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당의 ‘공수처 몽니’, 해도 너무한다

[사설] 야당의 ‘공수처 몽니’, 해도 너무한다

입력 2021-02-16 20:02
수정 2021-02-17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준사법기관은 잠시의 휴지기(休止期)도 곤란하다. 특히 공수처는 고위 공직사회의 범죄를 수사·총괄하는 일종의 사령탑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수사 역량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수처의 본격 가동이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사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 운용을 기다리며 공직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미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공수처는 지금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2명만 있는 비정상 조직이다. 부장검사 4명을 포함한 검사 23명, 수사관 30명은 지원만 받았을 뿐 언제 임용할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이 부지하세월이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는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 탓이다. 김 처장은 어제까지 인사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가타부타 말이 없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을 이행하라”며 이 문제와 연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관련해 어떻게든 출범을 막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방해하는 것으로 전략을 삼은 것처럼 보인다. 공수처장 인선 때 추천위원 추천을 미뤘고, 자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결국 공수처법 개정을 초래한 데 이어 이번엔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까지 미적대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약속을 다시 꺼내든 것도 ‘몽니’와 다름없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국민의힘의 방해 전략과는 달리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 공모는 10대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우편과 방문만 가능했던 사건 접수도 단 보름 만에 100건을 넘어서는 등 공수처 수사에 대한 큰 기대감을 여지없이 보여 줬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고 민심만 잃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가동에 협력해 공당(公黨)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1-02-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