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내일 창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지 11개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그사이 명 씨의 잇따른 폭로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는 등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검찰은 11명의 검찰이 투입되는 사실상의 특별수사팀을 이제야 꾸리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 사건의 핵심 의혹은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81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했고, 3억 7500만원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그해 경남 창원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으로 당선됐다. 이후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애초에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 의혹이었건만 근 1년간 검찰은 수사를 미뤘다. 경남선관위가 명씨 등을 고발, 수사 의뢰한 게 지난해 12월이었다. 검사가 한 명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했으니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에도 명씨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5일(현지시간)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고치겠다”고 했다. 같은 날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당장 우리는 우려했던 안보 리스크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대통령 재임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던 트럼프는 지난 7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그(김 위원장)는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찌감치 열어 뒀다. 트럼프 집권 이후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까닭이다. 트럼프는 지난 집권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비교적 열린 입장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 북핵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확보 등 핵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는 집권 당시 한국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가치와 명분이 아닌 거래 대상으로 치부했다. 지난달 체결된 방위비분담금협정 재협상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커졌다.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방위산업 물자는 수출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우리 전투기와 기갑 및 정밀유도 장비는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까지 앞다퉈 수입하고 있다. 한마디로 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야당의 돌출 행동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그 나라와 대립하는 상대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특수부대 파병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정부 계획에 딴지를 걸겠다는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이 “북러 군사협력의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자 거야(巨野)의 입법권으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민주당은 드론이 주도하는 새로운 양상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 전술 과제로 삼겠다는 국방부 방침에는 “장관 탄핵”으로 위협했다. 오늘날의 국제분쟁이 한 나라와 한 나라의 대결에 머무는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민주당은 주주가 복수 투표권을 갖고 특정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분리선출제 확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주주에는 소액주주 외에도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이사들이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중요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끼게 된다. 주주들 요구에 떠밀려 대규모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에 더 많은 자원을 쓸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의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행동주의펀드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공격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차등의결권, 황금주, 포이즌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담화 형식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답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여권의 쇄신 요구에 대한 입장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이후 밝힐 예정이었으나 이왕이면 순방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참모진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제언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간을 더 흘려보내면 여론이 되돌릴 수 없이 악화되리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답답한 정국에 숨통을 터 국정 정상화의 발판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앞서 지난 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참모진 전면 개편·쇄신용 개각,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등 5대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한 대표가 “독단적 국정 운영에 국민 반감이 커졌다”는 등 용산을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에 떠밀리듯 입장을 표명하는 게 윤 대통령으로서는 내키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악화된 민심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공표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감이 있다. 더구나 비자 면제로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적 이익은 당연히 중국의 몫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설상가상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도와 북한이 특수부대를 파병하자 중국의 소외감은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는 북한에 던지는 무언의 메시지로도 읽힌다. 중국은 이번 조치를 비정상적 규제를 걷어내고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으로 삼아 주길 바란다. 비정상적 규제를 대표하는 것이 한한령(限韓令)이다. 한국이 2016년 7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하자 중국은 영화와 가요 등을 전면 금지하는 보복 조치에 나섰다. 당시 한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여행업 등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지금도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19년 미국의 100점 대비 92.9점에서 지난해 86점으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9년에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30% 높았으나 2022년에는 0.8% 우위에 그쳤다고 경고한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유연한 대응 체계를 갖춘 경쟁국들에 속수무책 밀리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강자인 엔디비아는 최근 인텔을 제치고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에 들어갔다.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대응이 두 기업의 명암을 갈랐으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엔디비아 직원들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새벽 1~2시까지 일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이직률(2.7%)이 업계 평균(17.7%)보다 한참 낮다. 미국과 일본은 주 40시간 법정근로 규정을 두고는 있으되 연장근로 제한이 없거나 연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두 나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규제가 없다. 반면 한국은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물론 근무시간 규제가 반도체 산업 경쟁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닷새 만이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쇄신개각도 요구했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국정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의 발로였을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는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외교일정 이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대응이었다. 미국 대선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외교일정이 이어져 이달 중순까지도 입장 표명은 어렵다는 뜻이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무대응에 여권 내부의 비판까지 이어지자 입장 표명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다고 뒤늦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의 민심 온도계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텃밭인 대구·경북에서조차 지지율이 18%로 주저앉았는데 국민이 느끼는 충격파의 절반도 체감하지 못하는 듯하다. 여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가 있는 다탄두형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오판을 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려가 커지자 이튿날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무게중심은 더 쏠린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특수부대 병사의 목숨값으로 챙길 천문학적 현금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투입된다. 저들이 쌓을 현대전 경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러의 불온한 동맹이 우리 생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어 대여 총공세를 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 장외집회의 대외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말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등 17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입법권을 틀어쥔 거대 야당이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소속 의원들을 총동원해 ‘거리 정치’에 나선 것 자체도 문제이거니와 단순히 정권 규탄에만 그치지 않고 ‘정권 퇴진’으로 노골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는 데 심각성은 커진다. 서울역 앞 집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은 “끝을 봐야 한다”며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이라는 공개 주장을 했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이 커지면서 지금껏 수위를 조절했던 탄핵 관련 발언들이 포문이 열린 듯 쏟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려와야 한다”, “윤 정권 심판 열차를 출발시키자. 썩은 이는 뽑아야 한다”, “하야가 답이다. 빠를수록 좋다” 등 민심의 역풍을 의식해 자제했던 원색적 표현들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강도를 높이고 있으니 공포스러울 정도다. 이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했다. 민주당은 20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20%)보다 또 떨어진 19%로 결국 10%대로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 결과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저지선(20%)마저 무너진 것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18% 지지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여권의 전통적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현실이다. 부정평가 요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 연속 최상위에 꼽혔다. 10%대 지지율은 과거 임기 말 탄핵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 정치 상황에서나 볼 수 있던 수치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진 데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처에 국민 인내심이 임계치에 이르렀다는 신호다. 김 여사 문제가 날개 없는 지지율 추락 원인의 처음과 끝일 수 있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김 여사 문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심각했으나 국민의힘 지지도는 되레 2% 포인트 올라간 32%로 더불어민주당과 동률이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식물정권이 될 수 있는 위기 국면이다. 대통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어제 대법원 2부는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정치인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선출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사건이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의원들에게 줄 금품 제공을 요청했고, 300만원씩 담긴 돈봉투 20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조사 대상에 오른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러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의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9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록 폭로가 자고 나면 하나씩 더해진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을 뒷받침할 물증이라면서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하는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였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은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통화 내용과 김 후보의 공천은 관련이 없다는 것인데,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통화 내용만으로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다. 문제의 통화를 했던 날은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뒷북 해명이 의혹을 계속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대선 경선 후 명씨와 문자나 통화를 한 적 없다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천 개입을 입증할 물증이 더 있

북한이 어제 오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약 700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며, 총비행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역대 최고 높이로 최장기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하고 대북 독자 제재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듯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 행위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적반하장식 도발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로부터 지원받게 될 첨단 군사기술 등으로 높아진 자신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군사정찰위성, 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 잠수함 등의 기술 제공이 이뤄질 경우 한미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며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상황 관리에 들어가는 쪽으로 자세를 바꿀 수도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할 수 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이 허용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방침 변경을 환영하면서 내년 의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들이 조건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답했다. 다른 의사단체들도 이번 기회를 흘려보내지 말고 대화 테이블에 참여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했다. 이에 당정이 찬성했고 의학회와 KAMC 두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은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가 동참해야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하지만 현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을 공개 경고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튀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는 백번 천번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어지는 대응을 보자면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제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요원 파견에 “제정신이냐.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오해를 받고 싶은 것이냐”라고 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고 일축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협받는 위중한 상황임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사정이 어떤가.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의 쿠르스크 배치를 공식 확인했고 북한의 파병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묵과할 수 없는 당연한 대응 조치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특별감찰관 추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단결’을 강조하고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 당정이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향후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의 당정 갈등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여당의 완곡한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거나 “제2부속실 설치,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한다든지 그런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표현들이 그렇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최소한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당정 갈등이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이제라도 똑바로 본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제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여권 전체를 향해 자성을 촉구하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작이 확인된 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 등이 27건이었다. 이 조사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조사 왜곡은 여론조작으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사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 정당 간 후보 단일화, 후보 인지도 올리기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여론조사 업체는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들 업체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남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성별·연령·지역별 응답률에 적용하는 가중값을 왜곡하는 ‘마사지’나 무작위 표본에 특정 성향의 집단을 뒤섞는 ‘표본 쿠킹’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이참에 여론조작 혐의가 있는 조사업체를 모두 공개하고 등록도 취소해야 한다. 여심위가 어제 개최한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심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모든 인터넷 언론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이 집중 거론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소송 수행비를 올해보다 18.2% 오른 38억 6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수행비는 변호사 수임료, 경제·법률 자문과 감정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다. 기업들과의 소송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기업들에 무리하게 제재를 가해 소송에서 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위가 빈축을 사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패소로 기업들에 돌려준 과징금과 이자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서툰 목수가 연장을 나무라는 격이 아닐 수 없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 등으로 기업들에 돌려준 순환급액은 총 5838억원이었다. 올 들어서만 9월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패소로 돌려준 돈은 936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순환급액은 2019년(1349억원)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제재는 1심 판결 효력을 갖는 만큼 제재를 받은 기업은 피의자 신분이 돼 대외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가 없다. 과징금을 돌려받은들 악덕 기업 이미지를 씻기도 쉽지 않다. 기업들이 공정위의 무리한 제재에 속수무

미중의 신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 투자까지 막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이 대상이어서 우리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지만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미국의 설계, 한국과 대만의 생산, 중국의 소비’였던 반도체 분업 체계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지난 26일 “반도체 자유무역 시대가 끝났다”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고 TSMC는 요충지가 아닌 전쟁터”라고 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일본도 전폭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반도체 강국의 부활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면서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생산·수출 통제에 고삐를 죄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