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오염수를 태평양에 버리려는 일본 정부 움직임에 “원전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성 및 인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식품권에 관한 특별 보고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관한 특별 보고관 등 유엔의 관련 분야 최고 책임자들의 목소리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정책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시각이 한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는 물론 지구 환경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세계인의 그것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대지진 10년을 맞아 최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탱크와 부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처리수’ 방출은 미루지 못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오염수 탱크는 2022년 여름이면 가득 찰 것 같다고 한다. 일본은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며 방출의 위험성을 호도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유엔 전문가들은 ‘오염수’라고 적시한 성명에서 “일본 당국은 국제 인권 의무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고 방사능 노출 부작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앞

정부는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보다 추가로 7명을 더 적발한 것이다.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정세균 총리는 “토지 외에도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의 아파트 거래 내역도 모두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혐의자 대부분은 LH 직원들이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 4000여명에 국한된 조사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칫 조사와 수사 역량에 대한 항간의 의구심이 더 커질까 걱정이다. 향후 조사는 정·관계나 고위공직자 등 은밀히 숨어 있는 거물급 투기 혐의자들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경기·인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한다지만 어떤 경우든 성역은 없어야 한다. 그때까지 정부는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펼쳐야 한다. 정부가 서둘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요동치는 민심을 가라앉히기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이란이 핵합의 준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한국과 이란은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000억원에 이르는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이란의 핵합의 준수 및 협상 복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 당연히 한국의 국익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자금이 이란의 핵무장 관련 거래에서 비롯됐거나, 재래식 무기 등의 불법적 무역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동결 자금은 한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지불해야 할 상거래의 대가다. 아무리 냉혹한 국제사회라지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 원유 대금이 동결된 나라는 적지 않지만 액수는 한국이 가장 많다. 제재 이전까지 두 나라의 교역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반증이다. 국영자동차회사 사파가 라이선스로 생산한 프라이드가 거리에 넘쳐나고, 삼성과 LG 가전이 시장을 휩쓸었던 나라가 이란이다. 두 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와 페르시아가 활발하게 교류했을 만큼 깊은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다. 어쩌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

부랑자 감금과 강제 노역, 암매장 등을 저지른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이 낸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어제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무죄 판결 근거가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여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이므로 국가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비상상고 사건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판 아우슈비츠’인 형제복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 박씨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13년간 부랑인들을 상대로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감금과 강제 노역,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으로도 12년간 사망자가 513명이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검찰은 1987년 박씨를 업무상 횡령·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조만간 인쇄물로 출판될 조짐이다. 미국의 학술지(엘스비어)가 문제의 논문을 “최종적이고 공식적으로 출판할 것”이라며 인쇄 강행 의사를 밝혔다고 법경제학국제리뷰(IRLE)가 보도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이미 IRLE 3월호에 온라인으로 발간된 상태다. 국제적으로 논문 철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램지어 교수의 ‘태평양전쟁의 성(性)계약’이 출판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비판하는 연판장에 전 세계적으로 1만명 이상 개인과 단체가 서명한 상황이다.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들과 달리 일본군 위안부가 되는 과정에서 ‘성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 넓게 보면 전쟁과 같은 억압된 환경에서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이미 확인된 역사적 진실이다. “학문의 자유라는 탈을 쓴 인권침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역사학자들의 종합적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최근 하버드대 교내 신문인 ‘하버드 크림슨’이 ‘매우 유해한 거짓말’로 규정하며 “출판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허위 정보가 담긴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보호 영역이 아니다

‘공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 실망이 크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자정까지 함께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지난 2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겨 가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방송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미 네 사람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장 의원이 합석했는데 “몇 분 만에 자리를 떴다”던 변명이 무색하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20분가량 머물렀고, QR코드 확인이나 방명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 또한 “방역수칙 위반인지 판단을 받아 봐야겠다”고 버티다가 보도 후에야 사과했다. 지난 1월 19일에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서울 마포구에서 집합금지 준칙을 어겼으나, 아직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국회의원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지적하려니 입이 아프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의 언행 역시 마찬가지다. 유권자들에게 선출된 국회의원은 물론 팬들의 깊은 사랑을 받는 연예인은 모두 ‘공인’이다. 공인에게는 공인에게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다시 LH 직원들의 투기 행태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제 식구 봐주기’도 정도껏 해야지 계속 두둔하고 있으니 이번 투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변 장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겠는가. 변 장관은 그제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해 “주무 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심이냐”는 위원들의 추궁에 “제 경험으로는 그렇다”고 해 또다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등 국민들은 불공정으로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는데 변 장관만 사태를 절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변 장관 논리대로라면 그는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까닭이 없다. 불법적이지도 않은 직원들의 행태에 왜 전임 기관장으로서 고개를 숙인단 말인가. 하지만 그의

미국 증시 직상장을 앞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한날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 일어났다. 그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6일 송파 1캠프의 심야배송 근로자들을 관리하던 40대 직원과 같은 캠프에서 심야배송 업무를 하던 다른 40대 노동자 이모씨가 숨을 거뒀다. 대책위는 쿠팡이 사과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 노동자가 희생된 뒤 과로사 대책을 계속 주문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며 “과로사이며 간접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씨가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며 1시간인 무급 휴게시간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과로사를 불렀다고 했다. 나아가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두 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가족의 아픔을 덜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지난달 24일 마지막으로 일한 뒤 휴가 기간에 변을 당했으며 지난 12주 동안 주당 평균 4일에 40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지난해 대책위의 실태조사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지난해 4월 총선 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 후보가 사퇴함에 따라 비례대표 4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김 후보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를 포함해 서울시장 선거에 매진하고자 의원직을 던졌다고 설명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김 후보의 설명이 매우 황당할 것이다. 여론조사 지지율 등을 보면 김 후보는 박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 단일화를 질질 끌지 않았다면 공직자 사퇴 시한(8일)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할 필요도 없었다. 실제 같은 범여권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과 단일화를 서둘러 의원직을 유지했다. 결국 본선 진출 가능성이 희박한 선거를 위해 국회의원 배지를 내놓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때문에 김 후보의 사퇴는 김 전 대변인에게 국회의원직을 물려주기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활용한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친문 세력은 “김의겸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김진애 사퇴’를 압박하는 무도한 일을 벌였다. 결국 현재의 상황은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한 김 후보

경북의 한 사립대학 총장이 ‘입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지방대학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이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최종 등록률이 80% 남짓에 그쳤다. 코로나19로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 귀국했는데 신입생 충원율마저 크게 떨어지니 사실상 존립이 어렵게 됐다는 것이 원인이다. 지난해까지는 외국인 학생 1000명 안팎이 대학 및 대학원, 어학과정에 등록했다고 한다. 부산의 한 대학이 “청소는 총장과 교수, 교직원이 하겠다”면서 청소노동자를 한꺼번에 해고해 분규에 휩싸인 상황이 다른 지방대학에도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는 학령인구 자체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미 대학 입학 정원이 입학 가능 자원보다 1만 5441명이나 많았다. 올해는 입학 자원이 전년도보다 4만 6891명 감소했으니 수도권 대학을 제외하면 대규모 미달 사태는 필연이었다. 그러니 서울의 주요 대학 못지않은 명문으로 대접받던 지역 대표급 국공립대도 상당수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올해 47만 9376명인 입학 자원은 2024년에는 37만명 수준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지방대학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봄이 찾아온 3월 첫 주말에 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와 외출 욕구가 터졌다. 지난 5~7일 현대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3월 첫 주말(109.8%)은 물론 2019년보다 26.5% 늘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은 모든 매장에 입장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다. 서울 근교 명품 아울렛은 인근 도로까지 주차난을 겪었고 매출도 지난해는 물론 2019년보다 늘었다. 유명 관광지 등에도 사람이 몰렸다. 코로나19가 3차 유행 중이라는 위기감은 사람들이 쓴 마스크에서만 나타났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는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이 반영된 것일 뿐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권 확진자가 200명으로 여전히 국내 발생 환자의 70%를 넘고,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자도 9명이다. 초중고교의 정상 등교가 지난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축구클럽 소속 학생 14명의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올해 안에 집단면역이 이뤄진다고 해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재감염 등으로 마스크 없는 삶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

1년 반 넘게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어제 타결됐다. 양국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는 점에서 양측이 서로 크게 불만이 없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한미 양측 협상 대표들은 5년 다년 계약으로 전년 대비 13% 인상하는 합의에 근접했었다. 하지만 사업가 출신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전년 대비 5배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증액을 요구하며 재가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껏 타결이 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 관계를 돈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집권 시 ‘동맹 복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양측이 뒤늦게나마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은 안도감과 함께 향후 동맹 관계도 안정적인 궤도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한편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낮은 분담금을 요구한 대신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나중에 한국에 내밀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방위비 협상을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사실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언급을 했다. 여권 일각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의 이견까지 포함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잡는 첫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세 수사기관이 ‘따로국밥’처럼 겉돌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도 빠졌고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진상 규명에 대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규모를 최소화한 가운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리려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축소된 규모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코로나19 상황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2단계 완전운용능력(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는데, 훈련 축소로 문재인 정부가 임기인 2022년 5월 내에 추진하려는 전작권 전환의 차질을 우려한다. 2019년 1단계 IOC 검증을 마치고 지난해 상반기 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를 검증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차질을 빚었고, 이번 훈련에서도 기동훈련이 빠지면서 FOC 검증 자체가 어렵게 된 탓이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월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히며 ‘조건 충족’을 강조했다. 한미 훈련에서 기동훈련의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대규모로 병력이 동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다. 독일과 스웨덴 정부는 엇그제 이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을 허가했다. 벨기에와 헝가리도 각각 55세 미만과 60세 미만 접종에서 그 이상 연령으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접종 대상을 74세까지로 하고, 오스트리아는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했다. AZ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코로나19 백신이다. 그럼에도 방역 당국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접종을 보류한 건 해외에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던 탓이다. 같은 이유로 접종을 미루었던 유럽연합 각국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AZ 백신에 대한 의구심이 상당 부분 해소됐음을 뜻한다. 실제로 영국의 잉글랜드 공중보건국, 브리스틀대 연구진, 에든버러대 연구진은 이 백신이 80세 이상에서 예방효과가 컸고, 노년층 중증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입원 위험은 90% 안팎 낮췄다는 연구 결과를 각각 내놨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증이나 사망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감염병에 특히 취약한 기저질환자의 비율도 당연히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전 직원 또는 업무 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까지다. 문제는 홍 부총리의 사과와 정부의 합동조사 약속에도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 믿는 국민은 거의 없는 듯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했을 개연성이 큰 기관인데도 조사를 주도한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 지정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LH의 일부 전현직 직원을 감싸는 발언을 해 공분이 커졌다.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일어난 일이라 국토부가 조사 주체인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칫하다가는 정부 합동조사단

미얀마에서 쿠데타에 반발하는 평화적 시위를 군부가 무력 진압하면서 사상자 숫자가 학살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 4일 유엔에 따르면 시위대에 대한 군경의 총격으로 최소 54명이 숨지고 1700명 넘게 구금됐다. 처음 군부가 진압에 나설 때만 해도 ‘설마’했으나 실제로 무고한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미얀마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는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미얀마경제기업, 미얀마경제지주회사 등 4곳을 수출규제 명단에 등재했다. 미국 기업의 제품이나 미국을 통해 미얀마로 건너가는 제품이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아울러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엄격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규제도 시작했다. 또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초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직후 미국 연방은행에 예치된 10억달러의 미얀마 중앙은행 자금을 옮기려고 하자 미국 정부가 동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한 석유 기업도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천연가스 탐사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제재를 단행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이상반응 의심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달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1주일간 누적 접종자는 22만 5853명에 이른다. 5일 기준 방역당국에 접수된 이상반응 의심 신고 누적 건수는 1578건으로 접종자의 0.7%이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3건, 경련 사례도 1건이 신고 됐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는 6건이나 돼 방역 당국과 접종 대기자들을 긴장 시키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신고된 사망 의심 신고의 경우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망자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심장발작·호흡곤란·고열 등의 이상증상을 보인 뒤 응급조치를 받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져 기저질환자의 불안감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그제 대전의 요양병원에서 숨진 환자는 20대로 알려져 자칫 백신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정부는 백신 접종자들의 이상 반응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무리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자라 하더라도 접종 후 사망 의심 신고가

임기를 4개월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등 여권의 ‘검찰개혁 시즌2’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계 진출 및 대선 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말해 행보를 예고하는 출사표를 던진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던 윤 총장이 보장된 2년 임기를 못 마치고 중도하차한 것은 검찰개혁의 측면에서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데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두하던 여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월성원전 수사 등을 허용한 윤 총장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징계 등으로 압박하다 법원에 제지당하자 화풀이하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토록 선(先)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된 변희수 전 하사가 그제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적 정체성을 찾은 뒤에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어 하던 변 전 하사는 군의 전역 처분에 불복해 투쟁을 하는 등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 많은 논쟁거리를 던졌다. 서구의 성소수자의 군복무 허용 논란과 마찬가지로 성전환자의 군복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에서 전차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도 지난해 7월 말 정부에 “변 전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 다음달 15일 첫 변론이 예정돼 있었다. 변 전 하사처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