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철 경민대 자치행정과 교수
독립청 승격이 급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치안 수요 폭증과 대응성 부족 해결이다. 연간 112신고 건수는 106만 3000건으로 전국 5위, 5대 범죄 발생건수도 3만 1000건으로 전국 5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수는 634명(전국평균 462명)으로 전국 1위다. 달리 표현하면 경기북부지역은 전국에서 5번째로 치안 여건이 열악하며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은 전국 1위라는 것이다. 둘째, 행정직제와 안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근 수년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자.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부터 ‘의정부 대봉아파트 화재사건’까지 강력범죄와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북부지역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다. 셋째, 지역적 특성에 걸맞은 경찰행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서울을 둘러싸고 있고 한강 줄기로 남북이 나뉜 경기도는 매우 드넓다. 경기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경기남부보다는 서울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도 많다. 끝으로 국가안보상의 문제점과 필요성 때문이다. 경기북부는 대북 접경 지역이다.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라도 경기남부보다는 북부지역에 독자 경찰행정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게 효율적이다.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대북 위협이 상존, 군과 경찰은 상호 협력해야 한다. 경기남부에 있는 지방청에서 북부에 주둔하는 군과 소통하기엔 지리적으로 너무 멀다.
이러한 당위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원·예산 문제와 경기도의 ‘분도’(分道)를 우려하며 독립청 승격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은 차이가 있다. 이미 3년 전 경찰법이 개정돼 인구와 면적 등의 조건을 고려해 하나의 광역지자체 안에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지방청 승격에 필요한 건물도 벌써 갖췄고 400여명의 직원들도 근무하고 있어 ‘문패’만 바꿔 달면 된다.
‘망양보뢰’ 즉,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치안은 잃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2015-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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