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키리졸브연습과 오는 30일까지 계속되는 독수리 훈련에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병력과 장비가 동원됐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에는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반발해 다양한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이번 키리졸브연습을 참관하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와 연합방위 능력이 한층 강화돼 과거와는 다른 점을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탄두를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을 벌이며 가까운 시기에 5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한·미가 강도 높은 연합연습을 실시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또한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한·미 두 나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군 30만명과 한·미 해병 1만 7000명 등의 병력과 미국의 핵항공모함 존 C 스테니

개성공단에서 우리 기업들이 철수한 이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군의 공단 지역 재배치로 인해 대남 군사적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이 철수한 자리에 북한군이 재배치돼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시끄러운데 서울과 지근거리에 있는 개성공단 지역에 북한군 부대가 배치된다고 하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 전후의 북한군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개성공단을 건설할 당시 북한군은 해당 지역 일대에 배치됐던 일부 부대들을 주변 지역으로 전환해 배치했다. 당시 이 지역에는 북한군 6사단 예하 보병대대와 전차대대, 일부 포병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개성공단이 조성되면서 측·후방 지역으로 조정 배치됐다. 하지만 전환 배치된 지역은 현재 조성된 개성공단 울타리에서 1.3~3.5㎞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전환된 부대들은 정상적으로 기존의 임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일부 부대는 오히려 최초 위치보다 전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성공단 조성 전후의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벨기에 공항에서 테러가 발생하며 이슬람국가(IS)의 무차별적 공격에 대한 공포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벨기에 테러 사건의 용의자들이 벨기에 원자력 프로그램 개발 책임자를 미행해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용의자들이 이 연구원을 납치해 연구시설에 침입하고, 더티밤(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핵 또는 방사성물질이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은 첩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실재하는 위협으로서의 핵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창으로 2010년 처음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원자력의 안전과 안보 보장 및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에 책임 있는 50여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여 핵물질과 핵시설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 조치 및 국제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서울(2012년), 네덜란드 헤이그(2014년) 정상회의를 거치며 각국 정상들의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6주년이 되는 날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잊혀질 수 없는 날이다. 이 사건은 전시도 아닌 평시(정전시)에 야간 경비를 하는 함정에 선전포고 없이 저지른 ‘잠수함 전사(戰史)상 가장 비겁한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천안함 폭침을 생각하면 2차 대전 때 독일 U보트 승조원들의 애국심과 복수심에 불탄 영웅적 행동들이 생각난다. 필자가 현역 시절 5년여 동안 독일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독일 북부 묄테노르트 해변 마을에 있는 잠수함 승조원 묘지다. 잠수함 승조원 묘지 안내를 하면서 늘 했던 말이 생각난다. “2차 대전 대서양 전투에서 잠수함 승조원 3만 9000여명 중 3만 2000여명이 전사했다. 한마디로 잠수함을 타고 나가면 십중팔구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잠수함을 타고 전투에 나가겠다는 승조원 지원자가 줄을 이었다는 사실은 지금도 수수께끼입니다.” 왜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 잠수함을 타고 전투에 나갔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애국심과 복수심이 작용했던 게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그들의 두 가지 전투행동을 예로 들어 본다. 첫째는 잠수함 출동 시 U보트 마스트에 빗자루를 거꾸로 매달

이기철 전 주네덜란드 대사는 2011년 부임 직후 지인으로부터 네덜란드의 한 유명대학 한국학과 교수가 11월에 반팔 차림으로 우리나라를 찾았다가 추워서 엄청 고생했다는 웃지 못할 얘기를 들었다. 늦가을에 여름옷을 입고 대책 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은 영문 표기가 ‘SOUTH KOREA’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SOUTH’라는 단어를 보고 한국이 남아시아에 위치해 기후도 따뜻할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교수의 오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소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에 관한 백서를 집필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무지와 오해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백서에서 “사람을 모르면 되는 게 없고, 사람을 알면 안 될 일도 갑자기 다 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자금 지원을 받아 내놓아야 할 연구 결과는 더더욱 아니었다. 게다가 그 교수는 네덜란드 내 탈북민에 대한 교육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다행히 문제의 심각성을 간파한 이기철 전 대사가 우리 정부와 협의해 관련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해외에서 여행을 다니다가 독일 여권을 들고 있는 같은 독일인을 보면 매우 자랑스럽다. 같은 독일인이어서 이기도 하지만, 여권의 표지와 각 페이지에 있는 상징적인 독수리 문양이 반갑기 때문이다. 필자는 독일 정부가 독일의 상징인 독수리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정부 상징을 체계화하는 일에 참여한 덕에 정부 상징 독수리에 남다른 애착과 긍지가 있다. 국민으로서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정부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통일된 모습과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외에서 정부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부의 통합적 브랜딩 시스템을 설계하는 작업은 전략적 통찰과 세심함이 요구되는 일이다. 한 국가의 문화적 가치를 담아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정부의 상징을 개발하고, 이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효율적 체계를 구축한다면 정부의 정체성과 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연대감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도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세계 국가들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체성을 살린 통합 정부 상징 체계를 지난해부터 개발해 온 것으로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전 세계 노동자의 절반이 물과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나 수백만 명이 기본 노동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도 ‘물 그리고 일자리’이다. 아직도 전 세계에서 6명 가운데 1명은 안전한 물을 사용할 수 없어 1분에 3명씩 죽어 간다. 2025년 전 세계 인구의 25%가 극심한 물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닥쳐오고 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않고 하수처리 등 위생설비가 부족했다. 이때는 수량이 부족해 수질은 신경쓸 여력이 없었고 수돗물만 안 끊기고 나오면 만족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었다. 우리의 수돗물은 선진국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만 음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 매스컴에는 정수기 광고가 넘쳐나고 상수도 비전문가들이 수도관이 낡아 위험하고 관 부식방지제를 독극물이라 하니 음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수돗물 수질은 소비자의 수도꼭지에서 최종적으로 측정돼야 한다. 따라서 녹이 쓴 수도관이나 물때가 낀 아파트의 저수조를 보면 혐오스럽지만 수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들도 새 학기에 맞춰 필요한 교과서를 점자와 확대 자료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시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사회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당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시대가 시작됐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이 집을 떠나 원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가는 대신 지역 내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나 교재 등을 국가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과거에는 필자를 비롯해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님 곁을 떠나 멀리 있는 맹학교로 유학 아닌 유학을 떠나야만 했다. 통합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법적으로는 인근에 있는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지만, 점자 교과서가 필요하고 판서 내용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 학생은 일반 학교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점자 교과서를 때맞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시각장애 학생들의 책상 위에도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교과서가 빠짐없이 놓이게 됐다. 2015년 10월 국립특수교육원은 시·도 교육청을 통해

4·13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은 탓도 있겠지만 정당의 내부 분열과 공천 작업 등으로 정책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 가뜩이나 취약한 정책 선거의 실종이 우려된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 선택을 통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당락에 따라 희비가 교차하는 냉엄한 경쟁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당선되기 위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단 표심부터 얻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거나 임기 내에 실현하지 못할 공약을 내놓기도 한다. 지난 제19대 총선 당시 실시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전 유권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제일 중요한 선택 요인(34.0%)으로 꼽았다. 그러나 실제 투표에서는 정책 요인이 소속 정당(39.8%)과 인물·능력(34.6%)에 이은 세 번째 선택 기준으로 밀려났다. 결과적으로 유권자가 정책 선거 대신 지역주의 선거를 유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당위적 측면에서 좋은 후보

위기가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들기 때문에 ‘예방’은 정말 어렵다. 위기 징후를 포착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타이밍 잡기가 쉽지 않다. 위기 소통이 실패할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그래서 위기소통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중요성이 강조됐다. 세월호 사고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겪으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위기 소통에 너나 할 것 없이 비판도 많이 했다. 위기 소통의 핵심은 ‘신속’과 ‘진실’이다.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의 간극이 큰 것 중 하나가 위기 소통이 아닐까 싶다. 얼마 전 서울시의 내부순환로 정릉천 고가 전면 통제 발표는 위기관리 소통 측면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교훈을 잊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진 점이다. ‘안전’에서 1% 가능성은 100%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위기관리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의 안전에 둔 것이다. 둘째는 정부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진 점이다.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사태에서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본 국민 입장에서 이번 정릉천 고가 차량 전면 통제는 놀랐지만,

‘초당 2억의 기적’, ‘전 세계적인 광고대전’, ‘광고 자체가 매력적인 콘텐츠’, 이 화려한 수식어는 모두 하나의 광고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바로 미국의 슈퍼볼 광고다. 2016년 기준으로 30초짜리 광고 한 편의 단가가 60억원이지만 실제 광고 효과는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슈퍼볼 광고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 붙는 광고가 아니라 창의적인 광고를 선보여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를 홍보하려는 기업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방송광고는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경제 활성화까지 가능케 하며 방송사에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핵심 재원이다. 2014년 4월 출범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는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방송광고 규제 완화이다. 인터넷, 모바일 매체에 비해 규제 수준이 높고, 광고 시간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도 엄격한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했다. 2014년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및 확대, 가상광고 허용 프로그램 확대

9일 성북구, 성북구교육지원청, 성북·종암경찰서, 주민이 특별한 약속을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방치되고 학대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협력하자는 약속이다. 우리나라 첫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성북구의 지자체장으로서 이런 약속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운 한편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정부가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왔음에도 아이들이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아동·청소년 정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주무 부서가 없고 관련 법조차 제각각인 현실을 꼽을 수 있다. 제공 서비스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은 당연한 결과다. 이는 저출산이라는 더 거대한 사회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는 15년째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스대 교수는 인구소멸국가 1호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 2750년 즈음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통계도 있다. 즉 우리 아이들의 ‘안녕’(安寧)이 국가의 존망과 이어지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무탈한 상황이 안녕한 상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3차에 걸쳐 관련 대책 계획을 발표하고 약 15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추구하도록 사람 간 협력을 촉진하는 신뢰, 제도, 규범 등 무형의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 부른다. 그중 ‘구성원 간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다. 사회적 신뢰가 확보돼야만 구성원 간 갈등이 줄고 경제적 실효를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요인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째인 반면 사회갈등관리지수는 27위로 하위권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비용을 연간 최대 246조원으로 추산했고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최대 5.4%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터넷은 무한대의 정보와 연결의 확장을 제공한다. 하지만 혜택의 이면에는 진위와 출처 분별이 어려운 허위 정보가 범람하고 국민적 역량을 모을 사안마저 갈등의 도구로 삼는 ‘양명(揚名)의 전문가’들의 활갯짓이 요란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보 대신 사익 담긴 주장을, 식견 대신 아이디어를 파는 이가 늘어나며 역량과 책임을 갖춘 전문가의 자리는 좁아지고 전문성의 수준도 하락하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지만, 관심은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없는 것보다는 넘치는 것이 낫다. 대학에서 과학기술과 법을 가르치면서 늘 강조하는 것 역시 ‘호기심’인데, 이런 필자조차 전공과 관련이 있음에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야 비로소 알게 된 이슈가 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다.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면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사용후핵연료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원자력발전소가 우리나라 전력 생산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한여름 전력 과소비로 인해 전력 피크만 겪어도 온 언론이 생중계를 하며 야단법석인데, 불과 3년 뒤인 2019년이면 경주 월성원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원전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선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바로 무관심 때문이다. 당장 스마트폰 충전기가 없는 건 불편해하면서도 전기라는 생활필수품의 부산물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안드로메다 성운쯤의 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공급의 차질로 인해 일상과 산업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

최근 TV에 방영된 ‘응답하라 1988’ 드라마를 보면서 불과 한 세대 전 이야기이지만 “그땐 저런 점이 좋았어”, “저런 점은 좀 아니었어”라는 생각이 들곤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먼 훗날 ‘응답하라 2015’에서 좋은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절제된 구호가 자리 잡고 있다. 미래의 인재를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호 아래 시작된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교육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지식 위주로 구성돼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시작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됐다.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과학교육 과정에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 능력을 학생들이 함양

지난 1일 봄철 산불조심 기간이 시작됐다. 올해는 슈퍼엘니뇨의 영향으로 겨우내 따뜻한 날씨와 혹독한 추위가 번갈아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폭설로 대부분의 산림이 무척 건조하다.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산림과학원이 1996년과 2000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의 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 숲이 옛 모습을 찾는 데 10년, 야생동물이 돌아오는 데 35년, 토양이 복원되는 데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각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해와 마찬가지로 산불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해 대비할 수 있다면 발생 자체를 방지하거나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재해 주관 연구기관으로 2003년부터 국가 산불위험 예보 시스템을 개발해 한국방송공사, 국방부, 기상청, 한국전력 등에 정보를 제공해 왔다. 2014년부터는 대규모 소나무 숲이 자리하며 바람이 세고, 건조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형 산불 위험 예보제’를 운영, 대형 산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알려 주고 있다. 올해에는 기상예보를 토대로 소각 징후를 분석해 알려 주는 ‘소각산불 위험 예보제’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해마다 정부 차원의 예정된 시간표대로 가동된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시마네현의 소위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기념식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기 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악화시킬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장관급으로 격상하지 않고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토·영해라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기에 앞으로도 국내외 홍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연례 행사에 각료를 파견해 정부 차원에서 ‘다케시마’ 영유를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본은 무엇을 근거로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 홍보하겠다는 것일까. 그 만들어진 논리 중 하나가 일본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영토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고유영토론’이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2008년)에서 영유권 확립 시기를 아예 ‘17세기 중엽’으로 못박았다. 17세기 돗토리번의 무라카와 가문과 오야 가문은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면서 조선 어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당시 일본인이 안용복을 일본으로 끌고 가는 등 사태가 격화됐고, ‘울릉도가 어느 나라 소유냐’는 문제가 중대한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직면하는 모든 학습 경험의 계획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러한 고민의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 낱낱의 지식을 외우고, 암기한 지식을 인출하는 능력만을 키워서는 미래 세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우며,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관련지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미래의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 경험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총론 수준에서 천명하고 있는 교육적 의미가 각론 개발 과정에서 퇴색해 교육과정 개발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목소리가 종종 들려왔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회과의 경우 총론 및 교과 성격에서 통합 교육과정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 개발 과정에서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 간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통합교육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이런 현상을 교과 이기주의로 비판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통교육 또는 의무교육은 대학의 성격과 동형의 모습을 띤다. 즉 대학에서의 학문 중심성이 초·중·고등학교에도 동일하게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인 요즘 ‘국가 경제의 혈관’으로 불리는 물류산업은 무역의 선봉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 물류시장 규모는 2004년 2조 3300억 달러에서 2013년 3조 3000억 달러로 성장했다. 최근 우리 경제지표는 4년 만에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좌절되고 잠재성장률이 올해 이후 2%대로 내려앉는다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온다. 지금은 우리 물류기업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물류시장에 뛰어들어 DHL, UPS 등 세계 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할 시점이다. 때마침 우리 물류기업에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중국이란 거대 시장을 우리 내수시장의 연장선으로 만들 호재다. 관세 철폐와 투자 규제 완화는 무역 활성화 및 물류시장 확대와 긴밀히 연계돼 있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도 마찬가지다. 물류기업은 ‘콜드체인’(신선식품 등 냉장·냉동 상태 운송시장)과 같은 특수물류시장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7400억 위안(약 668조원)에서 2016년 4조

우리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의 학교를 방문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실 우리나라의 학교와 거의 비슷하지만 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르다. ‘아! 우리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1학년을 마친 후 소위 말하는 문·이과로 학생들을 나누는가의 문제이다. 스웨덴의 고등학교들 역시 계열을 나누지만 그 종류가 무려 18가지에 이른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고등학교들은 계열을 나누는 대신 다양한 선택과목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나 적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 문·이과 양분 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동북아 3국인데, 중국은 2013년에 ‘문·이 불분과(不分科)’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이 제도의 한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의 전공이 수백 개에 이르는 상황에 문·이과 체제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한 바 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