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대 항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내 항공시장은 2005년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였던 한성항공의 출범과 함께 큰 변화를 맞았다. 이후 저비용항공사들이 차례로 설립돼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여객 수송능력도 크게 증가돼 2016년 한 해 항공여객 1억명을 달성하는 등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은 빠르게 성장해 왔다.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설립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지방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분명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비자 편익의 증대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이 보장됐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규 항공사 설립은 자칫하면 국내 항공산업 전반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규 항공사 설립에 우선해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한다.

첫째, 국내 항공시장 과열로 인한 출혈경쟁과 항공주권 침해 우려이다. 우리나라 항공시장은 한정된 국내노선과 제주공항 슬롯(SLOT) 포화, 점진적 인구감소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사례는 더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분별한 항공사 신규 설립은 항공사 간 과도한 운임 경쟁으로 이어져 전체 항공업계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더 큰 문제는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신규 저비용항공사 설립 추진을 위해 외국자본을 들여오거나, 외국항공사가 편법적·우회적으로 국내 항공산업에 진입한다면 우리나라의 항공주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다.

둘째,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이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사는 항공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조종사, 정비사 등의 국내 항공전문인력은 최근 급격한 운항편수 증가 및 중국 등 해외 이직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항공사 간 항공전문인력 유치 경쟁은 과열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항공기 안전 운항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내 조종사 이직자 수와 항공안전장애 발생건수가 유사하게 늘어나며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올 해 기존 저비용항공사의 신규 도입 예정 항공기 수만 하더라도 20대 이상이다. 이는 새로운 저비용항공사 1개사가 신규 설립되는 이상의 운항편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런 운항편수 증가 추이를 볼 때 기존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전문인력 조달만으로도 부족한 현실에서 신규항공사가 추가 설립된다면 안전 운항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지역 기반 항공사의 전반적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부 저비용항공사들은 개별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지방공항이 활성화되지 않던 시기부터 인프라 확충, 상품 개발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성장해 왔다. 이들 지역에 저비용항공사가 추가 설립될 경우 지방공항의 특성상 제한된 인프라와 한정된 수요 기반으로 재무건전성이 열악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중복 투자 및 과열 경쟁은 결국 승자 없는 치킨 게임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우리 항공사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환율 변동, 유가 상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 중국 노선 판매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 및 과열 출혈 경쟁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등 업계 내부적인 경영 압박 요인들이 많다. 정부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무분별한 저비용항공사 신규 설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