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정권을 누가 잡든,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 기강을 잡고 정책의 신뢰와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나라의 장래와 산업의 흥망성쇠를 올바로 읽고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키워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송 산업에 있어 중요한 트렌드는 지상파의 축소와 케이블 및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의 성장이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미디어와 플랫폼, 채널을 본인에게 맞춰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 흐름에서 정책적으로 간과하기 쉬운 점은 미디어와 플랫폼의 경쟁과 부침에 현혹되는 것이다.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핵심은 어디까지나 내용물, 즉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서면 물결과 파도와 거품에 눈길을 빼앗기기가 쉽지만, 중요한 것은 조류와 간만을 아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닷물의 내용과 수온의 변화를 읽는 눈이다. 어류와 수초,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바닷물에 달려 있는 것이다. 방송 및 영상 산업에 있어 플랫폼이나 디바이스 등은 파도와 조류이고 콘텐츠는 바닷물이다. 콘텐츠의 중요성을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 역대 정부는 모래나 쌓고 방파제나 만들어 조류와 파도를 다스리는 일만 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탄생한 지 30년 가까이 되지만 별다른 지원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콘텐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콘텐츠의 제작, 생산과 유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제작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콘텐츠 친화적인 금융투자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 전담기구를 설립해 해외 진출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 PP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인절투자, 정책자금 등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팁스(TIPS) 프로그램은 국내 유망기업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에인투자·보육·멘토링·연구개발(R&D)자금 매칭을 지원해 주는데 방송콘텐츠 산업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

드라마·영화 외의 전문장르 문화콘텐츠에 대한 제작비도 세액을 공제해 줄 필요가 있다. 시청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있고 드라마, 영화를 제외한 전문 프로그램의 제작환경은 평균적으로 매우 열악한 편이다. 인기장르 외에 다큐멘터리, 스포츠, 어린이 등의 방송 콘텐츠에도 혜택을 넓혀 주면 좋겠다.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경쟁력 있는 PP사업자를 키우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각종 산하 단체, 협회 등으로 흩어져 있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유료방송 수신료(ARPU)를 정상화해 결합상품으로 판매할 때, 방송 부문의 과도한 할인 방지책을 강구한다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배를 조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산업의 트렌드를 읽고 선취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신뢰와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단초는, 이용자들이 그야말로 전 국민인 콘텐츠 산업 정책에서 비롯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