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주당은 너무 도덕적이라는 걱정/유창선 정치평론가

[열린세상] 민주당은 너무 도덕적이라는 걱정/유창선 정치평론가

입력 2023-05-23 02:05
수정 2023-05-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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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꼭 도덕적이어야 하느냐는 반문
정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무모한 용기
도덕성마저 포기하면 한국 정치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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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정치평론가
유창선 정치평론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말이다. 얼마 전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에 대해 그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양이 의원이 내놓은 해명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정확한 워딩에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었나 보다.

민주당 내 다른 강경파 의원들도 “소명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자.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유정주 의원), “검찰이 사냥감을 정한 후 수사권을 남용하고 특정 언론과 협잡해 프레임을 짜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은 패가망신을 피할 방도가 없다”(황운하 의원)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까지도 “왜 이렇게 수세적인가. 지금은 싸워야 할 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양이 의원과 비슷한 생각들이 민주당 내에서는 하나의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양이 의원은 민주당이 너무 도덕성에 매달려 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생각은 그와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소속 의원과 권리당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37.6%가 국민의힘을, 21.3%가 민주당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낫다고 더 많이 답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의 도덕성이 국민의힘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결과다.

단지 여론조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방탄’ 논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의 ‘돈봉투’ 살포 의혹, 그리고 ‘김남국 코인’ 논란 등을 거치면서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에 직면해 왔다. 과거에는 주로 보수정당 쪽에서 많이 터져 나왔던 비리 의혹들이 이제는 진보를 내걸어 온 민주당 쪽에서 거듭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갖고 ‘정치검찰’이 야당 관련 비리만 수사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치부한다면 국민의 시선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다. ‘김남국 코인’의 실체도 그렇고, 그동안 제기된 민주당 관련 의혹들은 정치검찰이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를 만들어 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는 제우스가 인간에게 정의와 부끄러움을 준 얘기가 나온다. 인간들이 서로 불의한 짓을 하며 도륙하는 것을 본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인간에게 보내 부끄러움과 정의를 가져다주게 한다. 인간이 국가를 만들어 함께 사는데 정의와 부끄러움이라는 두 가지 덕목이 필수적이라고 제우스는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는 생뚱맞은 말은 정의롭지도 않고 부끄러움도 알지 못하는 궤변으로 들린다. 비리 스캔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그에 대한 자정 능력은 보여 주지 못한 것이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 온 모습이다.

그럼에도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워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무모한 용기는 대체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철학자 칸트는 “먼저 도덕에 경의를 표하지 않으면 진정한 정치는 전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에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 진흙탕 싸움이 되어 버린 이 정치에 대해 도덕성마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정치는 대체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입만 열면 진보와 정의를 말해 온 정치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2023-05-2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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