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기고] 세 살부터 배워야 안전 지켜진다/김명현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기고] 세 살부터 배워야 안전 지켜진다/김명현 한국소방안전협회 회장

    스페인이 낳은 천재 화가 피카소. 그는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 유명 작가의 그림을 수없이 습작했고 심지어 그림을 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많이 보고 또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작품이 재해석돼 그려졌다. 벨라스케스의 명작 ‘시녀들’을 분석해 그린 58점의 ‘시녀들’ 그림이 이를 증명한다. 끝없는 배움이 천재를 만들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매년 각국의 교육 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척도로 삼아 인간개발지수(HDI)를 매긴다. UNDP 보고서 ‘재해 위험 저감을 위한 개발 도전’에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케냐, 네팔 등 HDI 하위 50개국은 세계 자연재해의 11%를 차지했고 매년 사망자의 53%가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다. 반면 HDI가 높은 경우 1.5%만이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 차이의 원인을 배움, 즉 교육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교육의 힘은 실로 무섭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아낌없이 교육에 투자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 규모는 32조 9000억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로 평균의 3배나 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교육 영재들은 오로지 국
  • [기고] 집단민원 해결, 그리고 ‘조정’의 힘/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기고] 집단민원 해결, 그리고 ‘조정’의 힘/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갈등 모형을 최초로 정립한 사회학자 랄프 다렌도르프는 “모든 사회는 갈등을 경험한다”고 했다. 우리도 급속한 사회 변화와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과정에서도 그대로 투영돼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 관리는 사회가 건강한지를 보여 주는 척도 중 하나다. 주민과 공공기관 간에 자주 발생하는 갈등의 초기 증상은 집단민원으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다. 집단민원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일반 고충민원과 달리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자기의 주장만 되풀이하다 보면 불신이 점점 커지고 곪아서 갈등으로 변해 간다. 다음으로 집단민원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주민의 민원(民願)은 민원(民怨)이 돼 가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어 나갈 수 있을까. 권익위법은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조정이라는 처방책을 제시한다. 시비를 가리기보다는 입장 차이를 좁혀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경우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
  • [기고] 기후재난에 대비하자/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기고] 기후재난에 대비하자/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어릴 때 눈 내리는 겨울이 오면 매년 손에 동상을 입어 고생하면서도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난다. 눈은 유년기·학창시절 추억과 낭만을 주었다. 하지만 추억과 낭만의 눈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 2010년 1월 4일 수도권에 ‘100년 만의 폭설(서울 28.5㎝)’로 주요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어 새해 첫 출근이자 첫 지각의 유쾌할 수 없는 기억을 남겼다. 지난 23~25일엔 제주도에 한파와 강풍을 동반한 32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하늘과 바닷길이 모두 막혔다. 2박 3일 동안 관광객 8만 6000여명이 본의 아니게 육지로 빠져나오지 못한 불편을 겪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42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물론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정부 관련부처는 농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해 늦가을부터 비가 자주 내려 많은 지역에서 물 걱정은 다소 덜었지만 가뭄 상황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올 봄가뭄 해소를 위해 눈이라도 많이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이럴 경우 국민 불편은 물론
  • [기고] 중국 對北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기고] 중국 對北정책,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정상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수호’,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3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환구시보는 1월 13일자 사설에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면 김정은 정권이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식으로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 ‘죽이기식’ 안보리 결의에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대북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수호되지 않고 전쟁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김정은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기념행사에서 ‘남반부 해방작전계획’의 최종 결재를 선언했다. 그리고 북한군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며 김정일 때와 달리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10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성능 시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 대북 제재와 전혀 별개로 진행된 것이다.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중국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계획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 [기고] 청년 취업의 희망 사다리/강태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기고] 청년 취업의 희망 사다리/강태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감사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학력과잉’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향후 10년 동안 대졸자 79만여명이 실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른바 ‘고용절벽’ 문제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이 국정 운영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대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더불어 30개 공기업을 비롯한 313개 국가 공공기관을 필두로 주요 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 연장으로 인해 퇴직자가 감소하게 되면 청년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임금피크제로 아낀 인건비를 청년 추가 채용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내년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주고, 도입 시기에 따라 내년 임금인상률에 최대 2배 차이가 나도록 하는 등 적극 독려한 결과 313개 전 공공기관에 대한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모든 공공기관을 통틀어 최대 4441명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민간 부문에서도 SC은행과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이 도입했거나 도입
  • [기고] 위안부 합의는 ‘절박함’에서 나왔다/김계춘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

    [기고] 위안부 합의는 ‘절박함’에서 나왔다/김계춘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지도신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성적 노예로 전락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당했다. 또한 전쟁 중에 많은 고난을 겪으며 한이 맺혔다. 상실된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만 치유된다. 그러므로 가해자들의 사죄와 아울러 우리도 그분들에게 사랑 어린 위로와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 일본은 과거의 비인간적인 처사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으나 국제적 압력과 한국의 끈질긴 사과 요구에 드디어 지금까지보다 진일보한 국가적인 공개 사과를 했다.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와 반성’을 약속함과 동시에 ‘민간기금이 아닌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상처 치유 노력’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과거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예로부터 어느 한쪽만 100% 만족하는 협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감수하고 최선책 아니면 차선책을 택하는 것이 외교다. 이번 한·일 위안부 회담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지만 국제적 안보환경과 경제문제, 한국과 일본의 선의의 국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야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 생전에 해결해야 할 절박함 때문에 이 정도의 합의를 본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겠는가. 위안부
  • [기고] 교육감의 책임 있는 응답 기대한다/이영 교육부 차관

    [기고] 교육감의 책임 있는 응답 기대한다/이영 교육부 차관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가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2년 만 5세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다음해 3~4세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은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아기 교육이 한 아이의 삶의 질과 소득에 지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공동체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임을 감안한다면 누리과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그리고 필수적인 ‘투자’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삭감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대구·대전·울산·경북·충남·세종 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 교육청도 국고예비비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유아교육과 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한 시·도 교육감들이 속속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시·도 교육청은 2곳, 어린이집 예산 전
  • [기고] 누가 이 나라의 환경 건강을 지킬까/이창석 한국생태학회장

    [기고] 누가 이 나라의 환경 건강을 지킬까/이창석 한국생태학회장

    미국 항공우주국(NASA)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 자료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근거로 삼은 것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미세먼지는 폐는 물론 혈관을 타고 뇌까지 도달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유발하며 인간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가 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는 자체 오염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다. 여기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악의 오염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더 짓겠다니 그러면 우리의 오염 수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일까 의심이 가다가도 몇 가지 환경지표를 점검해 보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물질로 주목받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우리나라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중 10%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숲이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남겨 둔다.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물론 다
  • [기고] 서비스산업 일자리에 청년의 길 있다/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기고] 서비스산업 일자리에 청년의 길 있다/박용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요즘 대한민국 청년은 희망과 꿈이 있는 설렘의 대상이 아니라 N포 세대라 불리며 답답한 세대가 되었다. 기성세대에겐 평범했던 졸업-취업-결혼-출산의 경로를 요즘 청년들은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청년 실업률은 8%대로 전체실업률의 2배가 넘는다.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은 116만명에 달한다. 청년들의 인생 경로가 순조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학교에서 나와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결혼, 출산도 생각할 수 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여력이 있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그 답은 바로 서비스산업 육성이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더이상 제조업에 기대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한다. 국내총생산(GDP)이 10억원 늘어나면 제조업 일자리 창출 인원은 9.3명이지만 서비스산업은 16.6명에 달한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나 투자가 선진국의 90% 수준에 근접할 경우 2030년까지 최대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 [기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길/권영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기고] 능력 중심의 사회로 가는 길/권영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장

    우리 청소년(13~24세)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라는 게 통계청의 최근 청소년 통계에서 확인됐다. 청년 실업이 부각되면서 자신의 꿈과 끼에 맞는 진로를 찾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세태가 반영된 것이다. 진로보다는 진학 위주의 교육도 이에 크게 일조했을 것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을 위한 스펙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작 실무에 필요한 업무 능력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아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허비되는 비용과 시간 또한 막대한 실정이다. 이런 사회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를 국정 과제로 정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일학습병행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개인의 직무 능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어 공정한 인사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채용과 관련해 올해부터 130개 공공기관에서 3000여명을 NCS에 따른 평가로 선발했다. 향후 NCS 채용 시스템이 안착된다면
  • [기고] 양성평등 국회로 패러다임 전환해야/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기고] 양성평등 국회로 패러다임 전환해야/김주혁 가족남녀행복연구소장

    여야의 합의 실패로 사상 초유의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 상태가 올 초부터 현실화했다. 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이 당리당략에 막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1로 허용한 현행 선거법 조항에 대해 투표 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을 이유로 2014년 10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지난해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야는 비례대표 축소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법정 시한을 넘겨 가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않고 있다. 이참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양성평등한 국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문제다. 여성과 남성은 세상의 절반씩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여성 인구는 지난해부터 남성보다 많아졌다. 대졸 취업자 수에서도 2014년부터 여성이 남성을 추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 총 300명 중 여성은 48명(16%)에 불과하다. 그나마 비례대표 여성 50%(27명) 할당제를 통해 진전을 이룬 게 그 수준이다. 지역구 의원 246명 중에서는 여성이 8.5%인 21명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는 사이
  • [기고] 조선 초계문신 제도와 국가인재원/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기고] 조선 초계문신 제도와 국가인재원/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

    조선의 개혁 군주로 평가받는 정조는 작인지화(作人之化·인재 양성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도모함)를 실천한 왕이었다. 조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를 공감할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규장각을 설치하고 당파, 신분을 초월해 중용했다. 나아가 선발된 인재를 진정한 인재로 변화시키려면 끊임없는 학문의 정진이 필수적이라 여겨 초계문신(抄啓文臣) 제도를 실시했다. 규장각과 초계문신으로 길러진 인재들은 개혁의 중심 세력이 됐다. 다산 정약용, 초정 박제가 등 신분(서얼)을 넘어 학문과 과학기술 발전에 족적을 남긴 인물이 배출됐다. 정조의 인재양성책은 조선 후기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었다. 글로벌 경쟁 시대 해외 각국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립행정학교(ENA)에서 대졸자, 공무원, 전문가 등 100여명을 선발해 2년 이상 교육시키며 최고의 공직자를 배출한다. 싱가포르 역시 우수한 고교생을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해 공무원대학에서 공직 가치와 직무능력 등을 함양시키고, 핵심 인력으로 만드는 핵심공무원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도 선발된 인재를 세계 최고의 공무원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할 때다. 공무원 교육은
  • [기고]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마련을 기대하며/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기고] 안전한 식품제조 기반 마련을 기대하며/엄애선 한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부는 불량식품 척결을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그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2014년에 비해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단속이 아니라 제조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해썹(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확대 방침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들 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정부는 시설개선자금 지원, 현장기술 지원,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이들 업체의 현황과 애로 사항을 잘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교육이다. 식품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해썹의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하여 영업자와 종업원의 의식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업체의 현황을 고려해 정부는 찾아가는 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지역별 순회 교육이나 생산이 종료되는 시간대에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위생 관리를 위한 정확한 지침과 시설개선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식품은 품목 또는 가공 특성에 따라 제조·가공 중간 과정
  • [기고] 공공 PR, 공보에서 소통으로/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장

    [기고] 공공 PR, 공보에서 소통으로/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장

    공공PR에 새바람이 분다. 평범한 대학생들이 취업·창업 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해 청년의 눈으로 재기발랄한 아이디어를 실행한다. 일·가정 양립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현대미술 작가는 예쁘게 시간표를 만들고, 가족들은 그 시간표를 인터넷으로 내려받은 후‘가족행복 시간표’를 만든다. 창조경제·공공개혁 등 핵심 개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의견을 묻기보다 학회·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공공의 지혜를 구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일방향으로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정보를 전달하는 ‘공보’에서 수요자의 참여, 다양한 민간자원과의 협업을 통한 ‘쌍방향 소통’으로 홍보 방식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를 유혹할 수 있어야 한다. 아주 은밀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공PR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국민을 유혹할 것인가? 올해 발간된 책 ‘대중유혹의 기술’(오정호 지음, 메디치미디어)을 보면 ‘대중의 무의식을 이용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케이블 방송 시청률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응답하라 1988’처럼 대중이 함께한 기억, 상처, 욕망을 자극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
  • [기고] 농업 생명공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기고] 농업 생명공학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고려대 명예교수

    지난 11월 4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최한 원탁토론회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농업 발전 방안’이 서울 강남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 단체인 한림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창조농업 혁신의 근간은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지구온난화로 급격히 떨어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고소득 농업경영을 달성하는 것인데, 우리의 현실은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안감으로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생명공학에 의한 신품종 개발을 국가 중점 연구개발 사업으로 채택해 이미 충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로써 다국적 종자 기업들의 독점적 시장 진입을 막고 자체 개발한 유전자변형(GM) 작물 재배로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공학 연구개발을 위한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30여년의 연구 성과로 다수의 생명공학 신품종을 개발해 놓고 있으나 막상 실용화는 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인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레스베라트롤을 다량 함유한 쌀 신품종을 개발해 상용화하려고 한다는 발표를 하자 일부 극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반대운동 시민단체가
  • [기고] 사랑, 사명, 그리고 감사/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기고] 사랑, 사명, 그리고 감사/정은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언젠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본 적이 있다. 1944년 제임스 라이언 한 명을 구하기 위해 밀러 대위를 중심으로 한 8명의 병사들이 임무수행 과정에 전사한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된 라이언은 밀러 대위 묘소를 찾아 “저는 대위님이 잘 살라고 하셔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웬만큼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긴다. 라이언을 구한 것은 국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의 조국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사랑이었다. 그들의 삶을 대신한 라이언의 그 후 인생은 사명을 다하는 감사의 삶이었을 것이다. 시대적 배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바람도 “행복하게 잘 살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잘 사는 것,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것, 북한 땅의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명을 다하며 감사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현재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수는 2만 8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19명의 박사와 143명의 정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말 통일부는 탈북민 정규직 공무원(7·9급) 5명을 채용했다. 정부 부처에서 일반직으로 채용
  • [기고] 미래와 통일을 대비한 역사교육 개혁/이영 교육부 차관

    [기고] 미래와 통일을 대비한 역사교육 개혁/이영 교육부 차관

    역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됐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발행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역사’와 ‘역사 교육’에 대해 무겁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검정·인정제로 발행됐던 역사 교과서를 개선한 후 이제는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만큼 집필 관계자들의 막중한 책임감이 더욱 요구된다.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전문가들이 집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필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그러기에 앞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역사 왜곡과 친일(親日) 미화(美化)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역사 교과서 최종 검토본이 2016년 11월 말 모든 국민 앞에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정서적·지적 수준에 부합하고 기대에 걸맞은
  • [기고] 김·떡·순 너는 안전한가/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기고] 김·떡·순 너는 안전한가/오혜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김밥, 떡볶이, 순대는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순대와 떡볶이 떡의 비위생적인 생산 관리 사례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1960년대 미국의 우주 개발은 우주비행사의 생존을 책임질 안전한 식량이 있어 가능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은 1969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국제 규정으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해썹 제도를 도입했다. 해썹 제도 도입은 식품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한 커다란 도약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제조·가공식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이 해썹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민 보건을 지키는 역할을 잘 견지하고 있다. 해썹은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을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해 관리하는 위생관리 체계로 현재까지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어묵류, 배추김치 등 국민 다소비 식품 중 7개 품목의 적용이 완료됐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류·음료류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의무 적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 [기고] 한·중 FTA 타결과 농협의 혁신/김병원 전 남평농협조합장·전 농협무역 사장

    [기고] 한·중 FTA 타결과 농협의 혁신/김병원 전 남평농협조합장·전 농협무역 사장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맞춰 농업 분야 지원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하지만 농업계의 불만은 여전히 높다. 농업계의 주된 요구 사항이 빠진 데다 상생기금 1조원 조성도 실질적인 피해를 감안하면 질적·양적으로 적은 규모다. 더구나 피해를 보는 농업인들이 출자해 만든 농협까지 기금을 내라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역이득공유제의 본질은 FTA의 주된 수혜자가 피해 분야인 농업 부문에 마땅히 보상해야 함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농업이 기업의 팔을 비튼다’는 식의 왜곡된 여론몰이로 농업계를 염치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무역이득공유제는 자발적 기금 조성 방식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실효성이 있다. 한·중뿐만 아니라 베트남·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됐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시장은 이미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그런데 올해는 풍년까지 겹쳐 쌀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은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식량안보와 직결된 쌀 문제는 이제 더이상의 미봉책이
  • [기고] 겨울철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김종은 양산부산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기고] 겨울철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김종은 양산부산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겨울철은 한파·폭설 등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염좌, 골절 등의 근골격계 손상과 관련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근골격계 손상이나 질환은 근육, 인대, 관절 그리고 혈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생길 수 있다. 에너지 소모가 많고 관절 운동을 제한하는 두꺼운 옷이나 보호 장비의 착용,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 환경과 관련돼 발생하는데, 추운 겨울일수록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는 노출 정도에 따라 다양하지만 근골격계 손상의 징후와 증상은 영상 2℃(또는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는 영상 10℃) 이하에서 많이 발생한다. 추운 날 작업을 하면 체온 유지를 위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혈관이 수축해 몸이 뻣뻣하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차가운 감각이나 통증에 더욱 예민해진다. 근육의 긴장도와 피로도 증가, 관절의 경직으로 인해 목, 어깨, 무릎, 허리 등 다양한 부위에 근육통, 관절통이 발생하는데, 이는 나아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추운 날씨 탓에 몸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물체를 잡거나 드는 경우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 저하로 타박상, 염좌,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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