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 을지로, 종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지명들 속에 유독 낯설게 여겨지는 도로명이 있다. 강남의 테헤란로가 그곳이다. 시원하게 쭉 뻗은 왕복 10차선의 대로에 빈틈없이 들어선 차들로 언제나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대표적 번화가 테헤란로. 사실 테헤란로는 중동건설 붐이 한창이던 1970년대,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서울이 자매결연한 것을 기념해 붙인 이름이다. 오늘날 테헤란로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밀집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대표하는 곳으로 자리잡았지만 우리 수출기업들에 이란은 멀고도 위험한 시장이었다. 79년 원리주의 종교지도자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과 오일 쇼크, 학생 시위대의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 점거 등 이란은 미국과 서방세계의 대척점에 서 있었다. 8000만명이 넘는 중동 최대의 인구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에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그림의 떡’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핵협상 타결에 따른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는 물론이고 석유매장량 세계 4위의 자원 부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 중장기적인 국제유가 안정으로

요즘 두 가지 일로 착잡하다. 하나는 소가 들어갈 수도 없는 집에 소를 몰아넣고 있는 복지행정이고, 다른 하나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치는 보건행정이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제도가 맞춤형 급여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급여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영역으로 수급자들을 분류해 지급되게 됐다. 복지의 체감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매우 의미 있는 전환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최근 어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피곤한 표정과 음성을 접하고는 가슴이 쓰렸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할당을 채우려니 너무 힘들어요”라고 어려움을 호소해 “그게 뭔데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자율형목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이 돌아왔다. 맞춤형급여신청이 부진하자 각 구청에 할당을 내려보내 신청률을 높이려는 귀에 익숙한 내용이었다. 학술적 호기심에 현장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제 할당으로 신청을 부추겨 놓고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지급하는 주거 급여가 수급자 생성이 미약해 주택조사를 하다 변경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LH, SH 등 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개인 계좌로 입금되

첫째 아이는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미운 일곱 살’, 둘째는 출근길마다 매달리는 어리광쟁이 네 살이다.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일하는지 많이들 물어본다. 역시 뾰족한 수는 없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이후나 주말에야 짬짬이 함께하는 수밖에. 달려와 품에 쏙 안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퇴근길 발걸음이 빨라지는 부모 마음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정시 퇴근을 하면 가족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 엄마·아빠들과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족사랑 위시 리스트’다. 부모들이 자녀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뽀뽀, 안아주기’ 등 애정표현(14.5%)이었다. 자녀들은 ‘블록·퍼즐·보드게임’ 등 평소에 즐기는 놀이(19.8%)를 그저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게 좋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시 리스트’가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그치는 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박한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일상화된 야근이다. 일하는 엄마·아빠 3명 가운데 2명은 정시 퇴근을 못 한다. ‘밤 9시 이후 퇴근’도 5명 가운데 1명이나 됐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을 접한 많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한국은 북한과 3년간의 치열한 6·25전쟁을 치렀다. 당시 한국은 쿠바를 포함한 67개 유엔 회원국의 도움으로 북한과 중국의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당시 우방의 병력과 물자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이후 한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도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굳건한 성장을 거듭해 연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했다. 외국에 대한 지원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IT 등 산업정책 자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6·25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초청하고 그 후손들에게 한국 유학의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고마움을 전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쿠바도 279만 달러의 지원금을 보내와 우리를 도왔다. 그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우리가 돌려줘야 할 때인데 안타깝게 1960년 단교 이후 쿠바와의 인적 교류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단교 이전의 우방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쿠바에는 한인 후손들이 1000명 이상

2009년 아마존이 미국의 신발 온라인 쇼핑몰 ‘자포스’를 12억 달러(약 1조 3000억원)에 인수해 화제를 낳았다. 거액을 베팅한 데는 자포스의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었다. 자포스에서 어머니 신발을 구입한 고객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소용없게 됐다며 반송하자 담당 직원은 그 고객에게 카드와 꽃을 보내 위로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놀라운 것은 그러한 행동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이었다는 점이다. 고객 만족을 핵심 가치로, 직원에게 전권을 부여한 자포스의 문화였다. 구글 또한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문화로 유명하다. 이처럼 잘나가는 기업에는 그 기업만의 문화가 있다. 정부를 이끌어 가는 공직사회에도 나름의 문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외부에서 많은 이들이 공무원 하면 복지부동을 떠올린다.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은 무사안일과 부정부패를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최근 규제개혁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강조한 바 있다. 법률적으로도 공무원의 공공업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경기북부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 하나가 경기지방경찰청(수원) 분청인 경기지방경찰청제2청(의정부)의 독립청 승격이다. 경기북부 인구는 330만명에 근접,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위에 해당한다. 고양시가 100만명을 돌파했고 파주·남양주·양주 지역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 3위가 된다. 따라서 규모에 걸맞은 치안서비스가 이뤄져야 마땅하다. 독립청 승격이 급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치안 수요 폭증과 대응성 부족 해결이다. 연간 112신고 건수는 106만 3000건으로 전국 5위, 5대 범죄 발생건수도 3만 1000건으로 전국 5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634명(전국평균 462명)으로 전국 1위다. 달리 표현하면 경기북부지역은 전국에서 5번째로 치안 여건이 열악하며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은 전국 1위라는 것이다. 둘째, 행정직제와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근 수년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자.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부터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건’까지 강력범죄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청소년을 위한 체험활동 터전은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은 사고와 재난으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위기 상황에 내몰려 있다.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확산에 따른 집단·단체형 활동 금지 등 폐쇄형 대책은 그나마 근근이 이어오던 청소년 활동의 기반을 와해할 상황이기에 실효성 있는 정책에 대한 목마름이 크다. 청소년 체험활동 기반의 와해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지켜 주는 지지 기능이 상실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학과 사회발전연구소는 2015년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9위로 최하위 수준임을 발표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학업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 스트레스로 자신의 소중함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한 삶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험활동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활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활동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이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주로 병원을 통해 메르스가 집중 감염돼 여전히 병원 가기가 두렵다. 특히 만성질환자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그 고통과 두려움은 더욱 심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를 직접 만나는 대신 집에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방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법적으로 가능할까. 이와 관련된 판결이 있다. 2013년 대법원은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내원해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진료를 하고 동종의 처방전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전화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라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전화진료’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법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진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지난 7월 1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백지계획 이래 꾸준히 제기돼 왔던 수도 이전 문제가 행정도시 건설로 빛을 본 지 3주년 되는 날이었다. 세종시는 설치 목적이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총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약 12만명(2012년 8월)에서 약 16만명(2015년 5월)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등 도시성장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초기 세종시에 대한 논의는 주로 행정 비효율 문제에 집중됐다. 이전으로 인한 물리적 거리 증가는 경제적·심리적 비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잦은 출장으로 인한 시간 소요, 피로 증가뿐 아니라 상관의 잦은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 및 정책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불필요한 출장 줄이기,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워크센터 활성화를 통한 클라우딩 시스템 지원, 이동중 업무 처리가 가능한 모바일 온-나라 시스템 구축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 비효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술과 제도뿐 아니라 보

최근 한국 관광산업은 유커로 통칭되는 중국 관광객 덕분에 지속 성장을 이뤘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가변적 요소가 생겼지만 부정적 영향을 잘 극복한다면 1000만 유커 시대는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적으로 성장한 한국관광 산업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경쟁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우선 중국과 일본 관광객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초부터 한국보다 일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 저가 관광객 유치로 인해 관광객들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하이난섬과 상하이는 물론 일본과 대만도 면세점 사업 확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경쟁 상황도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한마디로 한국 관광산업은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은 달성했으나 질적 성장은 미흡한 가운데 경쟁은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면세점 사업은 8조 2000억원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면세점은 사업 자체의 성장성은 물론 관광과 연계한 발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유망 성장동력 산업으로 대두하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자 신규 선정은 한국 관광산업

애민(愛民)과 절용(節用). 다산 정약용이 지방 관리인 목민관(牧民官)이 지녀야 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 애민·율기(律己)편에 언급한 덕목들이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이다. 절용은 관아의 살림을 내 집 살림같이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주민을 주인 자리에 놓는 국민 중심시대에 이 두 가지 덕목이 가슴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현대판 목민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자체는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주민 목소리에 귀를 더 열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벌인 일들이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보다 부담을 초래하기도 했다. 공약이라는 이유로 국제대회를 무리하게 유치하거나, 타당성이 적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해서 결국에는 부채만 떠안긴 경우가 대표적이다. 축제나 행사에 과도하게 지출하거나 민간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소홀히 관리한 사례도 있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로 남성은 ‘결혼비용 부담’(39.5%), 여성은 ‘출산과 양육 부담’(34.2%)을 가장 많이 꼽는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올해 제1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연히 신혼집 마련을 포함한 결혼 비용과 양육 및 집안일을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 서로의 어깨를 가볍게 해야 한다. 이처럼 양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된 지 꼭 19년 만에 7월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 시행에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여성이 차별받는 문제에 중점을 둔 여성특화적 접근에서, 남성들도 참여하는 가운데 남녀 불문하고 성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성주류화(性主流化)적 접근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다. 남성도 성별 고정관념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추가했다. 남성의 가사 및 돌봄 참여는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의 경제 참여는 남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은 남성의 삶에도 중요하다. 모성권뿐 아니라 부성권도 강조한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최근 한강 수계는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에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들어 한강 수계 다목적댐에 내린 비는 예년의 60%, 유입량은 예년의 45% 수준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저수율도 20%대로, 댐 건설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위다. 국내 최대 규모인 소양강댐의 수위는 152m로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한 최저 수위를 불과 2m 남겨 두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낙동강에 이어 한강에도 가뭄 재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소양강댐, 충주댐, 횡성댐의 하천 유지 유량을 줄여 공급하고 있고, 최근 화천댐 등 5개 수력발전댐에 저장된 물을 흘려보내 다목적댐 물을 최대한 비축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약 1억 9000만㎥의 물을 추가 확보해 장마가 늦어지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 유지 유량을 줄여 공급하는 정부 대책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매년 반복되는 홍수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댐 건설로 물그릇을 키우는 것이지만, 환경파괴 논란 등 사회적 갈등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2000년 이후 건설한 댐이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던 바람이 미국 텍사스에 미칠 무렵에는 토네이도로 변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다. 초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차이가 결과에서 큰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화를 한 사회 구성원들이 갖는 주요한 행동양식과 상징체계라는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안전문화’는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해져 모든 활동에서 안전이 체질화되는 것과 그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 사고방식, 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안전문화운동은 의식과 태도가 함께 변화하는 것으로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체계적으로 모든 국민이 참여해 체득화됐을 때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4월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관, 협회 등 15개 기관이 ‘안전문화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민간기업 주도의 안전문화운동은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감·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 생각된다. 올해에는 연대 활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점검, 안

‘금융문맹’, ‘금융 이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 10여년 전부터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 표현이다. 모두가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현실을 비판하고 강화 필요성을 주문하는 보도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경제학자, 금융인, 정부 관계자도 한결같이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우선은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금융사고, 금융상품의 복잡다기화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에 대한 국민 인식부터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이 강조되면서 그 실행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 교과 과정에 금융관련 내용을 보강하자는 것,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자는 것,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것 등이다. 모두 의미 있는 방안들이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금융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는 ‘조기교육’이다. 저축과 건전한 소비습관,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기책임 원칙 등은 어려서부터 체득하도록 하는 것이

“이곳은 생각보다 정말 비참하고 참담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폭음 속에서 놀란 가슴을 움켜쥐고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붉은 피에 물들어 죽어 가는 전우들을 보면 몸서리치게 부모님이 그립습니다. 집에 돌아가고도 싶지만 나라를 잃으면 가족들도 잃는 것이라는 대대장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용기를 내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꼭 집으로 돌아가 그리운 어머니의 쑥개떡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던 학도병은 그러나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서 무수한 또래 전우들과 함께 장렬히 산화했다. 그의 나이 17세. 요즘 같으면 부모 품에서 사랑받으며 꿈을 키워 갈 나이에 소년병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죽음의 공포와 싸우다 짧은 삶을 마감했다. 생전에 그가 남긴 한 통의 편지에는 위기에 내몰린 조국을 지키겠다는 충정과 함께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10대의 소박한 염원이 담겨 있다. 조국을 위해 일신의 안위를 저버린 사람이 어디 그뿐이랴. 아직도 이 땅 곳곳에는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해 시신조차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선열들의 흔적이 가득하다. 과거 사단장

6월 26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이다. 일제강점기와 권위주의 정부 시기를 거치며 고문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한 역사가 있는 만큼 이날은 우리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공무원 등이 정보와 자백을 얻거나 처벌을 위해서, 또는 협박·강요할 목적이나 차별적인 이유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전통적 의미의 고문이 꾸준히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이상 고문에 대한 논의는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이는 소위 선진국가들에서 주로 제기되는 의문이기도 하다. 유엔은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인 고문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각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에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다(158개국 가입). 고문방지협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잔혹한 물리적 고문뿐만 아니라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얼마 전 텔레비전 광고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식탁에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멀리 떨어진 가족이라면 모를까 바로 옆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모습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된 요즘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에 아이폰이 도입된 2009년 이후 불과 4~5년 만에 스마트폰은 국민 대다수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늘 휴대하고 사용하는 강력한 개인 정보 기기로 자리잡았다. 업무상 문자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지인들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소통을 하는 등 이제는 스마트폰 없는 생활을 상상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생활의 혁신을 가져온 것에 이견은 없지만, 한편으론 지나친 의존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떤 이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싶다. 최근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접했다. 중학생 딸을 둔 학부모 한 분은 자녀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후 엄마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영화발전기금 지원액을 8억원으로 줄였다. 매년 가만히 앉아서 받던 돈이 절반 가까이 줄었으니 영화제 측으로서는 불만이 일 수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정치적 보복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한 심사 절차와 내용까지 불신하는 것은 억지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부산영화제의 ‘긍정적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영화인들의 노력, 영화팬들의 높은 관심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도쿄영화제·홍콩영화제 등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자리잡았다. 덕분에 해외에서 한국영화계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 상업영화에만 매달리는 극장 영화팬들에게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1998년부터 정부가 지원에 나선 이유였다. 자기만족에 취한 것일까. 20년을 지나오는 동안 부산영화제는 국제영화제의 환경과 상황 변화에 따른 ‘변화’를 거부했다. 몸집 불리기에만 집착한 나머지 ‘아시아 영화의 축제’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10년 전 새 출발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여전히 300편이 넘는 초청 작품을 과시하는 백화점식 상영과 스타들의 화려한 일회성 포토쇼, 겉치레 축

세계적인 경영 석학 마이클 포터 교수는 1995년 “잘 설계된 환경 규제는 환경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제고한다”며 기술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른바 ‘포터 가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오염물질별 특성에 맞는 관련법 제정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수질·대기 등 개별법을 통한 관리는 특정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훼손됐던 환경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40여년간 지속된 개별법 체계는 환경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산업·기술의 융합과 탈경계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나의 사업 공정 안에서도 각종 오염물질이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고 전이 효과가 있음에도 기존 법체계는 사업장에 설치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을 오염 매체별로 따로 허가를 받고 관리한다. 배출 기준 또한 사업장의 특징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민원으로 이어져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나 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됐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