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에서 출근하는 여성의 얼굴을 향해 누군가가 공기총을 쏜 사건이 있었다. 범인은 사건 발생 60여시간 만에 검거됐다. 한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모두 177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800여건이 발생했다. 경찰관 수는 지난해 현재 10만 9000여명이다. 경찰관 1명이 국민 469명을 담당한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1.5배 많다. 범죄 예방과 대응에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한 이유다. 신고 의식은 경찰력의 한계를 보완한다. 영국에선 ‘흰색 커튼 뒤 할머니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이 할머니는 창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하며 마을을 내다보다가 공동체 질서를 위배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한다. 마을 사람들은 신고된다는 생각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있다.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등과 같은 영상정보장치다. 출근길 여성 공기총 사건의 범인을 조기 검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지난 한 해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국립외교원은 3년 전 차기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가장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출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등에서 모두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 어느 때보다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며,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 우리 외교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현실은 예측 이상이었다. 주요 국은 편협한 자국 이익에 매달려 문제를 대화보다는 힘으로 풀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83%, 일본인의 85%가 지역에서의 무력 분쟁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신뢰외교’를 바탕으로 탄탄한 포석을 두어 왔다. 외교의 핵심축으로 한·미 동맹 관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미 동맹 60주년에 즈음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글로벌 파트너로 강화했다. 외교적 수사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최상급의 ‘핵심축 관계’로 표명했다. 중국과도 최상의 전략 동반자 관계를 다졌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방한 시 ‘세 잎으로는 집을 사고 천냥으로 이웃을 산다’는 우리 속

우리나라의 재해율·산재사망률 등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 해에 산업재해자가 9만여명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0명 이상이 일터 사고로 생명을 잃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 인원)은 산업안전 주요 선진국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14년 업무상 질병자 수는 7678명이며, 업무 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이 약 3분의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업성암, 생식독성, 직무스트레스 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 형태 및 근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발생하는 일터의 다양한 위험 요인도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안전문화가 필요하다. ‘안전문화’란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 태도, 인식, 역량 그리고 행동양식의 산물로서 조직 안전보건 경영의 실행, 방식과 숙련도 등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안전문화’라는 용어는 1986년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 누출 사고에 따른 국제원자력안전자문단(INSAG)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사고의 원인은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를 실제로

“아저씨, 죽어도 집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가출 청소년 3명과 함께 4개월째 쪽방 생활을 해 온 상민(가명)이가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한 말이다. 상민이는 새 어머니·이복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다. 다소 폭력적 성향 때문에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중학교 3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상민이처럼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매년 6만여명,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학교 밖 청소년’은 대략 28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숫자는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의 4% 수준이지만, 작년 한 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무려 43.7%에 달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생들을 위협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지난 3~4월 적발한 35개 폭력 서클 중 절반에 가까운 16개 서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담하고 있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비행과 범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안전과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청소년들의 안타까운 모습은 경찰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 됐다. 이에 경찰도 청소년에 대한 치안 패러다임을 바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평창!”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평창이 호명되던 2011년 7월 7일 대한민국 전체가 환호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올림픽, 월드컵 등 굵직한 행사를 통해 국가 위상을 높여 온 우리로서는 다시금 평창을 전 세계인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00여 개국의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등 대회 관계자 5만여명과 관광객 100만명 이상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세계 220개국 21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다. 국제 행사에서 ICT 기술의 중요성은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자국의 ICT를 십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은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그간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른바 ‘평창 ICT 동계올림픽’ 개최를 준비해 왔으며, 세계 최초 5G,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감동의 초고해상도(UHD) 올림픽 등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지금보다 최대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 시범망을 구축해 홀로그램, 초다시점(超多視點) 영상 등 혁신적 서비스를 처

오늘날 인류 문명의 물질 소비는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선진국 국민 한 명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거대한 사향고래 한 마리가 움직이는 에너지의 양과 맞먹는다고 한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선진국 중산층이 소비하는 수준은 중세시대 왕족들이 누린 물질 소비를 능가한다고 한다. 풍요의 시대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한다. 우리의 소비는 미래세대가 누려야 할 행복을 우리가 당겨 쓰는 것일 수 있고, 인간과 공존해야 할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당장 우리 세대에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경제학의 격언처럼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없다’. 소비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인의 책임과 집단의 책임 모두 중요하다. 도시라는 밀집된 공간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외부에서 들여와 소비한 후 다시 외부로 내보내는 도시인들의 책임과 윤리는 더욱 막중하다. 서울과 같이 거대한 도시는 더욱 그러하다. 미국에서 살다 온 분들 가운데 가끔씩 미국에서는 쓰레기를 마음껏 버리도록 하는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으로 시민들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8~1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1993년 9월 나라시마 라오가 인도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이후 22년 만이다. 물론 그사이 만모한 싱 총리가 두 번 우리나라를 방문했지만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 핵안보 정상회담 등과 연계된 것이었다. 그동안 인도의 위상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1990년대 초 인도는 중동 파견 근로자의 송금으로 외환을 충당했다. 그러다 걸프전 발발로 외환보유고가 11억 달러까지 곤두박질치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를 요청했다. 그런 인도와 오늘날 인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외환보유고는 3500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 규모는 인도가 우리를 추월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1조 5000억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사이 인도는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올해부터 인도가 중국 경제성장률을 추월하면 우리나라와의 경제 규모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10년 후 인도의 경제 규모는 오늘날 중국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달리는 인도에 올라타야 한다. 중국의 성장 속도가 주춤한 상황에서 인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할 거대 시장은 없다. 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얼마 전 올해 말 유엔 기후변화회의가 열릴 예정인 프랑스 파리의 한 대학 강연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환경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라고 했다. 환경, 재정, 경제성장 문제 등을 동시에 다루는 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핵심은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새로운 시장을 서로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를 내세운 새로운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 미국, 중국은 자국의 저탄소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저탄소 경제질서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토록 치열한 각축장에서 이들 경제대국 및 온실가스 배출국에 맞서 우리의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영향력이 비슷한 중견국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저탄소 창조경제 질서 형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도하는 중견국 외교협력체인 믹타(MIKTA)가 제격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와 우리가 참여하는데 합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EU의 절반, 즉 전 세계 배출량의 8% 정도다. 이들 모두 주요

점보제트기의 날개를 단 코끼리. 지난 2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실린 인도에 대한 묘사로서 최근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리더십하에 급부상하는 인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인도는 동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고 인도양은 동아시아 번영에 필수적인 해상로가 된 지 오래다. 전통적인 비동맹의 맹주이자 서남아시아의 강대국인 인도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인구는 10년 후 중국 수준에 도달하고 중산층이 총인구의 42%를 차지하는 거대 내수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골드만삭스는 2030년경 인도가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임 이래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 중인 모디 총리를 두고 “모디식 국가개조”(Modi-fy), “개혁의 총지휘자”(reformer-in-chief)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주의(Democracy), 인구(D

다음 명제의 오류를 찾아보자. 성매매는 유사 이래 지속된 직업이다. 근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의 실효성이 없다. 성매매뿐 아니라 절도·폭행도 유사 이래 지속된 직업이기에 처벌하면 안 되는가. 성매매뿐 아니라 사기, 강도도 금한다고 근절되지 않는다. 만일 법으로 금한다고 근절된다면 변호사·검사는 할 일이 없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이 명제들은 성매매를 둘러싼 대표적 통념이 상식적인 범주에서도 왜곡된 것임을 쉽게 알게 해 준다. 그러니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성매매처벌법 체계는 성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처벌한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자기결정권의 아주 중요한 권리다. 이는 원하는 대상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적 관계를 맺을 권리다. 반대로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해당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전제로 함을 알 수 있다. 성매매는 성을 팔기로 결정한 것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서 성매매

온 나라가 성완종 부패 연루 사건으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다. 최근 방위사업 비리, 고위 공무원 성 상납 사건 등 부패 문제가 연이어 터지고 있어 걱정이다. 필자가 16년 전에 기고문을 통해 부패와의 마지막 전쟁이길 바란다고 했지만 아직 부패가 추방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가장 청렴한 100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55점, 국가순위 43위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이고 낙제 점수다. 부패가 있다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원 파울로 마우로 박사에 따르면 10점 만점의 청렴지수가 2단계 깨끗해지면 국내투자율이 4%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 증가한다. 과거에 부패했으나 그동안 꾸준히 일관성 있게 부패척결에 노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청렴한 도시국가로 혁신한 싱가포르와 홍콩을 배워야 한다. 강력한 부패척결기구로서 싱가포르는 부패조사청, 홍콩은 염정공서(廉政公署)를 만들고 처벌, 교육, 예방 등 세 가지를 줄기차게 해왔다. 16년 전 필자는 서울시 감사과장으로 일하면서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시스템적 접근과 ‘햇빛은

밥상머리에는 많은 사연이 쌓인다.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늘어놓기도 하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을 결정짓기도 한다.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밥과 함께인 날이 많다. 필자 역시 밥에 대한 추억이 가득하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조물조물 만들어 주신 주먹밥은 별다른 반찬 없이도 꿀맛이었다. 학창 시절엔 식은 도시락을 먼저 난로 위에 올리려는 눈치싸움도 했고, 맨 아래에 놓은 도시락을 점심시간까지 그대로 뒀다가 새카맣게 탄 밥을 보며 속상해한 적도 있었다. 문득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밥’에 대해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해졌다. 가족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일상을 나누던 밥상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의 식탁이 대신하고, 그마저도 야근하는 아빠와 수험생인 동생이 함께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가족 식사인 경우가 태반이다. 밥 한 그릇에 대한 아련함까진 아니어도 밥상에 대한 기억조차 어렴풋해지는 건 아닐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세태를 안타까워하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또 유행하고 있다. ‘킨포크’(KINFOLK)가 바로 그것이다. 친척·친족을 뜻하는 단어 킨포크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웃사촌’과 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재정난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2년부터 3년간 내리 큰 폭으로 세입 결손을 기록 중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사회복지비 지급 불능을 호소한다. 1997년과 2008년에도 없던 일이다. 재정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재정 책임 분담을 둘러싼 상호 불신과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34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을 개편하자는 논의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 일부에선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이 지자체의 자체 세입 확충 노력을 저해하고 복지 수요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저러한 지방교부세 개혁 방안이 간과하는 것은 자칫 지방교부세제도의 존립 가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위험성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기본적 역할 중 하나는 지역 간, 지자체 간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이다. 지역 간 표준행정서비스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바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다. 또한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에는 지역 간 사회적 연대 의식이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 지방교부세를 나눠 주지 않는 불교부 단체가 존재하고, 재원 배분에서 첫

“원자재값 강세 100년 이상 간다. 세계 경제는 원자재 가격이 장기간 초강세를 보이는 슈퍼 사이클에 돌입했다. 150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2007년 J P 모건의 펀드매니저 이안 헨델슨의 말이다. 그는 실제 그해 원자재 투자로 261%라는 월가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의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다. 글로벌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러시아·베네수엘라 등 한때 잘나가던 원자재 수출국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경기 침체기여서 가격이 떨어졌지만 몇 년 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전문가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격은 예부터 변화가 무상했다.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고려 때부터 ‘상평창’을 마련해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풍년이 들어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 국가가 곡물을 사들였다가 흉년이 들어 폭등하면 곡물을 풀어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 줬다. 오늘날 유사한 기능이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 제도다.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부족한 원자재를 가격 하락기에 구매했다가 상승기에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물자수급 원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비축 사업은 1967년부터 시작했다. 60년대 경제개발 과정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30년 원자력 기술 자립 경험을 토대로 건설 관리를 위해 정보기술(IT) 시스템으로 바꾼 기술은 시장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원자력발전소 건설 경험을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결과는 놀랍게도, 발전소 한 기당 700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7000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소위 원전 선진국의 누구도 상품으로 내놓은 적이 없는 블루오션 기술이다. 2020년까지 UAE에서 이 기술이 벌어들일 총수입은 2400억원. 2만 4000대의 신형 중형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엄청난 액수다. 물론 한국인의 우수한 두뇌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과 같은 지출은 필요 없다. 전통적인 건설 산업을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바꾼 기념비적인 사례이자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로 이뤄 낸 결실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소개한다. 지금이야 중국의 발전을 부러워하지만 우리도 고속 성장의 50년을 지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2014년도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KBS는 연거푸 한국의 언론 매체들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과 신뢰도를 누리고 있다. 모든 임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성취는 물론 큰 명예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요구한다. KBS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교양, 도덕성, 질서의식, 사고방식 등에서 다른 어느 매체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좋은 방송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그런데 지금 공영방송인 KBS는 일부 민영방송보다 더 가난하다. 이런 상태로는 KBS가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사실 KBS가 이제까지 최고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누리게 된 것도 비록 소액이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 덕이다. 1TV와 1라디오에는 광고가 없기 때문에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광고 수입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압력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대중매체가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기만 해서는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언론 자유가 잘 보장된 선진국들도 대부분 공영방송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지난 35년간 우리나라 수신료가 2500원으로

지난 3월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공포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의 바람과 지지의 결과다. 하나의 법률로 완성되기까지 전 과정을 지켜봐 온 국민권익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뿌리 깊은 연고관계에 터 잡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제3자를 통해 청탁하는 관행이 부패의 주요 원인이었다.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청탁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공직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고질적 부정청탁 관행이나 떡값, 향응 등으로 유리한 일처리를 바라는 의식을 바꾸고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해결책이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부정청탁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의견은 오해에서

콜롬비아 국방부가 대인지뢰 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티오키아주 코코르나 지역으로의 이동을 위해 제공한 헬리콥터는 굉음을 내며 리오네그로 공항 인근에 있는 공군기지를 이륙했다. 헬기는 코코르나 지역에 내렸지만 다시 4륜구동 차량으로 산길을 한참 달려서야 대인지뢰 제거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사방이 모두 녹색인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 자락의 평온한 시골 마을로 보였다. 그러나 콜롬비아 내전의 과정에서 이 평온한 마을에 반군 게릴라가 다수의 대인지뢰를 매설해 마을 주민들은 부득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특히 이 마을 초등학교 주변에 지뢰를 매설해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했다는 설명에 마음이 아팠다. 대인지뢰의 위험을 피해 떠났던 마을 주민은 지난 수년간 콜롬비아 정부와 유엔, 그리고 우방국의 도움으로 대인지뢰가 제거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고 있다. 지뢰 때문에 학생들이 올 수 없었던 초등학교에도 이제 20여명이 넘는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한다. 콜롬비아는 2010년부터 대인지뢰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콜롬비아 정부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이 타결될 경우 지뢰 제거

2005년 한국에서 처음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을 때부터 필자의 관심은 내부 고발자의 신변보호 문제였다. 옴부즈맨 제도 자체가 공식 조직이나 기관의 부정적인 기능 혹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내부 구성원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옴부즈맨의 경우 우리 군의 풍토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차례의 군대 문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핵심 사안인 군 내부 고발자의 신변보호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지난해 12월 민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내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다. 내용을 보면 군인 등의 진정 혹은 장관이나 국방위의 요청에 따라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권고 및 이행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국방장관 및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에서 옴부즈맨의 출발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옛 고충처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옴부즈맨 활동을 시작했고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될 때까지 옴부즈맨 정신에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오랜 역사 때문에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오늘도 여전히 서울은 자기가 전체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지방에 대해 중앙사대주의를 조성하고 있다. 정치나 경제는 너무도 당연하고 문화적 측면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긍정적인 것은 철저히 지방의 작품인 데다 찾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제주도 토속음식인 흑돼지나 자리회마저 서울에서 먹을 수 있지만 올레길만은 제주도에서 걸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올레길은 모든 것을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써 지방을 철저히 소외시키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문화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올레길처럼 서울을 벗어나 지방에서 펼쳐지는 성공적인 문화,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그래야 지방 소외의 악순환을 극복해 낼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은 그런 점에서 고무적인 것이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나 질은 서울에 비할 바 못 된다. 서울을 벗어난다는 일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KCOC)의 “해마다 서울을 옮깁시다”라는 구호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매년 지방의 한 도시를 문화수도로 선정해 1년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