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래저래 저울질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안이 과연 “청년 자산 사다리” 운운하며 접근할 일인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으로 과세를 미루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6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유한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장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하는 동안 한국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속 뭉그적거리는 중이다.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유예가 반복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내년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 시행까지 기다리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지금껏 국회 논의가 미뤄졌던 반도체 업계의 숙원이 뒤늦게나마 속도를 붙이는 듯하더니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 규정을 삭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넘겨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루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성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포진한 환노위로 공을 넘기겠다는 발상은 이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의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근무시간 유연화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지금껏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난제다.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모두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역시 6개월 단위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쟁력 확보라는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도 어렵다. 경쟁국인 미국, 일본, 대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뭉칫돈으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어제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심, 3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위증한 김씨가 유죄인 만큼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놓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5명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 흠집 내기 공세라며 비방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한 대표가 본인 명의의 게시글은 동명이인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족 연루 의혹에는 가타부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더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달 초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 비방 글 700여건이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란은 촉발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본인 인증을 거친 당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대통령 부부든 당대표든 가리지 않고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글을 얼마든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친윤계 주장처럼 이들이 특정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했다면 일반 당원의 일상적인 의견 표명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가족 명의의 글이 올라오지 않고, 이전 게시글이 전부 삭제된 것도 의아하다. 일각에서 여론 조작을 의심하는 것도 상식과 동떨어진 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어제 우리 측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본 정부는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해마다 추도 행사를 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깜깜이’로 진행되다 일본 정부의 대표 참석자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행사 하루 전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불참을 선언했다. 일본 측은 행사 이틀 전 차관급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참석을 발표했으나 그의 자격이 도마에 올랐다. 2022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사도광산 추모식 참석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도식 관련 브리핑 취소 등을 거듭한 우리 외교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고위급 참석을 강조해 왔고 일본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그의 참석을 사실상 수용했다. 그래도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추도식 하루 전 정부는 “양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격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로 허술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사도광산의 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언급했다가 조기 추경 논란이 일자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벌써 추경론이 제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면 ‘건전재정 기조’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기침체기에 내수부양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거나 감세정책으로 성장에 필요한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명분의 지출이 구조개선이 아니라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양극화 해소는커녕 재정부실화만 키울 수 있다. 그런 결과를 전임 정부에서 뼈저리게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업규제 철폐와 노동, 교육, 주거 등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1081건)보다 27.7%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파산 기업들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고금리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자금난,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에서도 포스코는 올해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경북 포항공장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렸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몰아닥칠 고관세 태풍은 한국의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전기차·배터리·조선산업에서도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5%에서 2.2%로, 내년 2.2%에서 2.0%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제 발간한 ‘2분기 해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는 올 상반기 234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 달러에 그쳤다. 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에 달한다. 돈도 인재도 한국을 뜨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제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축사는 이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기 하루 전날 의원실에 전달된 것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는 당사자가 그 법의 개정을 들고나오는 것은 몰염치한 일로 보인다. 경기 진행 중에 옐로카드를 받은 선수가 난데없이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우기는 격이 아닌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기 이전에 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안 된다지만 2심 재판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입법권 남용뿐 아니라 검찰을 향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어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함께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고 읍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한경협은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주주들이 연합하면 10대 상장사 중 4곳의 이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투기성 자본이 국내 기업을 장악한 뒤 배당 확대, 핵심자산 매각 등을 요구해 국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지난해 11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주에게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한 정도가 고작이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상장 당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일반 주식의 29배 차등의결권이 있는 ‘황금주’를 100% 부여했다. 최근 김 의장의 주식 매각과 기부는 이를 보통주로 전환해서 이뤄졌다. 주요 7개국(G7) 중 독일을 제외한 전 국가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고 있다. 외부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대주주에게 싼 가격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쇄신의 노력은커녕 대통령실과 갈등을 이어 가며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수습할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금 여당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민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지 못하는 것이 ‘소수 여당’의 한계 때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김건희 여사나 명태균씨 문제에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하는 지금의 모습은 정치력 부재만 드러낼 뿐이다. 야당은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되면 다음달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외친다. 여당이 지금처럼 무사태평 자세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민생특위를 띄우고 정책 행보에 나선들 입법 뒷받침이 필요한 사안에 야당의 협력은 난망해진다.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 명의의 ‘대통령 부부 비판글’과 관련한 주장에 당 중진까지 가세해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자중지란을 부추기는 모양새에는 당내 세력 잡기에나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6발이 그제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처음 발사되자 푸틴이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크라이나도 핵공격 대상에 포함하는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비(非)핵보유국이 핵보유국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어서 푸틴의 ‘핵 보복’ 위협을 결코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공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한반도 외 지역에서 사용을 금지해 온 대인지뢰 공급도 승인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의 ‘금기’를 깨겠다는 태세다.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등으로 전황이 불리해진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러시아에 유리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충돌 양상은 트럼프 취임 전 향후 두 달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특히 푸틴이 핵카드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불가피한 사회적 의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고용 유연화 등과 함께 신중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묵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로 정년만 연장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조직 내 인사 적체에 따른 노년·청년층의 세대 갈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 폭증, 일자리 축소 등 사회적 비용과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년 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집중될 경우 비정규직이 다수인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잇따를 수 있다. 고용 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사회적 대타협을 이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종합에너지회사 귀뚜라미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한다. 중견기업인 귀뚜라미는 2020~2021년 센서 기술을 중국 업체에, 2022년 전동기 기술을 국내 업체에 넘겼다. 중국 기업은 센서 납품에 성공했고 국내 기업은 제품 생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믿고 넘긴 기술자료를 경쟁사에 무단 유출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귀뚜라미는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적힌 요구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다. 중국은 호시탐탐 한국 업체의 기술뿐만 아니라 상표도 노리고 있다. 일부 중소업체들은 중국 공장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을 주문했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한다. 국내에서 상표권 심사가 지연되는 사이 중국 업체들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서 버젓이 판매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신상품 출시 전 상표등록을 미리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여야가 그제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추천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이종석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 인사를 추천하지 않아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6인 체제’로 가동 중이다. 심리 정족수 7명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 정지로 헌재 마비 사태만 겨우 면했을 뿐이다. 위헌, 탄핵, 헌법소원 등의 중대 결정은 사실상 내리기 어려운 기능부전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1년 3개월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못 벗어나고 있다. 국회 몫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5명이 정원이지만 지금까지 파행을 겪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뒤 정부·여당과 야당의 극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직무 유기로 국가기관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데도 여야는 정략

다음달 중하순 이후 예상되는 개각을 놓고 벌써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을 약속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 이후 서둘러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국민의힘의 다선·중진 의원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업무역량이 검증되고 대야 관계도 무난한 인물들이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름들에 실제로 인선의 무게중심이 쏠렸다면 걱정이 앞선다. 그 얼굴이 그 얼굴처럼 보이는 면면으로 과연 쇄신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야당의 임명동의안 표결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부터 걱정스럽다. 일부 경제부처와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 등 임명된 지 2년이 지난 사회부처 장관들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거나 오랜 인연을 가진 인사를 다른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도 읽히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자칫 특정 라인에 편중된 돌려막기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면 개각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가까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트럼프 스톰’에 맞닥뜨린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가 위기를 헤쳐 나갈 비전과 자신감을 찾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이런 마당에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놓고 ‘사법의 정쟁화’에 ‘다 걸기’를 하다시피 한다. 170석 민주당의 대응은 비현실적일 만큼 놀라운 수준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당 체제를 소송 대응을 위한 대형 로펌처럼 변질시키겠다고 나섰다. 사법질서 개입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이 선거비용 보전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니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 차원에서 조율하고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특정 형사피고인의 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정밀 무기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파병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지원한 지대지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주포와 방사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당장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북한이 특수부대 병력에 이어 장거리 유도 무기를 러우 전쟁에 투입하는 것은 유럽은 물론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다. 북한은 이번에 170㎜ M-1989 자주포와 유도탄 발사가 가능한 개량형 240㎜ 방사포를 공급했다고 한다. 사거리 100㎞의 240㎜ 방사포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외칠 때마다 내세운 무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허가한 사거리 300㎞의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은 우리 군의 주력 유도 무기이기도 하다. 잘 알려진 대로 러우 전쟁은 공격무기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적 개념의 전술이 대세로 떠올랐다. 북한의 위협을 막아 내야 하는 우리 군이 실전을 참고해 새로운 전술 교범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

내년에 사병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이어 하사관 기본급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어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초소(GP),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근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경계부대 근무 초급 간부의 월급은 평균 10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한다.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은 사기 진작 및 군 전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일의 순서와 속도다. 이번 조치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사병 월급이 하사관 초임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줄을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정이 이렇자 국방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책의 앞뒤 일머리가 한참 바뀐 셈이다. 월급 인상 속도도 너무 가파르다. 내년도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이 인상돼 205만원에 이른다. 이에 맞춰 초급 간부 인

‘미국 우선주의 2.0’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은 이유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도 대규모로 투자했다. 보조금 폐지는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는 날벼락이다. 미 재무부는 1년 만에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우리나라의 환율과 경제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대미 무역흑자가 2020년 166억 달러에서 지난해 444억 달러, 올 들어 10월까지 443억 달러로 늘고 있어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당국의 대응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지정은 트럼프 당선과는 무관하지만 트럼프의 핵심 공약이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미국 경제 재건이라는 점에서는 결코 별개로 안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대응이 절실하다.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기용하는 등 기업들의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 두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따라 높아진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동안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에 따라 다소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정상궤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본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 줬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고 시 주석은 “윤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한국 기업에 안정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경제발전 파트너로 변치 않은 중국의 좌표를 보여 준다. 시 주석이 “2022년 발리 정상회담 이후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중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