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부장
첫째, 북한은 당분간 핵 개발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김정은 정권의 절대 목표는 정권의 안정화와 대외 생존환경 구축이다. 폭압적 숙청을 단행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끊임없이 구애를 하는 것도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다. 북한은 오로지 핵무기 보유만이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다. 즉 강성대국의 지도자상을 강조해 북한 주민들의 단합을 유도하고, 핵무기를 통해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여전히 권력 기반이 불안정하고 국제사회의 외톨이인 김정은 정권이 이러한 핵무기의 효용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둘째,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선택한 이유는 2·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떨어졌고, 지난 20년간 유화 및 강경 정책 모두 별 효과가 없었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뾰족한 묘책도 없고 단기간 해결되지도 않을 일에 소중한 자원을 투자하기보다는 일단 압박하며 기다려 보자는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이러한 이유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최근 대북 인권 문제를 북핵 문제와 동일한 정책적 우선순위로 격상시키는 등 대북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대내외 여건들도 대북 전략 변화를 제약할 것이다. 먼저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미국의 단기적 관심을 요하는 중동의 이슬람국가(IS) 문제, 유럽국들의 재정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해결이 보다 더 시급하고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최근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합의를 통해 적성국가에 대한 장기적 무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에 대한 확인도 전략 변화에 불리한 환경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개혁법, 이민개혁 행정법안 등 국내적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굳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대북 문제까지 공화당과 대치 전선을 확장하며 관여 정책으로 선회할 것 같지 않다.
넷째, 미국의 관심을 유인하기 위한 북한의 외교 전략이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도 부가적 이유다. 현재 북한 외교의 핵심 목표는 ‘북·중·러 3국 공조 복원과 한·미·일 3국 공조 균열’이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 또한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을 틈타 북·일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0월 황병서 일행의 방한이나 올해 초 김정은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 (최)고위급 회담 제안처럼 남북 관계를 활용해 북·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소소한 협력은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국의 핵심 국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설사 북·중·러 3국 공조가 강화되더라도 이에 대응해 한·미·일 3국 공조가 강화될 것이기에 북한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미국과 북한이 타협할 수 있는 전략적 협상 공간은 그 어느 시기보다 협소하고 험난하다. 최근 미국이 한 발짝 물러서 소위 ‘탐색적 대화’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마저도 뿌리친 상태다. 미국에 더이상의 대안은 없어 보이고 북한의 고집은 여전하다. 따라서 당분간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가 난망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각자가 시간을 자기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사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를 북·미 관계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북·미 간 신뢰는 여전히 낮고 북한이 쉽사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5-07-10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