다. 전 국민이 접종하고도 남을 백신을 이미 사들인 데다 접종 시스템도 성공적으로 구축한 덕분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질병관리청은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배송, 보관, 접종,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미국과 유럽의 사례는 백신 도착 이전에 이미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어제도 추가 감염자 6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90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43%가 감염됐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교정 당국이 오늘 이곳에서 6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상황은 이미 최악이다. 사태가 이럴진대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지난 2일에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 장관이 부랴부랴 구치소를 찾아 사과를 했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과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교정시설 관리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및 징계를 놓고 갈등이 극대화된 시점에서 교정시설 감염이 벌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의 가치가 깡그리 무시된 참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많은 국민들이 동감하는 이유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월 27일이지만 12월 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가 이루어졌으니 늑장 대응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조차 무시됐고 확진자가 속출하는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두 명 중 한 명인 58.1%가 ‘촛불정신을 계승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정 평가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보수중도층에 골고루 분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차인 2017년 11월 참여연대와 우리리서치가 국민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69.8%가 ‘문 정부가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답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특권과 반칙에 대항해 평등과 공정, 정의로 구성된 촛불정신을 내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다. 똑같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심이 3년 만에 뒤바뀐 배경에는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논란, 부동산 폭등, 검찰개혁 갈등을 거치며 발생한 민심 이반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 출범 후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불공정해졌다’가 36.2%로 ‘공정해졌다’(33.3%)와 막상막하다. 과거와 ‘별 차이 없다’ 28.6%를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더 연장하면서 내놓은 지침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지침은 동시 교습 인원 9인 이하를 전제로 실내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태권도, 요가, 발레 학원은 문을 열 수 있다. 태권도 학원 등은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도 재개된다. 반면 헬스클럽, 탁구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계속돼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자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KFMA) 등 헬스클럽 운영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예컨대 태권도나 헬스클럽이나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것은 풀어 주고 어떤 것은 막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헬스클럽은 막으면서 술과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식당은 영업을 허용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매장 영업이 금지된 커피숍 주인들도 음식을 나눠 먹는 식당이 커피숍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많은 인원이 들락거리는 백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했다. 그는 신년 벽두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이건 배신이다”, “국민통합은 없고 당내 분열만 가져올 것”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친이·친박 진영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지만 야당 본진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사면론의 진의 파악에 전념하며 공식 입장을 자제했다. 하지만 사면론은 여당 내부진통에서도 보여지듯 너무 앞서 나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형 확정 여부가 오는 14일 판가름난다. 그대로 형기를 마친다면 이 전 대통령은 2036년 95세, 박 전 대통령은 2039년 87세에 감옥을 나올 수 있다. 어느 시점에선가 사면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전례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사면이 아무리

행정안전부가 어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구수는 2309만 3109가구로 전년보다 2.7%(61만 1642가구) 늘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처음 줄었는데도 가구수가 늘어난 것은 1인 가구가 전년보다 6.8%(57만 4741기구) 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9.2%로 10년 전인 2010년(33.3%)에 비해 5.9% 포인트 늘었다. 주거, 복지 등 관련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주거·안전 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인 가구 정책은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 1인 가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향성은 옳지만 1인 가구가 생애주기별로 다른 이유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정부의 지난해 발표 대책은 올해부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1인 가구 통계를 취합 분석해 정확한 실태를 오는 6월 발표하겠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1월1일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029명으로 확인돼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976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2.5단계, 비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4주가 됐다. 특히 수도권에서 ‘강화된’ 방역 2.5단계를 오는 3일까지 연장해 여행을 금지하고 5인 이상 모임을 제한했지만 확진자는 100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조정된 거리두기를 발표하겠다지만, 깜깜이 감염이 30% 가까운 탓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알 수 없다. 현 시점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곳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요양시설, 대면예배를 지속하는 교회 등이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에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고 이중 사망자까지 나오는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교정시설의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다. ‘마스크가 방역’이라고 홍보해놓고, 감염자가 발생한 뒤에도 재소자들에게 예산이 부족하다며 마스크를 제공하지 않다가 어제서야 주당 3장의 마스크를 지급한다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년과 같이 새해 첫날 신년사를 생략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싣지 않고 대신 전 주민 앞으로 보낸 친필 연하장만 게재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집권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을 2020년 1월 1일 공개해 사실상 신년사로 대체했다. 올해는 8차 당대회가 임박하고 사업총화보고 등 육성으로 메시지를 발신할 기회가 많아 신년사를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 성격의 서한에서 “우리 인민의 이상과 염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은 1995년 이후 26년만에 처음이다. 김 위원장의 신년구상은 1월 초로 예정된 ‘8차 당 대회’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 바이든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는 북한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새로운 미 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올해가 절치부심의 시간일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벽두 호주에서 의미있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호주 연방정부가 2021년부터 국가(國歌)의 가사를 바꿔부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1984년 호주 국가로 채택된 ‘어드밴스 오스트레일리아 페어’는 스코틀랜드 작곡가 피터 도즈 맥코믹이 19세기 중반 작곡했다. 그 국가 2절의 ‘젊고 자유로운’(young and free)이라는 대목을 ‘하나 되고 자유로운’(one and free)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라지만, 오래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의 역사를 국가에 반영해 화합을 도모해야 마땅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 가사 변경이 추진됐다고 한다. 한때 호주는 백호주의로 악명이 높았다. 백호주의란 1901년 영국계 이민자와 중국계 이민자 사이에 일자리 경쟁이 벌어지자 호주 정부 차원에서 1978년까지 지속한 유색인종 이민제한 정책을 말한다. 애보리진 원주민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했다. 백인들은 이민 초기 애보리진 원주민 학살도 모자라 동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애보리진 어린이들을 백인가정에 강제입양시켰다. 그 결과 40만명인 애보리진은 호주 인구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수민족으로 전락했다. 국가 가사를 바꾸려면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영국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임명됐다. 비(非)정치인 출신 대통령 비서실장은 속성상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여야 간 또는 여권 내 정파적 이해관계나 권력투쟁에 함몰되지 않고 실무적인 시각에 입각해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여권 핵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유 신임 비서실장의 현재 여권 내 영향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위는 막중하다. 오히려 유 실장은 비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기 바란다. 특히 새해 4월에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고 내년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시기다. 청와대가 여야 간 선거 또는 여권 내 차기 권력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비서진은 각별히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또 당장 새해 1월부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외교안보 변수가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불필요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의 개정 작업이 결국 해를 넘겼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면서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다. 헌재는 지난해 형법의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 삶의 구체적 여건을 개선하는 책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자세에 낙태 합법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겠지만 낙태와 같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낙태 합법화를 반대하는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공익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당초 정부안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물론 반대쪽에서는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경자년이 저물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왔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해 온 흐름을 고려하면 당분간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요양병원·교정시설 집단감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 오히려 불안 요인은 더 많아진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백신 접종이 임박했고, 치료제 개발도 가시권이라는 점에서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소처럼 우직하면서도 당당하게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든 국민이 합심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새해에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년 5개월밖에 남지 않아 집권 종반기에 들어섰다. 집값 상승, 주거 불안, 부동산 양극화 등에 맞물려 민심이 악화한 가운데 장기간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체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다. 어제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에 대한 부정평가는 59.8%로 최고치다.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과반을

서울지방경찰청이 그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서울시 부시장 등 7명의 강제추행 방조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반면 고소문건 유출,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성추행과 방조라는 본질은 규명되지 않은 채 일부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본말이 전도된 수사 결과라 할 만하다. 무엇보다 경찰은 5개월간 46명의 수사인력을 동원했다지만, 과연 수사 의지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 지적한 대로 “범죄 혐의와 별개로 피해자가 소명하고자 했던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았다. 경찰이 가해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상황이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4년에 걸친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쓴 손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무고 및 방조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지 피해자의 성폭력 주장이 거짓이라는 발표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이 어제 밝힌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에 남긴 “이 파고는 넘기 힘들 것 같다”는 심경이 성추행의 정황을 보여 준다고

코로나19에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가 어제 첫 실무 화상회의를 했다. 협력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3개월 만에 결실을 봤다. 세계적 보건위기 속에서 이 협력체에는 한국과 미국, 중국 외에도 러시아와 몽골이 참여했다. 일본에도 참가 제의를 했으나 협력체 참여 여부는 더 검토하겠다고 한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일본이 한국 주도의 협력체 참여를 꺼리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 극복이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운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참여를 결정하길 바란다. 아쉬운 것은 북한에도 제안을 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코로나 발생 초기인 1월 말 국경봉쇄를 단행한 이후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재와 수해 복구 와중에도 코로나 방역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주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코로나 박멸에 북한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북한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 방역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남측 제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이미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물론 법무부 또한 검찰개혁의 중요한 맥락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은 ‘시즌2’에 진입하는 셈이다. 문 정부 임기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두 사람 어깨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국민적 열망인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려 20년 넘게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 맞서 공수처 법안까지 전격 처리했지만 여지껏 초대 공수처장 지명도, 공수처 출범도 야당의 몽니로 기약 없이 늦어지다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도도한 물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면 공수처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3년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대 공수처장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안착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항의 속에서 논의됐다. 애초 중대재해법 제정에 힘쓰던 정의당은 정부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법이 노동자들의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다는 법 제정 취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 보호법이냐’는 비아냥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원입법안과 비교해도 여러 핵심조항이 크게 후퇴했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에서 기업경영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처벌 대상에서 뺐다. 이렇게 되면 실무자만 처벌받아 산재사망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 발생 전 5년 동안 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했을 때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인과관계’ 조항도 삭제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4년 유예했지만, 정부안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2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또 ‘박주민 의원안’에서는 산재가 발생해 입은 ‘손해액의 5배 이상’을 징벌적 손해 배상액으로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손해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