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리책임을 맡은 교정시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모두 762명의 재소자와 직원, 가족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됐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주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에게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준수를 비롯한 생활방역을 끊임없이 강조해 놓고,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할 방역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었음을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감염사태가 보여 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교정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동부구치소처럼 감염병에 취약한 아파트형 수용시설에 대해 법무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집단감염은 무증상 신입 재소자에서 시작돼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전수조사까지 3주일이 걸린 것은 초기 대처 실패가 명백하다. 그 결과 확진자 345명이 옮겨간 경북북부 제2교도소가 있는 경북 청송 주민들은 지역 전파를 우려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청송교도소 재소자들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사진을 어제 새벽 SNS에 올렸다. 정 총리가 사과하고 나서야 추 장관은 어제 오후 동부구치소를 찾았다. 집단감염 사태의

도덕성과 인성에 대해 논란을 빚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제 직무를 시작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여당이 그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하는 등 밀어붙였다.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번지는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를 하루빨리 진정시키자는 상황 인식이 반영됐을 것이다. 한편으론 새 국토부 장관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경험을 기반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잡았으면 하는 기대가 없지 않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에서 고밀개발을 하고 도시계획상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역세권의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급 대책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으로 옮겨 붙은 집값 상승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엔 부족하다는 반론도 많다. 부동산 개발의 속성상 실제 주택공급 시점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만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변 장관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의 토지에 주택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공급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해 시세차익을 차단하는 방식인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어제부터 새해 1월 8일까지 12일간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에 들어갔다. 공인중개사와 국민들은 개선안에 대한 선호도 표시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내년 1~2월쯤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권익위 권고는 위법·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이를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천정부지로 오른 부동산 가격과 함께 눈덩이처럼 커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전국 집값은 평균 8.35%, 전셋값은 평균 6.54%나 올라 각각 14년, 9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가중돼 부동산 소비자들은 이삼중의 고충을 겪고 있다. 서울 아파트매매 평균 가격대인 9억원의 매매·임대 수수료는 720만~810만원에 달한다. 특히 6억~8억원대의 중개 수수료는 요율이 달라 임대계약 수수료가 매매보다 더 높은 기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현행 0.3~0.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런던에서 거주하다 지난 22일 입국한 일가족 3명에게서 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이런 추가적인 외부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3차 대유행을 진압하기도 전에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3일부터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새달 7일까지 추가로 중단했으며,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격리해제 전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영국과 남아공을 벗어나 다른 나라로 번졌을 가능성도 크다는 점에서 특정 국가만 막는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현재 서유럽뿐 아니라 북유럽, 캐나다, 러시아, 일본까지 변이 바이러스에 뚫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에도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에 더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또한 다음달 중순, 늦어도 설 연휴전에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교체하는 청와대 개편이 뒤따를 것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12·4 개각’을 단행한 지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큰 폭의 인적쇄신 시동이 걸리는 것이다. 이번 개각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제동으로 무효가 되면서 확대된 국정운영의 위기와 무관치 않다.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다분히 위기타개용·국면전환용의 ‘카드’ 성격이 짙다. 30%대로 떨어진 심상치 않은 지지율 추이를 보면 다급한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2008명을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8% 포인트 하락한 36.7%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9.7%로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0% 아래로 떨어져 국

법원이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정지 결정을 하자 여권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에 ‘삼각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 총장을 탄핵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밤에도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엄중 처벌받아야 한다’는 청원에 어제 37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런 움직임을 선의로 해석하자면 김 의원이 친문세력을 결집해 위기에 빠진 문재인 정부를 구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치공학적으로는 정치인 김 의원 등이 차기 대선 등에서 정치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탄핵을 거론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시도는 이미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성장한 윤 총장을 더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을 앞당기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소셜미디어에 “국회는 (탄핵 청구 의결이) 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용되

정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설날 전인 새달 1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예상된다. 영업 제한이나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급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앞당겨야 한다. 당정은 특수고용노종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들 역시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피해를 보는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 지급하는 등 2차 재난지원금 8조원을 지원했지만 민간소비는 크게 늘지 않았다. 가처분 소득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11곳을 지정해 새달 초까지 494개의 중증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 전담병상을 확보한다. 3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 현상으로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탓에 고위험 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에서는 동일집단 격리가 이뤄져 집단사망이 발생하는 현실이다. 거점전담병원 병상이 하루 빨리 준비되어 대기상태인 중중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정부가 상당한 숫자의 중증병상을 새로 확보한 배경에 민간병원의 적극적 참여가 있다. 거점전담병원이 되려면 고가 의료장비를 새로 투입하고, 음압병실도 설치하는 등 시설을 크게 개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평택 박애병원을 비롯해 남양주 현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가천대 길병원, 오산 한국병원, 청주 베스티안병원 등 적지 않은 민간병원이 뛰어들었다. 민간병원 구성원이 의료인으로 사명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기에 가능했다. 평택 박애병원은 기존 220개 병상을 비우고 코로나 19 전담병상 140개를 새로 준비해 지난 24일 운영에 들어갔다. 청주 오송의 베스티안병원도 중환자용 20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효력이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다음날인 어제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여권에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사법개혁을 주창한 것과는 다른 대응이자 현실인식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보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한만큼 부족함이 없지는 않다. 그래도 현안에 오래 침묵하지 않고 발언한 것은 현재의 국정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만큼 평가할만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사표를 제출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후임을 서둘러 지명할 필요가 있겠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3권분립의 훼손으로 보일만큼 심각했다. 최인호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이번 사법부 판단은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소설미디어에 “형사·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으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썼다. 일각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5일 0시 기준으로 1241명을 기록했다. 하루 확진자가 1200명대를 넘은 건 처음으로 역대 최다 감염자 수다. 어제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고 가족행사들이 많은 연말연시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고 추가로 스키장과 해돋이 시설 등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생계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는 것은 아직도 무분별한 모임과 유흥을 갖는 일부 시민들의 책임도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최근 정부합동점검단이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는 식당, 간판불을 끄고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된 술집도 있다”며 “일부라 하더라도 편법으로 제 잇속만 챙기려 한다면 ‘참여방역’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아예 봉쇄령을 내린 국가들도 많다. 우리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의

가계가 빌린 돈이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커졌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부채가 1682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101.1%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00%를 넘은 것으로 국가 전체가 1년간 번 돈으로 가계가 진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1.3%로 사상 최고치이다. 가계 빚이 급증한 원인 중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있다. 집값 폭등에 불안해진 젊은층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까지 받아 집 마련에 나섰고, 다락같이 오른 가격에 부동산 구매를 포기한 일부 2030세대는 최근에는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에 가세했다. 한국은행은 청년층인 2030세대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년 동기대비 8.5%로 전체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7%)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시장에 풍부한 자금을 공급하지만 이는 언젠가는 회수해야 한다. 세계 경기가 회복하면 금리가 오를 것이고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의 저금리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지난 20일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은 한파 경보가 내려졌는데, 숙소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다른 동료 근로자는 외부 숙소에서 잤고 A씨만 비닐하우스에 있었다. 비닐하우스는 국내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기숙사’다. 농지 한복판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에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가건물을 만들어 머무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 안에 임시건물을 만든 경우는 이주노동자의 숙박 시설로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비닐하우스 기숙사’에 반대해 왔지만 고용부가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어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올 상반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는 19만 9451명이다.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는 열악하다. 최근 경기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추락사한 3명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어젯밤 늦게 인용, 윤 총장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윤 총장 징계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 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로 시작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줌으로써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짧게는 추 장관 취임 이후 1년여간, 길게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이후 1년 반 동안의 법무·검찰 갈등 상황과 검찰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랐지만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오히려 더 확대재생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업무에 복귀하는 윤 총장 측은 원전수사 등을 통해 현 정권과 대립각을 키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코로나19 국난에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국론 양분 상황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청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동일집단 격리가 이루어진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지난 12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래 그제 0시까지 모두 22명이 사망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닷새 사이에 18명이 숨졌는데 5명은 병상 배정을 기다리던 확진자였다. 이 병원은 누적 확진자가 140명이 넘는 상황에서 여전히 수십명이 전담 병원의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송구하지만 ‘떼죽음’이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 이쯤이면 ‘병원’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은 코로나19 대책을 총괄하는 정부에 있다. 기저질환자와 고연령층은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밀폐·밀접·밀집이 코로나19의 감염위험을 높이는 3대 요소라는 경고도 수없이 들었다. 요양병원 입원자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고연령층이다. 동일집단 격리는 외부 감염 위험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내부에 확진자가 있다면 밀폐·밀접·밀집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초기 청도대남병원 사례에서 일찌감치 확인됐다. 그럼에도 12월 들어 부천은 물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나온 각종 의혹에 대한 16개월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발급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로 차명투자하고,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15개 혐의 중 11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은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는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입시비리 혐의는 당시 특수목적고 재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위법이기보다는 윤리의 문제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허위서류 발급 등은 특권계층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지위와 부의 대물림에 악용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탓에 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 등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긴급하게 내리자 관련 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스키장경영협회 측은 “쇼핑몰, 공연장, 영화관 등 실내 공간과 테마파크는 열 체크만으로 영업이 가능한데 단위 면적당 밀집도도 낮고 실외 스포츠인 스키장은 바로 닫으라고 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여태 골프장은 한 번도 영업이 금지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특권층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마저 제기된다. 골프장은 클럽하우스 식당과 샤워시설 등에서 감염 우려가 높다. 형평성 불만은 다른 업종에서도 제기된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매장 운영이 금지된 커피숍 업주들은 “술 마시고 음식 먹으며 떠드는 식당이 커피숍보다 감염 위험이 더 높은데도 식당은 영업이 허용되고 커피숍은 금지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한다. 학원들은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돼 24시간 문을 닫는 반면 PC방, 스터디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되는 것을 놓고도 “기준이 뭐냐”는 불만이 나온다. PC방 등은 물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검증은 또 뒷전으로 밀렸다. 과거 언행이 워낙 큰 충격파를 던진 탓이다. 여당의 “본인 해명과 정책·비전도 들어본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엄호는 먹혀들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문제제기를 탓할 수도 없다. 여권은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부동산 시장을 풀 수 있는 솔로몬식 해법을 기대하며 ‘구원투수’로 그를 내세웠지만, 마운드에 오르기도 전에 난타당해 제 역할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에 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 “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는 2016년 19세 하청업체 직원 김모군이 숨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걔(김군)가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구조적 중대재해 발생을 김군의 실수 탓으로 돌렸다. 맥락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라는 발언 또한 지나쳤다. 변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거듭 고개를 숙이고 여당이 추진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찬성한다고 했지만,

영국(8일)과 미국(15일)에 이어 유럽연합(EU) 27개국도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하는 등 세계 주요국이 속속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내년 2~3월에나 백신을 확보해 접종할 예정이다. 백신 확보가 늦어져 접종이 주요국보다 수개월 늦은 것에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안도 확산되는데 정부의 입장이 오락가락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백신 확보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여유를 부렸다. 그러더니 지난 20일에서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에는 확진자가 100명 정도라 백신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판단 미스’를 시인했다. 물론 백신의 부작용은 중요한 문제다. 확진자 수가 적게 유지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뒤 접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게 정부의 본분이다. 만에 하나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보고 고령자나 의료진, 방역요원 등이 맞을 백신은 최소한 확보해 놨어야 했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지역감염 0명인 싱가포르는 이미 백신을 확보했다. 일부 의사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기까지는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내일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되고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실시된다. 어제 방역 당국은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일출 관광명소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새달 3일까지 이어지는 이 조치는 성탄절 모임과 연말연시 해맞이 행사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에 서울 광화문의 식당 등에서는 직원들에게 새달 3일까지 장기휴가를 주며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있다. 또 대면예배 탓에 감염자가 발생하는 종교시설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대 적용된다.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감염 추세가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실내 밀집·밀접도를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모임 억제 방안은 3단계 거리두기 격상까지 가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사회 곳곳에 잠재된 감염 위험을 줄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핀셋 방역’ 카드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카드이다.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의 편법증여 의혹을 받는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MBC 취재진에게 3000만원을 제시하며 무마를 시도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전 의원의 부친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다. 전 회장이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취재기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니 놀랍기 짝이 없다. 전 의원 측의 언론인 매수 시도는 편법증여를 시인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전 의원은 21대 국회 최고의 부자로 12년 만에 재산을 120배 넘게 불렸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전 의원이 2008년 두 동생과 함께 세운 건설회사 동수토건은 실적이 없다가 2013년 200억원대 매출을 냈다. 부친 전 회장으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였다. 2014년에는 매출 506억원의 60%가 이진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편법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 의원은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부산 송도에 추진 중인 1조원대의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특혜에 간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전 의원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