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한반도 아열대화로  대형산불 위험 상존…선진 방재시스템 시급”/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연구관

    [기고] “한반도 아열대화로 대형산불 위험 상존…선진 방재시스템 시급”/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 연구관

    대형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 우리 실정에 맞는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기후 변화를 겪는 지구촌에서 산불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 부족과 아열대 기후로 빠르게 변하는 우리나라도 대형 산불 위험지역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첨단 산불 진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00년대 이전까지 산불 연구가 미약했지만 2002년 이후 본격 산림방재 연구가 시작되면서 비약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산림방재 연구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보다 60년 정도 늦게 시작했지만 정보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연구 10여 년 만에 5~7년까지 기술 격차를 좁혔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기술과 시스템은 많다. 우선 산림방재 선진국이 갖춘 위성과 최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해 산림 공간정보를 얻는 시스템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산림방재 선진국들은 변화하는 기후 정보와 첨단 위성 관측 장비를 통해 대형 산불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거나 조기 진화에 나서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불길에 강한 활엽수를 심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해 산불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다. 우리도 산불 발생지역부터 도입하지만, 아직 체계적이고 대단위 내
  • [기고] 지방자치 20년 주민중심 행정으로/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기고] 지방자치 20년 주민중심 행정으로/송하진 전북도지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 20년이다. ‘반쪽짜리 자치’나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주민중심 서비스 행정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하향식 일방적 행정에서 주민이 지역대표를 선출하는 상향식·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면서 자치의식이 고취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은 지역의 특색, 고유의 자원과 개성을 살려 특화·발전을 꾀해왔다. 특히 자치를 통한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과 참여는 놀랄 만큼 성숙됐다. 이는 자연스럽게 주민중심 서비스행정으로 전환을 가져왔다. 자치역량으로 지역에서 태동해 특화된 산업이나 시책들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국가시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전북의 ‘농생명’과 ‘탄소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두 사업은 모두 지역에서 특화돼 국비 지원을 얻어냄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 지방공동체는 복지패러다임까지 바꾸고 있다. 지역의 어려움을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는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도 좋은 예다. 이렇듯 지방자치 20년은 지역문제는 지역주
  • [기고] 현재와 과거 대화가 있는 역사교과서/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기고] 현재와 과거 대화가 있는 역사교과서/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미군의 정책은 토지개혁 등을 바라는 농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 38선 이북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1946년경의 남과 북의 체제정비’에서 기술한 부분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에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유명무실화되고, 친일 잔재 청산의 과제 해결은 좌절되고 말았다. … 김일성 정권은 이북 지역에서 먼저 혁명을 완수하고, 그 힘으로 이남 지역을 해방시킨다는 민주기지론과 완전한 통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 지향의 개혁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은 부정적 표현 일색이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긍정적 표현을 나열했다. 북한에서 시행한 정책이 북한 주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정의에서 본다면 현재를 낳은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으면 올바른 역사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낳았다는 관점에서 과거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고교 역사 교과서들을 읽다 보면 1980년대 학생운동권에서 많이 읽혔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떠올리게 된다. 당시 그 책으로 공부하
  • [기고] 대형 화물차와 안전한 하이패스 이용/윤일수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부교수

    [기고] 대형 화물차와 안전한 하이패스 이용/윤일수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부교수

    지난 10월 15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이패스의 이용 대상 차량이 4.5t 이상 화물차까지 확대됐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4.5t 이상 화물차 교통량은 약 27만대, 전체 교통량의 7.4%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며 대다수 차량이 대형트럭, 트레일러 등의 화물차로서 수출입 물류는 물론이고 각종 산업용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다. 국가 산업 및 경제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고, 국내 화물 운송의 특성상 항공·철도·선박에 의한 수송보다는 대부분 차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늦은 감도 없지 않다. 하이패스는 정차하지 않고 차량 내부의 단말기와 차로의 안테나가 통신을 통해 통행요금을 정산하는 시스템으로서 2007년 전국 고속도로에 도입된 뒤 현재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66%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편리한 통행료 지불 시스템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많은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유사한 ETCS(Eletronic Toll Collection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ETCS를 이용하게 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다. 일례로 일본은 대형과 특대형 차량은 모두 ETCS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률이 오히
  • [기고] 장기 가뭄, 지역별 저류조 설치해야/권혁정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기고] 장기 가뭄, 지역별 저류조 설치해야/권혁정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지난해 시작된 가뭄으로 경기도와 강원도가 몸살을 앓더니 이제는 충남북도, 전북도, 경북도 등 전국으로 가뭄과의 전쟁이 확산됐다. 충남도는 보령댐 수위가 곧 20%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비상 제한 급수 체계로 돌입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충주댐과 소양강댐도 40%대에 머물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들도 용수를 공급하는 시기가 아닌데 전국 평균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겨울이 풍족하게 비가 내리는 시기가 아님을 감안하면 내년 봄이 걱정이다.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공급 차질이 염려된다. 그렇다고 내년 봄에 상황이 호전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올가을과 겨울에 이어 내년에도 큰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장기 예보까지 나오고 있다. 슈퍼 엘리뇨 현상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물 부족으로 국가적 재앙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래도 아직 농업용 저수지는 희망이 있다. 올해 초 중부지방에서는 모내기도 못 하는 상황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장기 가뭄을 사전에 예측하고 강원 지역 대표 곡창지대인 철원의 토교저수지 등 3개 저수지에서 지난해 9월부터 양수저류(물 가두기)를 시작했다
  • [기고]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의 비밀/김현수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기고]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의 비밀/김현수 경기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13년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이하 폐가전) 발생량은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0채에 해당하는 약 6540만t으로 예측됐다.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 증가와 기술혁신에 따른 제품 교체주기 단축으로 폐가전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폐가전의 처리는 상이한 두 가지 결과를 발생시킨다. 우선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처리하면 금, 철, 희토류와 같은 유용한 금속을 재자원화할 수 있다. 반면 돈이 되는 유용금속만 떼어내고 나머지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수은,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지구온난화 유발 물질인 폐냉매를 유출시켜 심각한 지구 환경 문제를 초래시킨다. 국내 환경문제 해소와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환경부가 2012년부터 서울시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작한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로 소비자는 냉장고와 같은 무거운 폐가전을 배출 장소까지 직접 옮겨야 하는 불편과 폐기물 처리비용 스티커를 구매하고 부착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홍보가 함께 필요함을 깨닫게 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새누리당) 의원의 지속적 독
  • [기고] 울산, 원전해체기술연구의 최고 요람/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기고] 울산, 원전해체기술연구의 최고 요람/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1978년 상업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가 37년간의 운전을 마치고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해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됐다. 원전해체에는 방사선 환경이란 특성에 맞는 기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원전해체 단위 기술 역량에서 선진국 대비 75% 수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원전해체 기술을 확보하고, 2030년 이후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센터 구축사업은 산학연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 및 이전, 연구 인프라 구축과 산업체 및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센터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요건들, 즉 접근성 및 정주 요건, 산학연 인프라, 부지 및 주민수용성 등이 충족돼야 원만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울산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연구인력 파견이 쉽고, 고리 및 신고리 발전소와 인접한 바다를 통한 운송 환경도 뛰어나다. 센터가 들어설 울주군 서생면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주거,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 산단 연구원 및 가족들을 위한 높은 수준의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연구 및 업무 공간으로 자리잡고
  • [기고] 2015 개정 교육은 미래 위한 준비/김재춘 교육부 차관

    [기고] 2015 개정 교육은 미래 위한 준비/김재춘 교육부 차관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오늘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 칠판에 크게 썼던, “누구든지 학교로 오너라, 배우고야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말처럼 배움과 교육의 절실함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굴곡진 근현대사를 헤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신념이 되었다. 이러한 신념이 1954년 고시된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이후 매번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씨앗이 되어 나라를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가능한 한 많은 지식과 기술을 부지런히 익혀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교육이 최근까지 대세를 이루었다. 성공적인 ‘추격 교육’을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가 거의 사라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지식은 넘쳐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식을 곧바로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정보나 지식을 외우고 평가하는 교육은 이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는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편집하고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창의적이고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 절실해졌다.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불확실한 미래사회를 대비해 ‘바른 인성을 갖춘
  • [기고] 왜 한의학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없나/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기고] 왜 한의학은 노벨상을 수상할 수 없나/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최근 중국은 과학 분야 첫 노벨상 수상으로 연일 축제 분위기다. 특히 중의학을 활용해 수상한 노벨상이라 더욱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수상자인 투유유는 물론 리커창 총리까지 나서 이번 수상을 통해 중의학이 세계 보건사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반기고 있다. 중국의 중의학 육성 발전 지원은 이미 1950년대 마오쩌둥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투유유 역시 1950년대 중의학 육성 정책 중 하나인 서의습중의 정책을 통해 약대 학부 과정을 수료하고 2년 반 동안 중의학을 공부한 뒤 중의과학원에서 평생을 중의학 연구에 힘써 온 인물이다. 뿐만 아니다. 중국 헌법에도 중의학을 육성 발전시키라는 것을 명시했을 정도다. 최근에도 시진핑 주석이 직접 호주까지 건너가 호주중의센터 건립식에 참석하고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학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번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중의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늘리겠다고 공표까지 한 마당이다. 이러한 육성 발전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중의학을 통해 노벨상까지 거머쥐었다. 또한 중의학을 활용한 중성약 개발로 연간 4조원이 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해외 수출은커녕 국내
  • [기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한전의 역할/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기고]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한전의 역할/최기련 아주대 에너지학과 명예교수

    복지 수요 증대와 잠재성장률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기술혁신 이론, 기업가 정신 등 검증된 논리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 타당한 논리의 달성 방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행전략 선택의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단기 경제 부흥과 장기 지속가능성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절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에너지산업을 창조경제 대형성공 시범 분야로 추천한다. 산업혁명 이후 200년 가까이 에너지산업은 안정·저가 공급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기술혁신보다 중시했다. 그 결과 혁신 요소의 ‘시장진입 제약’ 현상이 굴뚝산업의 극심한 전형이 됐다. 따라서 현안 위기 극복의 한 단초는 에너지산업 창조경제 체제 도입에 의한 혁신 강화다. 셰일가스 혁명으로 제조업 회생과 세계 에너지시장 지배력을 되찾은 미국은 신형 원자로 등 미래 에너지 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체계 구성에 힘쓰고 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프랑스의 원전 대안 모색을 위한 에너지 체제 전환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은 지능형 공익산업과 오픈 소스 시장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 조성
  • [기고] 국경 넘는 산불, 국제협력이 해답/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기고] 국경 넘는 산불, 국제협력이 해답/남성현 국립산림과학원장

    기후, 토지 이용, 인구 증가 등 지구 변화로 인해 인류가 지금껏 겪어 보지 못한 대형 산불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미국 남서부의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170배에 달하는 산림과 수많은 건물을 불태웠다. 1997년 인도네시아의 산불은 연무를 이웃 국가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태국, 베트남, 필리핀까지 확산시켰다.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고, 많은 국민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산불은 국경을 넘나들며, 한 국가만이 아니라 지구촌이 해결해야 할 주요 자연재해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각국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89년 미국 보스턴에서 처음으로 세계산불총회가 개최됐으며 이후 대륙별로 4년마다 순회 개최되고 있다. 12일부터 5일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제6차 세계산불총회가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산림청과 강원도가 공동 주관해 ‘산불의 과거와 미래’를 총회 슬로건으로, 마거릿 월스트롬 유엔재해경감기구(UNISDR) 특사 등 국제기구 인사와 국내외 산불 전문가 등 80개국에서 3000여명이 참석한다. 전체회의에서는 산불의
  • [기고]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은 힘을 잃는다/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기고] 언어가 사라지면, 민족은 힘을 잃는다/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어릴 때 이집트 공주에게 입양돼 이집트 왕자로 자랐다고 한다. 그를 키웠던 유모는 유대인이었던 그의 친모라 전해지는데, 이 여인은 가슴에 히브리 지도를 그려 놓고 아이에게 젖을 물릴 만큼 민족·언어 교육에 힘쓴 여인이었다고 한다. 언어는 민족 정신을 융합시키는 중심이다.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말을 지키려 했다. 창씨개명, 조선어 금지 등 일제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 우리말, 우리글을 계승하기 위해 힘겹게 버텨 냈던 이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 한국전쟁 등 한민족의 굴곡진 역사 외에도 해외 귀화, 출산율 저하 등 삶의 환경 변화는 고스란히 고유 문화와 민족성 단절 등 한민족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교민 사회 내에서는 중국 내 조선족이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는가 하면 고려인 및 남미 거주 동포 다수가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민족 교육의 구심점은 언어 교육이다. 한민족 차세대에게 우리말을 통해 문화와 얼을 깨우치고 정체성을 계승·유지시키는 일은 동포사회의 재건뿐 아니라 동포사회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시급한 문제다.
  • [기고] 대한민국 공무원 김혜선과 한글날/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기고] 대한민국 공무원 김혜선과 한글날/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모처럼 단맛의 휴식이 찾아온 지난달 5일 토요일 아침 오랜만에 문화체육관광부 김혜선 과장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그가 국어정책과를 떠난 직후부터 1년 가까이 교육부의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방침과 싸우느라 난 그에게 문자 한 번 보낼 틈이 없었다. 때마침 전날 공청회에서 이 방침을 유보하겠다는 교육부의 공식 답변이 나온 터라 그가 축하 문자를 보냈나 싶었다. 하지만 나의 짐작과 달리 부고였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얼른 파악하기 어려운 알림이었다. 갑자기 몸이 오싹해졌다. 허둥지둥 여기저기 전화를 돌려 확인해 보니 불길한 느낌대로 그가 돌연 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이제 겨우 마흔두엇의 나이인데. 김혜선. 그가 국어정책과장으로 있던 2012년에 우리 국민은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찾았다. 당시 나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범국민연합 집행위원으로, 그리고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로 이리저리 발품과 글품을 팔았다. 가장 반대가 심했던 경총 앞에서 도끼 상소를 벌이고, 경총 사람들의 주장을 논박할 자료를 마련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런 나를 두고 친구들은 “당신이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만들었다”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그런 큰 일이 어찌
  • [기고] 국회의원 회관과 여성화장실/김은희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기고] 국회의원 회관과 여성화장실/김은희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

    생로병사만큼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까. 생명은 모두에게 고귀하고 질병의 고통은 권력의 있고 없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도 사회가 되고 제도가 되면서는 양상이 달라진다.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은 길지만 사실 건강불평등으로 자주 논의되는 대상이 여성이다. 건강의 질도 낮아서 긴 노년을 보내는 여성들은 대부분 몇 개 이상의 병원과 약을 달고 산다. 골골백세라고나 할까. 제도에 기인한 여성의 건강불평등 사례로 생각나는 여성 정치인이 있는데, 바로 박순천이다. 박순천은 종로에서 당선돼 제2대 국회의원이 됐고, 4~7대 국회에 내리 당선돼 활동한 여성 정치인의 대표적 인물로 꼽힌다. 당시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남성 의원의 공격을 받자 “나랏일이 급한데 암탉 수탉 가리지 말고 써야지 언제 저런 병아리 길러서 쓰겠느냐. 암탉이 낳은 병아리가 저렇게 꼬꼬댁거리니 길러서 쓰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되받아친 일화로 유명하다. 그런데 강단 있는 여성 정치인 박순천을 오래도록 괴롭힌 지병이 바로 ‘방광염’이었다.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소변을 참아서 생긴 병이란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의회 건물로 사용했던 지금의
  • [기고] 노사정 대타협과 능력 중심 노동시장/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기고] 노사정 대타협과 능력 중심 노동시장/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

    1년 넘게 끌어오던 노사정 대타협이 지난 15일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다. 그동안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베이비 부머의 은퇴 시기 도래 및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인 ‘에코 세대’의 노동시장 입직기가 맞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중고령 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청년고용 활성화라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를 더이상 뒤로 미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과거 고성장 경제체제 및 고출산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연공성을 가진 임금제도와 집단 중심의 조직 관리를 통해 경영을 하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저성장 기조 경제체제로 들어섰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개인 중심의 인사 관리가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임금 유연성 및 고용 유연성의 확보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일반해고’ 관련 논의는 의미가
  • [기고] 방산업체가 보여준 희망의 씨앗/장명진 방위사업청장

    [기고] 방산업체가 보여준 희망의 씨앗/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지난 3일 중국은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최신 무기들을 공개했다. 중국 무기의 발전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중국을 포함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방위산업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방위사업비리로 수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출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산비리는 철저히 규명돼야 하지만 그것이 방산업계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계책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구미, 창원에 위치한 대중소 방산업체를 방문하고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 중소업체 및 대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첫째,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었다. 고속무선통신장치를 개발하는 한 중소업체는 자력으로 수출 활로를 개척해 미국 국방부에 진출했다. 쉽지 않았던 도전이었지만 품질에 대한 자신감과 민수 기술을 활용한 강소기업이기에 가능했다. 둘째, 방산 전문업체가 가진 세계적인 기술력과 연구개발 능력이다. 레이더나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이 업체는 실패 위험을 무릅
  • [기고] 한·몽골 ODA 백서의 필요성/오송 주몽골대사

    [기고] 한·몽골 ODA 백서의 필요성/오송 주몽골대사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를 가로지르는 톨강을 지나칠 때마다 자연스레 떠오르는 흑백사진이 있다. 1970년대 한강유원지 사진이다. 위락시설이 부족한 울란바토르에서도 톨강은 인기 있는 유원지다. 물장구를 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영락없이 우리의 어릴 적 모습이다. 이런 기억 때문인지 오늘날 몽골의 모습에서 과거 우리의 모습이 떠올려지고 그래서 몽골이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지난 4월 몽골에 부임한 이래 만난 많은 몽골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이 몽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 적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 그같이 이야기하는지 자문을 해본다. 아마도 몽골인들이 우리를 아주 특별한 나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몽골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잘 모른다.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인 ‘솔롱고스’로 불리기 때문이다. 이처럼 몽골어 표기대로 불리는 나라는 별로 없다. 그만큼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몽골인들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고자 한다. 몽골은 우리의 중점 개발원조사업(ODA) 협력대상국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꾸준하게 원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까지 정부
  • [기고] 창조자 생존과 관행 척결/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기고] 창조자 생존과 관행 척결/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스펜서가 자신의 저서 ‘개인 대 국가’에서 주창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명제는 여전히 수많은 분야에서 유효한 이론이고 경영에도 적용돼 왔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더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으며, 소비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단순히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소비자 기호를 잘 분석한 재화를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수요 변화를 예측한 새로운 생태 시스템과 트렌드를 창조해 나가는 자가 생존하는 시대다. ‘현실에 적응을 잘한 자’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때 ‘정보기술(IT) 강국’을 자부했던 우리는 아직 이러한 ‘창조자생존’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보다 솔직히 말해 과거의 기억에 갇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표준인 HTML5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액티브X, NPAPI 같은 비표준 플러그인 방식에 안주하며 글로벌 웹 표준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 [기고] 농업·농촌 하면 떠오르는 단어/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고] 농업·농촌 하면 떠오르는 단어/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동심동덕(同心同德). 하나의 목표를 위해 마음을 모아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만큼 ‘동심동덕’을 잘하는 민족이 있을까. 일제의 수탈을 겪고도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으며, 6·25 전란과 고통스런 가난 속에서 굴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 동료, 나라를 일으켰다. 한국이 격동의 세월을 거치며 눈부신 양지로 나올 수 있었던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헌신한 몫이 크다. 광복 이후 70년간 열심히 달려온 농업을 한국인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지난 7월 3일부터 열흘간 10대 이상 전국 1317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농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설문조사로 알아봤다. 국민들이 선정한 10대 키워드는 차례대로 새마을운동, 비닐하우스, 친환경농산물, 경운기, 삼시세끼(방송), 귀농귀촌, 한식 세계화 등 다양했다. 우리 농업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나 트렌드로 연령별 키워드가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 흥미롭다. 10대(29.9%)와 20대(25.7%)는 방송 프로그램 ‘삼시세끼’를 키워드로 꼽았다. 농촌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음식을 해 먹는 일과를 시청하며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인식했다. 최근 TV
  • [기고] 2016년 예산의 의미/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기고] 2016년 예산의 의미/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한다. 내년 예산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한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더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무더웠던 여름을 보냈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살펴본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발(發) 리스크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9%를 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또 그동안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세수 결손 누적과 추경 편성 등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재정 당국으로서 책무 또한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은 이런 엄정한 현실 인식 아래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뒷받침’이라는 기본방향 속에 수립했다.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86조 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 추경을 통해 미리 당겨쓴 9조 3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늘어난 예산은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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