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발표한 스마트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2015년 3월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83%에 이르며, 가정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PC 보급률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금융, 교통, 의료, 여가,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주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된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 주고 있다.

2014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경우 1.4% 정도만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를 두고 있다. 정보보호 예산도 연간 1900만원에 불과하며, 조사 기업의 93.8%는 아예 해당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76.8%는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나 이용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89%가 앱 권한 설정을 확인하지 않고 앱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이르려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 못지않게 정부와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정부, 기업, 개인의 노력 등 삼박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올해까지 7년째 매년 ‘인터넷 내 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특별히 올해는 1인 1스마트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데 반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낮은 점에 주목해 ‘스마트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주제로 지난 23일까지 10주간 ‘인터넷 내정보 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마트폰 개인정보 보호 10대 실천수칙을 만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 5가지와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실천해 일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10대 실천수칙은 캠페인 홈페이지 http://2015event.i-privacy.kr에서 확인 가능).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앱의 과도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 설정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6일 ‘스마트폰앱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몸소 실천하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나의 개인정보는 나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을 때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