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어제 밝혔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윤리조사위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독자적 조사 기능을 부여,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눈에 띈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깡통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각종 논란으로 탈당하거나 제명된 여야 의원이 6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누구도 국회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지 않았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대량 해고 사태 책임론이 제기되자 서둘러 탈당했다. 김홍걸 의원도 부동산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자 당이 제명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비례대표 양정숙 의원은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 도용과 세금 탈루 정황이 드러났지만 제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한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 가족 소유 건설회사가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이, 김병욱 의원은 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탈당해 면피했다.

국회의원은 의혹이 제기되면 소속 정당은 ‘진상 파악’을 내세우며 시간만 끌다가 당사자가 자진 탈당하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공천을 책임지는 공당으로서 여야는 이제부터라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해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하는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 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려면 국회 윤리위를 상설화하고 외부 인사가 독자적 조사를 벌여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진 탈당이나 제명 등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꼼수가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