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은 일반 승용차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다. 지하철은 승용차에 비해 16배, 버스는 3배 정도 연료를 적게 쓴다. 우리가 수도권에서 매일 겪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차량 지체도 도로에 나온 승용차 때문이라고 보면 얼추 맞다. 그러나 승용차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중독된 사람들은 웬만해선 차를 포기하지 않는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중 일부만이라도 대중교통으로 바꿀 수 있다면 도로에서 흘려버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국내 대도시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여건이 비슷한 외국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졌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인 것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다. 국내 지하철과 버스를 경험한 외국인들은 한결같이 칭찬한다. 청결한 차량과 정시성이 확보되는 서비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 무료 환승이 가능한 통합요금제 등이 외국인들이 주로 감탄하는 서비스다.

이렇게 저렴한 요금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의 대중교통보다 부족한 서비스가 있다. 바로 대중교통의 ‘정기권제’다.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의 대중교통 정기권은 도심을 중심으로 거리에 따라 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 무제한 이용을 허용한다. 일본의 출퇴근용 정기권은 특정 출퇴근 노선에 대해 무제한적인 승차와 하차 및 재승차를 허용한다.

승용차 이용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과한 편이다. 국민 1인당 승용차 보급률은 일본과 서유럽 국가의 절반 수준을 겨우 넘지만 1인당 연료 사용량은 거의 같거나 더 많다. 일본은 직장인 대부분이 지하철과 전철로 통근한다. 승용차 통근자는 보통 대기업 사장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일본 대도시에서 주차가 어렵고, 매우 비싼 탓도 있지만 거의 모든 직장에서 전철의 정기 승차권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결정적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통근은 대중교통으로 하고, 승용차는 주말 가족여행 때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벨기에의 경우도 근로자의 지하철 비용을 고용주와 정부가 함께 분담해 지원하는 제도가 법제화돼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벨기에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돼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통 혼잡이 줄고, 연료비도 절약되고, 가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직장에서 이러한 복지제도를 도입하려면 재원 마련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직원들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비용 대비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만큼 기업과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지원금의 손비처리 및 세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면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조를 하면 기존의 승용차 이용자 가운데 18%가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로에서 5분의1에 가까운 승용차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연간 25조원에 육박하는 교통혼잡 비용 중 5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지출과 세수 감소를 단순하게 비용의 개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국제수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고, 교통 공해와 온실가스 배출, 교통사고 등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 정기권제 도입과 보조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에게 좋은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다. 국민 복지와 사회비용 저감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다면 매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