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과 긴급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 민생 안정과 더불어 외교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동맹국 미국과의 중대한 외교 안보 일정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보류됐다. 지난 4~5일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된 데 이어 이번 주 한국 방문이 추진됐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도 최근 무기한 보류됐다. 예상치 못한 급변 상황에서 대북 핵억지력 강화를 위한 회의가 연기되고, 동맹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한미 공조에 당장 균열이 생긴 듯이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동맹 강화와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할 시점에서 상당 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저성장 침체 상태인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가 추가됐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 신인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 불안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이미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4~6일 총 1조원을 순매도했고, 원화 가치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성명에서 밝힌 대로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경제 방파제를 튼튼히 구축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탄핵 대치 국면에서도 국회 예산안과 민생경제법안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선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정국이 혼란할수록 민생, 경제,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24-1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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