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가뭄에 미국이 벌이는 물과의 전쟁이 처절하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4월 물 사용 25% 감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공포했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물 사용 감축 강제 명령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명령에 따라 캘리포니아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물 절약 실적에 근거해 지역별로 9가지 등급을 부여한 후 2013년 물 사용량 기준 최대 36%부터 최저 4%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벌금이 따르는 강제 명령이다.

거기에 지난 6월 12일 예외 대상이었던 ‘시니어’ 물 권리자 100여명에게도 강과 지류의 물줄기 바꿈을 통한 물 공급 중지를 명했다. 캘리포니아에는 ‘시니어’와 ‘주니어’ 물 권리자가 있다.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물 소유권 제도를 도입한 191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 수자원 개발에 따른 권리 보유자를 시니어, 그 이후 권리 보유자를 주니어로 구분한다. 시니어 권리자 대부분은 물을 직접 사용하는 농민이거나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개 조직이다. 1세기 전 법적 제도 이전에 확보한 권리마저 제한하는 것에 비판이 호되지만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주정부의 이런 조치에 농민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0일 캘리포니아 상급 법원은 일단 농민 손을 들었다. 법원은 물 권리를 재산권으로 보고, 주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면서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범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가처분 판정을 내렸다. 물론 주정부의 대항도 계속된다.

4년 연속되는 이 가뭄을 두고 미네소타대와 매사추세츠 우즈 홀 해양연구소 공동 연구진은 1200년 만의 최악 가뭄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캘리포니아 일부 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25만㏊에 이르는 농경지의 폐농을 전망하고 있다. 심각한 물 문제 앞에 당국과 농민은 분열되고 농업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농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구조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금 겪는 고통은 논의를 통해 농업의 새로운 역할 정립과 구조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달 농업정책 조사차 방문한 남미의 칠레 역시 물 문제가 농정 중심이었다. 남북 4300㎞의 긴 나라, 기후대가 다양하고 농업 자원이 풍부한 세계적 농업 강국이다. 한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로서 농식품 수출 경쟁력은 잘 알고 있다. 농가 수입 가운데 정부 정책 기여율을 보여 주는 ‘생산자보조추정치’가 3%에 불과하다. 농가 수입 100 가운데 3 정도가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는 의미다. 한국 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9%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부문에 정부 개입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렇게 경쟁력이 높은 칠레도 물 부족이 심각하다.

특히 과수·원예 작물 주산지인 중부 지역은 잦은 가뭄으로 물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 예산 지출의 대부분은 소농 생계활동 지원에 집중된다. 나머지 예산은 수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초점을 맞춘 관개시설 투자에 집중되는데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물의 최종 소비 단계에서는 철저하게 시장원리를 적용한다. 지역별 경작 형태별 표준 물 사용량에 근거해 농가별로 물을 할당한다. 할당량 사용의 과부족은 물 시장을 통해 농가 간 거래를 허용한다. 농민들은 물 문제 해결 없이는 농업 경쟁력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의 경쟁적 물 사용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른다.

한국도 오랜 가뭄으로 많은 저수지가 바닥을 보였다. 마른장마에 태풍도 고맙게 여기며 기다려야 할 지경이다. 수년째 반복되지만 물 문제는 농업에서 벗어나 있다. 한 예로 명백한 국제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쌀 통상 문제가 불확실성이 더해 가는 물 문제를 압도하고 있다. 전문가와 협상가의 역할이 커야 할 쌀 통상 문제가 일반 농업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 한국 농업의 궁극적 목적과 비전 정립을 위한,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적 농업용수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물 절약과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는 미국의 규제적 접근과 물의 희소가치 인정을 강조하는 칠레의 시장 경쟁적 접근을 모두 참고해 늦지 않게 한국식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 문제가 분명한데 논의가 없는 것은 큰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