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을 춘다”,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비상계엄 발동은 야당 때문이었고 조기사퇴 대신 수사와 탄핵심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다. 야당이 무차별 탄핵과 예산안 일방 삭감 등으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반헌법적 계엄령의 발동과 국회기능 마비 등 국헌 문란 폭력을 정당화할 근거는 결코 될 수 없다.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과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면서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해 비상계엄 때 지시했다”고 변명했다. 국민 대다수는

대법원이 어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로도 10개월이나 걸린 판결이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97일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잇따랐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대표의 교수직을 직위해제하고도 1심 결론이 날 때까지 3년 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후에야 파면을 의결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총선 기간에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을 때 이미 피선거권 제한은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조 대표는 신당을 창당하고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 사법부의 비상식적 지연 판결이 피선거권 제한 처벌의 의미를 무력화시켰다. 이런 비정상적인 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신호로 작용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함부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된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선거법에 1심 6개월, 2·3심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기약 없이 묻히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특벌법은 물론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도 좌초될 위기다. 글로벌 반도체·AI 산업 패권 경쟁에서 수습 불능으로 낙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해결하는 일이 당장 시급하더라도 미래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될 핵심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방안만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로 규제 완화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려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비상계엄 파동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지금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 초격차 기술 확보로 과거 메모리 제조에서 보여 준 강국의 영예를 되찾을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만과 일본을 부러워하는 신세로 전락할지 갈림길에 섰다. 도널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방과 안보의 혼란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출국 금지된 ‘내란 피의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한 누구도 대통령을 대신해 군을 통솔하고 지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헌법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담화, 총리·당대표의 ‘당정 국정운영안’ 등이 발표됐지만 권한 이행의 법적 자격 시비로 안보 공백은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는 사이 예정됐던 외교 일정들이 줄줄이 중단되고 있다. 오죽했으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 대사가 최근 총리·외교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지켜보기에도 한국의 구멍 뚫린 안보 상황이 위태롭다는 얘기일 것이다. 미 행정부 등에서는 군사동맹과 한미 연합사령부 설립 취지를 흐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불만과 우려를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계엄 사태 이후 침묵하던 북한이 탄핵 정국에 대해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에 나섰다. 안보 공백이 계속된다면 북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다. 당의 결정에 맡기겠다던 윤 대통령도 자진 사퇴 없이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으로는 당초 여당이 제시했던 ‘질서 있는 퇴진’은 사실상 깨진 쪽박이 됐다. 그제만 해도 상설특검요구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이 22명이나 됐다. 14일 2차 탄핵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도 이미 5명이다. 여당이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를 위한 표결 불참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어제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습 방안을 한시라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책무가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 여당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 불안감은 안중에도 없이 친윤(친윤석열)과 친한(친한동훈)으로 갈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애초에 국정을 주도할 여당의 자격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일찍부터 주장했다. 하지만 뒤늦게야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더니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친한이 주장한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를 담은 초안이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의 동시 실시’를 주장하는 친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으로 윤 대통령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늦어도 너무 늦은 로드맵은 국민 눈에 한가해도 너무 한가해 보인다. 제대로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여당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각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율투표로 참여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열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 예산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불안해진 경제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경제 불확실성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여당과 대화체를 만들자고 하면서 민생 예산까지 잘라낸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비상계엄 후폭풍에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심각한 메시지들이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당장 내년에는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등으로 더 거센 외풍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란 진단들이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계엄령의 대가는 5100만 국민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여러 말 필요 없이 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시총 144조원이 증발했다. 현재의 경제 불안은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시장 침체 등 구조적 문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내년 예산안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입장이다.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줄인 예산안을 지난 2일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하자 오늘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며 상정을 보류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7000억원을 더 깎은 수정감액안을 오늘 처리하겠다고 한다. 감액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검찰·경찰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고 4조 8000억원의 정부 예비비는 반으로 줄었다. 건강보험 가입 지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예산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탄핵안 부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78% 폭락해 2400선이 무너졌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대까지 올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집회로 연말 특수마저 실종돼 자영업자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야 한다. 경제 둔화에 비상계엄까지 겹친 마당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어지럽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근거로 또 별도로 수사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권한이 쪼개진 탓에 국가적 중대 사건을 놓고도 중구난방 혼란을 빚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와 내란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따로국밥’인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확보했는데 정작 그의 집무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 주요 압수물은 경찰이 입수했다. 비상계엄이 은밀히 기획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초기 수사를 얼마나 내실 있게 하느냐에 진실 규명의 성패가 달렸다. 그런 마당에 수사기관들이 서로 권한 경쟁만 하고 협력은 뒷전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수사가 컨트롤타워 없이 뒤죽박죽 진행되는 가운데 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이리저리 파편적으로 터져 나온다는 사실이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며 국회의 계엄

탄핵 정국이 갈수록 혼란스럽다. 법무부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둘러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국정 공동운영을 골자로 하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여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책임진다고 돼 있다. ‘한·한 투톱’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은 헌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주체에 국가권력을 이양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 공무원 임면권이나 외교권, 군 통수권 행사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한 총리도 헌법적·법률적 권한을 대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의총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논의했지만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되면서 집권당의 분열상만 다시 드러냈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정족수 미달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앞으로 주말마다 탄핵안 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통한 직무정지만이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 민생 안정과 더불어 외교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동맹국 미국과의 중대한 외교 안보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지난 4~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주 한국 방문이 추진됐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도 최근 무기한 보류됐다. 예상치 못한 급변 상황에서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회의가 연기되고, 동맹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미 공조에 당장 균열이 생긴 듯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서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저성장 침체 상태인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여당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사건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처사로 비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108명의 의원 가운데 투표를 한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에 그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시간이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참여를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여당을 ‘내란 정당’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격렬한 항의를 담은 시민들의 문자폭탄이 쇄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 뒤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언어의 유희로 들었을 국민이 대다수였을 것이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이미 국정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 헌정 중단의 암울한 사태가 걱정됐더라도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만은 참여했어야 했다. 그것이 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여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대안 제시로 국정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크다. 윤 대통령은 그제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의 ‘조기 퇴진과 국정 배제’ 요구와 담화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며 침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싹 다 정리하라”는 계엄령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후임도 인선한 것으로 어제 뒤늦게 확인됐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배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각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검사 2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12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 곧바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도저히 믿기 어려운 위법적·비상식적 계획과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고,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여당 대표가 밝히고 있을 정도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이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국민 불안과 국정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만나고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대국민 담화를 내놓는다는 말도 그제 이어 다시 돌았으나 감감무소식이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인지, 침묵으로 버티면 해결될 일이라고 여기는지 그 판단력에 심각하게 금이 갔다는 의구심이 든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속속 드러나는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정황들은 도무지 믿기 힘든 수준이다. 한 대표는 어제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했다는 것은 탄핵 찬성 입장이나 사실상 다름이 없다. 그동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 계엄령 관련 잇따라 드러나는 정황들을 보면 국민 용서를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보류시키기로 했던 탄핵안을 다시 꺼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심각한 업무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의 표적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현재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 사유 역시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게 크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등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쏟아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막무가내로 훼손하는 시도는 국정 방해이자 헌법 유린이 아닐 수 없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어제 면직을 재가했다. 후임에 4성 장군 출신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일언반구 대국민 해명도 없는 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장관 인사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비상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정권 실세로 통했던 김 전 장관의 건의로 시작됐다. 그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불가피하다”며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이번 사태를 빚었다. 김 전 장관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논란의 ‘포고령 1호’ 발표까지 주도한 인물이다. 국회로 군부대 투입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6시간 만에 계엄이 막을 내리자 그는 ‘비상계엄 관련 입장’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면직을 재가한 탓에 비상계엄 책임을 묻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본회의에서 김 전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그가 헌법과 계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계엄 발령을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충격에 빠졌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침묵이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남세스러운 후진국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는데도 입장 표명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으나 결국 접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심각해 보인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것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강변했다고 한다. 이 사태를 빚어 놓고 국민에게는 한마디 해명도 없으면서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만은 신속히 처리했다. 여권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밝혔으나 그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시시각각 국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3.6%였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 수치는 점점 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내일이나 모레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다. 그런 만큼 탄핵안이 재적 3분의2인 가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의 안보·경제 위기와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거대 야당이 전횡하는 국회를 ‘괴물’, ‘범죄자 집단’ 등으로 맹비난한 건 지나쳤다. 하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의 입법폭주 행태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순간이다. 어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결정이다. 지난 정권의 실정을 덮고 당대표의 사법 방탄용 비판을 무릅쓰면서 국가 중추 헌법기관을 마비시킨다면 그 또한 국민의 용서를 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