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천하람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내일이나 모레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다. 그런 만큼 탄핵안이 재적 3분의2인 가결 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 또한 헌재 결정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과도기의 안보·경제 위기와 국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정의 한 축으로서 국회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거대 야당이 전횡하는 국회를 ‘괴물’, ‘범죄자 집단’ 등으로 맹비난한 건 지나쳤다. 하지만 민주당도 책임이 크다. 그동안의 입법폭주 행태를 처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할 순간이다. 어제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보류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결정이다. 지난 정권의 실정을 덮고 당대표의 사법 방탄용 비판을 무릅쓰면서 국가 중추 헌법기관을 마비시킨다면 그 또한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탄핵 말고도 산적해 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관련, 무책임한 단독 삭감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협의를 거친 재조정안을 만드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폭을 늘리고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K칩스법’, 반도체 단지에 송전·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하는 입법, 불법사채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에 근접한 법안이라도 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제1당인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주길 바란다. 민생·경제 법안 처리로 국정 안정에 앞장서는 면모를 보여라. 그래야 수권 야당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24-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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