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기준금리를 3개월 만에 전격 인상하자 주가는 상승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은 금융시장이 마치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움직였다고 평가했다. 시장이 금리 인상을 호재로 받아들인 이유는 연준이 점진적인 속도를 강조한 데에 따른 안도감도 있었지만 트럼프노믹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로 인해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지난달 연준이 전망한 금리 인상 횟수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것과 같이 2017년, 2018년에는 3회로 동일하지만 2019년에는 기존 3회에서 3.5회로 상향 조정됐다. 그런데도 미국 시장에서 갑자기 완만한 금리 인상이 부각된 것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긴축으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유로존(ECB)은 이달부터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기로 결정했으며 9월에는 현재 -0.4%인 중앙은행 예치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앙은행(BOJ)도 마이너스 정책금리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고 엔화 약세가 심화될 경우 장기금리 목표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점진적 금리 인상은 호재인가.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이례적인 저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로 시장불안에 대응하며 자산가격을 부양시켰다. 금리 인상은 그간 인위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억제하고, 불안해질 때마다 중앙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였던 시스템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이제 중앙은행이 아니라 원래대로 성장, 무역, 투자 등 경제 현상에 대한 기대로 넘어가게 됨을 의미하며 연준에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중요도가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은 2조 3000억 달러(9%) 증가했다. 소비와 기업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고 글로벌 대기업의 미국 내 투자도 확대됐다. 트럼프의 정책은 래퍼곡선을 근거로 한 레이건의 감세정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고, 오바마 정권에서와 달리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의회에서의 추진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 등에서 지적했듯이 트럼프노믹스의 실체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트럼프노믹스는 크게 보면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반이민, 리쇼어링(해외이전 기업의 본국 이전), 대내적으로는 규제 완화, 세제 개혁, 인프라 투자 등 성장 친화적 정책들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정책들이 상충된다는 점이다. 3월 미 통화정책회의(FOMC) 후 기자들이 재닛 옐런 연준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 구도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던 것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유지가 어렵다는 견해 때문이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세계경제 전망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상방과 하방 리스크가 모두 존재한다며 반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측 가능한 점진적 경로로 진행되면서 신흥국 등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호적 금융 여건이 이어지고 있을 때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면 미래의 경제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7월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기업 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에 성공할 경우 10년 내 국내총생산(GDP)이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물경제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유입된 외국인 자금의 상당 부분이 되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