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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전력설비 건설 갈등 이대로 갈 것인가/설승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기고] 전력설비 건설 갈등 이대로 갈 것인가/설승기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 수준이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력산업 역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경제성장에 기여했으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얼마 전 우여곡절 끝에 준공된 765㎸ 신고리∼북경남변전소 간 밀양 송전탑공사는 전력설비 설치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이며, 지금도 사회적 갈등이 여러 곳에서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에 꼭 필요한 765㎸ 신경기변전소는 2014년 7월 5개 후보지 결정 후 경쟁적 반대 활동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송전선로는 생산된 전기를 수요지까지 전송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설비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전력 소비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멀리 떨어진 대규모 발전 단지에서 전력 전송을 위한 대용량 초고압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다. 물론 신재생
  • [기고] 북핵과 남중국해, 그리고 ARF/서정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기고] 북핵과 남중국해, 그리고 ARF/서정인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필자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포럼(ARF) 회의에 참석했다. 흔히 ARF 외교장관회의로 알려진 이 회의에서 올해에도 북한 핵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중점 논의됐고, 국내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각국 외교장관들은 ARF 의장 성명에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2010년 이후 ARF 회의 최대 의제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역 내에서 진행되는 매립 공사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2013년 ARF 회의 이래로 3년 연속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가 도출됐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만이 아닌,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번 ARF 의장 성명이 북한을 적시해 비핵화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입장을 북한 측에 다시금 확인시키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압박이 북한의 즉각적인 핵개발 포기나 중단을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도 언제까지고 일관된 국제 여론에 눈과 귀를 닫고 제 방식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이번
  • [기고] 함께 만드는 안전 대한민국/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기고] 함께 만드는 안전 대한민국/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최근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기상 이변이 자주 반복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44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상당한데 그중 침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1년 서울 지역 집중호우로 도심지 주요 도로가 순식간에 잠겨 447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도 부산·경남 지역 폭우로 차량 2701대가 침수돼 26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에 갇혀 익사하거나 급류에 떠내려오는 차량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보도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도심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총 6만 2860대로 피해액이 무려 3259억원에 이른다 하니 실로 그 피해가 막대하다. 게다가 2010년 이후 기상 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침수 피해 규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국민안전처가 차량 침수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차량 침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 침수 예방 및 안전 관리 대책’을 마
  • [기고]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보인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기고]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보인다/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지난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이었다. 지난 세월은 우리나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군 위대한 역사였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알 수 있으나, 그중 하나가 정부가 발간하는 관보(官報)라고 생각한다. 즉 관보를 보면 대한민국 역사가 보인다. 관보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으로 정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의 주요한 정보 전달 매체다. 관보의 역사를 살펴보자. 조선시대 ‘조보’, ‘한성순보’ 및 ‘구한국관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관보’(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정부공보’), 미군정 시기 ‘미군청관보’를 거쳐 현대적인 관보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도 1980년대에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종이 관보를 선람하고 사인하면서 각종 법령의 공포 사항과 중앙정부의 중요 정책 사항 등을 꼼꼼하게 읽고 정보를 얻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런데 현재는 ‘유엔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가 말해 주듯 홈페이지와 모바일웹으로 전자관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된다. 대한민
  • [기고] ‘내 정보 지킴이’ 실천이 중요하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고] ‘내 정보 지킴이’ 실천이 중요하다/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올 7월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발표한 스마트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5년 3월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83%에 이르며, 가정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PC 보급률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금융, 교통, 의료, 여가,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된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1.4% 정도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정보보호 예산도 연간 1900만원에 불과하며, 조사 기업의 93.8%는 아예 해당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76.8%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나 이용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89%가 앱 권한 설정을 확인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이르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못지않
  • [기고] 행복주택=미래세대의 희망/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기고] 행복주택=미래세대의 희망/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언제부터인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이를 넘어 5포세대, 7포세대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모두 2030 젊은 세대를 두고 하는 말이다. 대인 관계와 내 집 마련, 심지어는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2030세대의 슬픈 현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학생의 주거 문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관심 밖이었다. 수도권 대학생의 절반이 고시원 등 최소 주거 면적인 14㎡에도 못 미치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들의 40%는 매 학기마다 집값 상승을 경험하며 보다 싼 주거 공간을 찾아 헤매고 있음에도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그간의 주거복지 정책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보편적 복지가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면서 젊은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행복주택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저렴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거를 제공해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나아가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의 편견을 극복하고, 젊은 세대와 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 [기고] 복합리조트 시장, 지방경제 살려야/장달영 변호사

    [기고] 복합리조트 시장, 지방경제 살려야/장달영 변호사

    최근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다. ‘삼시 세끼’, ‘집밥 백선생’, ‘수요 미식회’, ‘냉장고를 부탁해’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요리시장’이 열렸다. 국민들이 가정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으니 가족 구성원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필요 이상의 고가로 음식을 판매하던 식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역습이기도 하다. 수출 의존형 ‘절름발이 경제’ 상태를 넘어 미래 먹거리를 찾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던 우리 경제에도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IR) 시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IR 사업자 선정을 위한 콘셉트제안요청(RFC)에 34개 업체가 신청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걱정하던 정부로서는 본격적인 새로운 먹거리 IR 산업시장을 여는 데 동력을 얻은 셈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논어의 선진편(先進篇)에 나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IR 시장에서 다양한 재료(34개 신청 업체)들이 나온 건 좋지만 일부 지역에 편중돼 필요 이상의 재료들이 공급되면 국내 IR 시장의 미래는 장밋빛만은 아닐 것이다. 시장은 항상 수용
  • [기고] 국민 행복·국익 위한 예술인 복지/김주영 소설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기고] 국민 행복·국익 위한 예술인 복지/김주영 소설가·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이사장

    광복 70주년의 뜻깊은 해이다. 일제 식민지를 경험한 이들이라면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일제 치하 경제주권 운동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을 통한 항일운동이다. 무릇 예술가들은 가난, 고통, 설움, 수치심, 울분, 열등감, 한(恨) 등 삼라만상의 감정을 토해 내 예술로 승화시킨다. 문학·미술·연극·영화·음악 등 모든 예술 장르를 통해서 그 나라의 역사, 이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시대적·사회적 담론을 촉발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과거를 반추하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동력을 얻으며, 미래의 방향성과 희망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준다. 이것이 예술의 기능이고 예술가의 역할이다. 6·25 전후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상이 예술가의 창작 열정을 통해 고스란히 보존된다. 일제강점기 민족감정을 대변한 것도, 민족정신을 고취시킨 것도 문화예술을 통해 분연히 일어선 예술가들이었다. 과거의 현재가 오늘날의 세계문화유산이 되고,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다. 그리고 그것은 케이팝과 순수예술의 한류로 이어져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외국인들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된다. 바로 여기에 예술의 가
  •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제도 개혁/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속적 불경기와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재정은 22조원을 줄일 수 있다. 연간 2조 2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와 같다. 한편 최근 발표된 2015년도 세제개편안은 경기에 부담이 될까 싶었는지 혹은 증세로 비춰질까 두려웠는지 1조 1000억원의 세금을 증가시키는 효과에 그쳤다. 공무원 사회의 희생이 아쉽기는 해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향후 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과거 공무원연금 개혁이 재정적자 축소나 연금제도 합리화라는 목표하에 이뤄졌다면 이번 개혁은 노동시장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했다. 현재의 제도는 2010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2009년 이전에 임용돼 2033년 65세가 되는 현재의 47세 공무원은 연금 개시 연령이 60세에서 65세가 된다. 또 2009년에 임용된 25세 공무원은 2044년에 퇴직하고 60세가 되는 2049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54년이 돼야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 [기고] 공인 탐정 도입, 이제 시간이 없다/정수상 경기 고양경찰서장

    [기고] 공인 탐정 도입, 이제 시간이 없다/정수상 경기 고양경찰서장

    모든 국가에는 피해 회복절차와 법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형식적인 정의에 그친다. 영화 ‘변호인’이나 드라마에서처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에 적극적으로 뛰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있어도 변호사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보수집 기법이 부족해 성과를 얻기 힘들다. 결국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직접 증거 등을 수집해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 민형사 사건을 겪는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나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그 누군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없으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처럼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하는 것이다. 탐정 역사가 200년에 가까운 미국에선 탐정 도움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드물다. 한번쯤 읽어 봤을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셜록 홈스 같은 명탐정을 말한다. 그러나 탐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탐정을 허용하는 법이 17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탐정법은 16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이 처음 입법을 논의했고 17, 18대에
  • [기고] 사람을 살리는 제한속도, 시속 30㎞/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기고] 사람을 살리는 제한속도, 시속 30㎞/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우리나라의 주택가 도로는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다. 길 가장자리는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좁은 공간 위를 차들이 달린다. 사람들은 차를 피해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친구와 장난치며 놀던 어린이 혹은 차가 오는지 모르고 길을 건너던 노인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런 상황은 수십 년이 지난 기성 도시든 새롭게 조성한 신도시든 차이가 없다. 주택가 생활도로는 원래 그런 것이 당연한 듯 인식될 정도다. 하지만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중을 보면 이런 상황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2013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58%에 해당하는 2944명이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다.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중앙선 구분이 없는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많았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주택가 생활도로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과 일본의 많은 도시들이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낮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 [기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3년/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기고]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3년/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변의 방사선을 ‘0’(제로)으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이러한 당부는 지키기 어렵다. 우리 생활 속에는 자연방사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방사선, 땅속으로부터 오는 지각방사선, 과일에서도, 사람의 몸에서도 방사선이 나오고 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생활 속에서 한 해 평균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3mSv(밀리시버트)로 세계 평균인 2.4mSv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아마도 많은 분들의 당부는 자연방사선을 제외하고, 우리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추가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2012년 7월 시행된 이후 올해 3주년을 맞았다. 생방법은 2007년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강팔찌와 음이온 매트 등 건강용품들의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로
  • [기고] 통일의 꿈,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을/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기고] 통일의 꿈,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을/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이다. 우리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다. 뒤돌아보면 이뤄 낸 성과가 숱하다. 우선 농촌 혁명과 산업화로 대한민국은 천지개벽했다. 굶주림의 대명사였던 보릿고개는 옛이야기다. 우리 손으로 만든 고품격 제품이 세계에 날개 돋친 듯 팔린다. 한류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에 세계인이 열광한다. 더욱이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가 어느덧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 기쁘고 즐거운 일, 슬프고 힘든 일을 숱하게 겪으며 참 장하게 그 세월을 보냈다. 제국주의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찾아 준 선조들에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지난 70년 성공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야 한다.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통일 실천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요 역사적 명령이다. 통일은 먼 꿈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는 실천적 신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분단의 상징 비무장지대(DMZ)의 긴장을 평화로 바꾸고,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해 동북아시아 번영의 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확신으로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대성동 마을
  • [기고] 우리 가족 에어컨, 숲/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기고] 우리 가족 에어컨, 숲/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극심한 가뭄과 장마를 지나 말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불볕더위가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니, 이 강력한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활력을 찾기 위해 떠날 휴가지로는 도심의 답답함을 잊게 할 지역이 단연 으뜸일 것이다. 더위를 식히고 숨통을 틔워주는 곳. 그곳이 바로 ‘숲’이다. 숲은 도심의 에어컨이라는 별칭을 가질 만큼, 빌딩 숲의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춰준다. 15평형 에어컨 5대를 하루 평균 5시간 가동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4%(637만㏊)가 산림인 세계적인 산림국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공기 정화, 수원 함양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연간 109조원에 달했다. 산림청은 산림의 휴양, 경관, 치유 등과 관련된 기능이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림욕장,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촌생태마을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숲이 사람에게 주는 건강증진 효과인 산림치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고 있다. 산림과학을 중심으로 한 의학, 보건학, 경제학, 공학 등 여러 학계 전문가들의 연구로 산림치유 효과가 증명되고
  • [기고] 유사언론 척결에 포털이 나서야 한다/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기고] 유사언론 척결에 포털이 나서야 한다/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상당수 인터넷 언론에서 밥 먹듯이 유사 언론 행위를 함에 따라 언론환경이 갈수록 오염되고 피해 실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관련 자료를 편의적으로 인용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침소봉대함으로써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거나 기업 활동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정상적인 저널리즘 활동에서 벗어나 기사를 매개로 광고나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도 늘고 있는데, 이는 광고시장을 교란하는 동시에 건강한 저널리즘 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의 유사 언론 문제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주요 포털사들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매체 영향력이 전혀 없는 언론사라도 포털과 검색 제휴를 맺게 되면 기사의 영향력은 급상승한다. 그러나 포털은 지금껏 뉴스 제휴 언론사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했을 뿐 양질의 뉴스 보도를 위해 옥석을 가리는 일에는 소홀했다. 현재 포털은 정보중개자의 기능을 넘어 편집권을 행사하는 영향력 있는 언론으로 성장했다. 주요 포털사들이 언론사가 아니라며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그 영향력 면에서 어떤 언론사 못지않은 힘을 가지게 됐다. 따라서 주요 포털
  • [기고] 60세 정년의 절대 궁합 임금피크제/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기고] 60세 정년의 절대 궁합 임금피크제/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스 사태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 중국의 성장률 하락, 그리고 엔저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이슈인 고령화로 인해 성장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여지가 있다. 바로 고령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결단으로 2017년부터 전 사업장에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된다. 계산상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간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노사 관계로는 희망의 수치일 뿐이다. 기업에 정년을 아무리 강요해도 장년 근로자들의 수요자인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으면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 ‘정년 의무화’는 모든 근로자들이 6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용자들은 정년 연장의 책임 혹은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낮은 연령대에서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가까워질수록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것이고 연령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 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
  • [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기고] 인성교육진흥법, 제대로 시행해야/유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장

    인성교육진흥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인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개개인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으로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주어진다. 최근 입시 위주의 교육과 도덕적 가치관 붕괴, 가족 간에도 소통이 부재하는 갑갑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 비행 및 범죄가 계속 늘어나자 이를 타파할 정책으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인성은 일시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그릇에 담아 나가는 ‘체화’ 교육이다. 이러한 산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습득해 나가는 것이어서 어른들이 먼저 올바른 인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바른 인성으로 성장하도록 주변인들의 각고의 노력이 담겨야 한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 사례들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인성교육은 독립된 교육이 아닌 역사, 사회, 문학 등 다른 교과와 연계해 교과과정 전
  • [기고] IMO 사무총장 당선과 경제적 전망/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기고] IMO 사무총장 당선과 경제적 전망/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선박 가격을 지수화해 공개하는 분석평가기관 영국의 클랙슨은 현재 선박 가격의 85%는 철판·기계류 값, 15%는 전자장비 값이지만 앞으로 정보통신·전자장비 비율이 6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선박용 기계 제작과 구조 설계 등 하드웨어에만 매달려 있으면 더이상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의미다. 그동안 조선산업에서 유럽·일본과 우리나라의 행보는 자못 비교된다. 유럽과 일본은 꾸준히 선박에 도입되는 전자통신장비의 기술표준을 제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도입된 법정 장비의 대부분이 유럽과 일본에서 제조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선박을 제조하려면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특허를 빌려야만 한다. 앞으로 1000억원짜리 배를 만들고도 650억원을 외국에 내주지 않으려면 미래형 전자·통신 장비를 예측하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기준이 IMO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때까지 사무총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IMO 사무총장 배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현직 IMO 사무총장인 일본 출신 고지 세키미쓰는 ‘해양환경보호’에 관
  • [기고] 새만금의 ‘실크로드’를 꿈꾸며/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기고] 새만금의 ‘실크로드’를 꿈꾸며/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롭게 바꿀 새 땅 새만금이 새만금~포항 간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 통합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함으로써 희망찬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로는 국가의 영토를 확장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데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간 물류수송 등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역할을 해 왔다. 옛날 로마인들은 동쪽 어딘가에 황금 섬(중국)이 있다고 믿었고, 중국 또한 서역에 대해 궁금해했다. 긴 세월 궁금증으로만 꽁꽁 묶여 있던 동서양이 비단길이라고 일컫는 실크로드가 열리면서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은 물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 주는 계기가 됐다. 한마디로 동서양을 이어 준 기원전 고속도로가 ‘실크로드’인 것이다. 새만금은 국내적으로는 서울, 부산, 인천공항과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으며 국제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거대 시장과 인접해 있고 중국 연안 경제특구와 최단 거리에 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립해 국책사업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바다를 매립하는 개발방식으로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충돌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새만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로 선정되는 등 동북아시아의 가장 매력적인 투자 지역으로 가시적
  • [기고] 낭만 간직한 옹진 섬으로 휴가 떠나자/최인태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기고] 낭만 간직한 옹진 섬으로 휴가 떠나자/최인태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

    싱그러운 여름이 메르스를 물리치고 바캉스 계절로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은 무더위에 지쳐 훌쩍 도시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탈출하고 싶어진다. 시원한 수평선이 보이는 옥빛 바다를 그리며 모래성을 쌓는다. 푸른 바다에 보석을 수놓은 듯한 인천 앞바다 섬들의 여름은 한없이 화사하고 싱그럽다. 숲속 솔바람이 돌담을 돌아 해변으로 불고 갈매기는 그리운 사람의 소식을 품은 듯 반갑게 머리 위를 난다. 아득한 수평선과 고운 백사장, 아련한 파도소리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재충전하고도 남는다. 바닷물에 빠져보고 맨발로 백사장을 걸으면 자연과 하나 되는 오감만족을 경험하게 된다. 인천 섬들은 하늘이 내린 축복이다. 섬에 발을 딛는 순간, 세상사를 잊어버리고 푸른 바다와 넓은 개펄, 고즈넉한 해변의 숲, 입맛을 돋구는 싱싱한 해산물들이 주는 행복에 푹 빠지게 한다. 168개에 달하는 옹진군 섬은 자연과 세월이 오래 교감하며 만들어 낸 신의 작품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경제논리 입장에서 봐도 옹진군 섬은 비용이나 아름다움의 풍광이 주는 효용 측면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백령도는 백학이 양 날개를 펼친 모양을 한 절경의 섬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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