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그제부터 시행됐다. 경찰차와 소방차·구급차·혈액수송 차량이 구조·구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동안에는 긴급자동차도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구조·구급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생명을 지키고자 분투하다가도 막상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다. 긴급차량임에도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에만 면책 특례가 인정됐다. 이제는 신호 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 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의 사례까지 확대했다. 걱정이 없지는 않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는 순찰차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고 달리는 이륜차를 추적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공공질서를 확립하려 최선을 다하다 불의의 사고를 일으킨 경찰관에게 최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헬멧 미착용 이륜차 운전자의 범법 행위를 저지하고자 자칫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그제 무죄를 선고했다. 주원료 성분과 천식 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두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와 롯데마트가 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다르다. 독성 수치를 숨기고 옥시에 PHMG를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관계자도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은 CMIT·MIT 제품만 썼고, 94명은 PHMG 제품도 함께 썼다. 애경산업의 전 임원은 2019년 유해성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환경부는 CMIT와 MIT를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CMIT·MIT 함유 제품을 쓴 피해자들의 피해도 인정해 왔다. 형사재판 특성상 증거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들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이해되는가.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들의 절규가 더 합리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1000만명분의 추가 계약을 추진 중인 한국에서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무료 접종 계획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우선 접종 대상안은 총 9개군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 교육·보육 시설 종사자, 코로나 1차 대응 요원, 50~64세 성인, 경찰·소방공무원·군인,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수감자·직원 등이다. 최대 36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의 접종 대상안에서 아쉬운 것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은 222만명으로 충남도민보다 많다.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나 치료를 무료로 해 주는 정부가 접종 대상에서 외국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인에게 혈세를 쓰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에 이루겠다고 선언한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외국인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총인구 5177만명의 한국

새해에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0선을 뚫고 안착한 상태이지만, ‘동학개미’로 칭송받는 개인투자자들이 빚을 내 증권시장에 투자한다는 분석들이 많아 우려가 적지 않다. 비록 주식시장이 부동산시장과 달리 현금화가 쉽지만, 상하한 상승폭이 각각 30%라 최악의 경우 하한가 몇 번이면 투자 자금을 완전히 날릴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이다. 그제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이 4조 5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의 개인 순매수 기록인 2조 2000억원의 곱절을 넘겼다. 그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개미들이 대형주 매집에 나서는 모습은 과거에 없던 모습이라는 평가다.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지난 8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신용융자 잔고는 하루 사이 2000억원이 늘어 20조 3221억원을 기록했다. 새해 들어 1조 1000억원이 늘었다. 마이너스통장은 나흘 동안 7411개가 만들어졌다. 저금리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탓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에서 과잉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심화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는

방역 당국이 어제 9개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신년사에서 “다음달이면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의료기관 종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과 요양병원 등 집단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 기존 7개 그룹에 더해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소의 수감자와 직원, 기저질환이 없는 50세부터 64세까지 건강한 성인도 새로 포함시켰다. 현재로서는 접종 대상이 3200만~3600만명으로 백신접종을 11월 전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맞아 그동안 각국 정부는 각종 시행착오를 겪었고, 한국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스크 대란과 병상 확보 미흡, 백신 확보 차질 등의 실책을 범했다. 정부는 백신접종만큼은 과거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세우기 바란다. 우선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인 설명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 그리고 향후 접종 대상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일정표를 제시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각자가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겠구

여당이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그제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고 제의했고, 어제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제는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가 있었고 21대 국회에서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을 약속했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주춤했었다. 기업이 노력해 얻은 이익의 공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자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약자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엄혹한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권을 침해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세 번째 대유행에서는 버티다 못해 끝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일거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자 등의 신음소리도 높아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최하위 20%인 1분위의

소상공인 250만명이 대상인 3차 재난지원금 4조 1000억원의 지급이 어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24일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지급된 7조 8000억원의 2차 재난지원금 중 6000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 시작했는데 정치권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로 또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같은 날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국회와 정부에 보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고 말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제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친여 성향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대 파란장미 시민행동’(파란장미)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서약문 작성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서약문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도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일부 의원은 직접 서명한 서약문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과 민주당의 이수진·김용민 의원 등을 포함해 어제 오후까지 서약문을 작성한 의원은 8명이다. 파란장미 측은 구글드라이브에 민주당 검찰개혁TF 소속 의원 18명과 검찰개혁 등을 주장하는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일부 중복)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의원들에게 촉구 문자·편지 보내기’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단체 일각에서는 서약문을 받는 범위를 여권 초선 의원 전체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동참 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가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보다도 한참 앞서 나간 것이다. 입장과 주장의 적극적 표출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 8일 오후 5살 아동이 주택가를 내복 차림으로 배회하다 행인에게 구조된 뒤 경찰 인계돼 보호 조치됐다. 당시 서울의 체감기온이 영하 17도를 넘었는데도 아이는 내복 차림이었고 배고픔을 호소했다니 학대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데 ‘정인이 학대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시민들은 또 한번 놀란 가슴을 추슬러야 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날만 집에 있다가 그랬다’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지만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아이는 엄마가 출근한 뒤 9시간쯤 집에서 혼자 머물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이 아이 집의 청결 상태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 등으로 상습적인 방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지만 영유아 방치와 방임 또한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은 아이를 친모로부터 분리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아동 방임은 학대 유형 가운데 가장 빈도가 높다. 직장을 다니는 한부모

국민의힘이 지난 일주일에만 세 차례나 성추문에 휩싸였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임명안이 8일 통과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7일 느닷없이 소속 당을 탈탕했는데 2018년 인턴 여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으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대군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도 성추행으로 지난 6일 기소됐다. 정 변호사는 8년 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셋을 성추행해 징계받은 전력이 알려져 물러났다. 남다른 역사의식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진실화해위원으로 그런 과거사를 숨긴 인물이 추천된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추천서에는 정 변호사가 충남대 로스쿨 교수로 일한 이력이 통째로 빠져 있다니, 검증이 부실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를 덮어 두었던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변호사단체의 추천을 받았을 뿐으로 성추행 전력을 전혀 몰랐다면 무책임한 변명이다. 인물 추천에 교차검증은 기본 아닌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잇단 성추문에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당정 간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과 거래를 모두 꽁꽁 묶은 상황에서 일정 부분 출구를 열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자는 취지다. 이중 삼중으로 수요를 묶어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현행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다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리는 초강수를 뒀다. 올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현행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자는 30% 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도 대폭 인상하는 초강경 대책이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거래 등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을 최대한 압박해 매물을 시장으로 내놓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 매물도 적었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법이 난무해 집값 재폭등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라며 대미 관계에서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제시했고, 남측에 대해서는 군사력 증강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합의 이행만큼 상대”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사흘간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도 구체적 과업으로 많은 분량을 국방 분야에 할애했다. 1만 5000㎞ 사정권의 표적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명중률을 높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거리 1만 5000㎞이면 미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여기에다 방공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도 시사했다. 소형·경량화된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을 계속하기로 했으며, 핵잠수함과 함께 여기에 탑재할 수중발사핵전략무기 개발도 시사했다. 이는 핵탄두가 들어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에서 대미 메시지가 나온 것

지난 6일 저녁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은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심각한 관재(官災)였다. 눈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그 정도 적설량으로 서울 시내가 마비된 것은 시계를 수십년 전으로 되돌린 것 같은 착각마저 안긴다. 당시 폭설로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교통사고가 속출했고 평소 차로 10~20분 걸릴 거리를 엉금엉금 기어 몇시간 만에 귀가한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심지어는 10시간 넘게 운전해 집에 도착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운전 중 오도가도 못하는 차 안에서 연료가 다 떨어질까 마음을 졸이는가 하면 아예 귀가를 포기하고 직장 근처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시민들도 있었다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이번 눈은 느닷없이 내린 게 아니다. 이틀 전부터 눈 예보가 있었다. 특히 기상청은 당일인 6일 오전 11시쯤 대설예비특보를 냈고 오후 1시 쯤에는 서울시에 제설 대비를 주지시켰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오후 5시에야 염화칼슘을 뿌리기 시작했다. 폭설을 막기엔 이미 늦은 때였다. 눈이 내린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가 얼어붙었고 이 때문에 다음날 출근길은 물론 8일까지도 이면 도로에는 눈이 녹지 않아 차들은 아슬아슬 거북이 운전을 해야 했다. 선진국에서는 폭설은

어제부터 헬스장, 축구교실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로 교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오는 17일까지 재연장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의 영업을 허용했다. 이에 불복해 일부 헬스장 사업자들이 영업을 재개했고 카페·필라테스·PC방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들은 영업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정부가 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기준은 곧바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방역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이뤄져야 할 조치를 집단 반발이 나온 뒤에야만 하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방역기준은 과학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가 일부 반발에 의해 방역기준을 바꾸기 시작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했던대로 일본 정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일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면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한·일관계가 파탄날 것이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제국주의 일본을 이끌었던 선대(先代)의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도의적으로라도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판에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소리라니,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반인도적 범죄 행위까지 국가면제를 인정할 수

서울시가 ‘아내는 남편을 잘 모셔야 한다’는 식의 전근대적 ‘현모양처 교실’ 같은 황당한 콘텐츠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삭제했다.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여성에게 남편 속옷을 정리해 두라고 조언하는 내용 등을 대단한 ‘안내정보’랍시고 올려놓았다는데 도대체 시대정신을 읽고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으로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짤 수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문제의 콘텐츠는 서울시가 2019년 개설해 운영 중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있는데 누가 봐도 성차별적이라고 느낄 만하다. “냉장고의 오래된 음식은 버리고 가족들이 잘 먹는 음식으로 밑반찬을 서너 가지 준비해 둔다. 즉석 카레, 짜장, 국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 두면 요리에 서투른 남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거나 “남편과 아이들이 갈아입을 속옷, 양말, 와이셔츠 등을 준비해 서랍에 잘 정리해 둔다”는 조언, “청소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을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한다면 특별한 운동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그렇다. 출산을 앞둔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려는 가족들의 배려나 노력은 조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아내나 엄마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위기에 강한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화상으로 주재한 2021년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한창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말에서 ‘통합’을 키워드로 꺼내 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해 주고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에 정치권은 국민에게 좌절과 고통·분노만 안겨 줬다. 여야 모두 소통 부재와 진영 우선의 정치 논리로 일년 내내 싸움만 하면서 지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 연두기자회견 이외엔 따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정도로 국민·언론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불통의 이미지로 국민 10명 중 6명은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505명에게 조사

미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연방의회 의사당에 6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난입하고 총격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미 의회는 상·하원 합동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인증하려고 모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경찰 저지를 뚫고 의회에 들이닥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일부 시위대는 창문을 깨고 의사당에 난입했고, 총성에 상·하원 의원들이 의자 뒤로 대피하는 등 민의의 전당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 불복을 시사했을 때부터 이미 대선 후유증은 예상됐다. 그렇지만 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예상을 초월한 것이다. 1차적 책임은 국민을 통합해야 할 트럼프 대통령이 되레 폭력 사태를 부추긴 데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로 선거 불복을 선동하고, 백악관 앞 장외 집회 연설로 시위대를 자극했다. 그 이후 시위대가 과격한 구호를 외치며 의사당까지 행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은 양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의 난맥상이다. 관용과 타협의 문화가 남아 있다고 믿어 온 미국 정치에서 극한 대립이 짙어진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4년 선거에서

‘태양광 갈등’ 수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주민들은 옥천군청 앞마당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연말연시를 보냈다. 요구는 최고의 청정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태양광 개발을 중단해 달라는 것이었다. 도덕리에서만 지난해 5월 이후 석 달 동안 1만 5000㎡의 땅에 10건의 태양광 사업 허가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남 영암 주민들도 영산강 4지구 간척지에 무려 16.5㎢ 넓이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철새도래지 영암호의 자연환경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대명사다. 하지만 전국의 생산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지 오래다. 마을을 볼썽사납게 바꾸는 환경 훼손이 1차 피해라면 그 환경 훼손이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해 다시 마을을 휩쓰는 자연재해는 의심할 여지 없는 2차 피해다. 그럼에도 주민과 상의 한마디 없이 개발 계획이 세워지고, 설명 한마디 없이 허가가 떨어지고 있다. 지난 연말 전북 장수군청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 대안 찾기 토론회’는 주민 시각에서 갈등 해법을 모색한 자리였다. 정책 당국은 이 자리에서 제시된 ‘환경정의’라는 개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수사 결과 발표 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판이 일자 엿새 만인 그제 해명했다.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시장 관련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남 의원의 여성 인권운동 이력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피해자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피해 사실 확인을 젠더특보에게 한 것 자체가 유출”이라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짓밟는 것이고, 가해를 저지른 이에게 피할 구멍을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여성단체 대표 2명과 남 의원, 서울시 젠더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남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밝혀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사과했다.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는 남 의원의 해명은 피해자의 고소 예정 사실이 여성단체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