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그동안 조선산업에서 유럽·일본과 우리나라의 행보는 자못 비교된다. 유럽과 일본은 꾸준히 선박에 도입되는 전자통신장비의 기술표준을 제시하고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도입된 법정 장비의 대부분이 유럽과 일본에서 제조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선박을 제조하려면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특허를 빌려야만 한다.
앞으로 1000억원짜리 배를 만들고도 650억원을 외국에 내주지 않으려면 미래형 전자·통신 장비를 예측하고 개발에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개발한 기술 기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기준이 IMO에서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때까지 사무총장의 역할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IMO 사무총장 배출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다. 현직 IMO 사무총장인 일본 출신 고지 세키미쓰는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선박 평형수에 포함된 수중 생물의 국제 이동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교란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IMO 규제로 채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선박 평형수 국제협약’은 약 40조원 규모의 선박 평형수 처리시설 시장을 열었다.
임기택 IMO 사무총장 당선자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함께 성장하는 발전 모델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IMO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동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해양안전’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안전한 항해를 위한 이내비게이션 관련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내비게이션은 조선업 수익 구조의 65%를 차지하게 될 전자통신 분야의 대표 시스템이다. 향후 10년간 약 1200조원의 시장이 열릴 이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이것이 국제 기준으로 채택될 경우 국내 조선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우리는 세계 5위권 내에 항만산업, 해운선대, 조선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 강국이다. 지난 33년간 IMO의 규범이 우리 산업에 미친 영향이 153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가 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IMO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북극항로 개척,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은 조만간 거대 시장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IMO 사무총장 배출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독립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제해사 분야 연구 성과를 담을 수 있는 학회 구성 등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석학들이 집결해 해양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 세계가 더불어 번영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유럽 세력의 절대적 우세가 점쳐졌던 IMO 사무총장 선거에 뛰어든 모험은 성공했다.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유럽이 개발한 정책에 대한 ‘미투(me too) 전략’이 아니라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도전으로 블루오션을 개척해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2015-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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