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소동에 금융시장이 발작 반응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6.50원까지 치솟았고 어제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져 장중 2440선까지 추락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30% 넘게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는 이상 변동이 나타났다. 어제 금융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번 사태가 ‘코리아 리스크’로 전이될 조짐이 가시지 않고 있다. S&P글로벌은 국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공급망·재무·정책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투자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취약한 상태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더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험 항목에 추가되는 위기 국면이다.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예고하고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이다. 인공지능(AI) 기반의 경제패권 경쟁이 한창인데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심각한 정치 혼란을 노정한 셈이다. 500대 기업의 68%가 내년 투자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답한 것은 이미 한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결의안 가결에 따른 해제는 국민에게 악몽의 시간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경악과 불안의 시간을 견뎠다. 국회 본청까지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우리 헌법 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작금의 현실을 군 병력에 국가 기능을 넘겨야 하는 비상사태로 판단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계엄 선포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 비판세력을 “패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자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 거대 야당의 완력에 국정 마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 대통령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한 국회에 밀려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위헌적·불법적 상황이 분명한 계엄을 왜 한밤중에 선포했으며, 심지어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려 했는지 상식으로 납득할 길이 없다. 김건희여사특검법 표결이 눈앞에 닥치자 벼랑 끝 무리수를 뒀다는 추측도 이어진다. 본인과 가족의 신변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경선 등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다. 하지만 아무리 접어 줘도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요 방탄용 맞춤 입법으로 보인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송영길 전 대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찰의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의원들까지 합쳐 20여명이 정당법 50조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소시효 5년) 등의 적용 대상이다.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돈봉투 사건이 모두 시효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그럴싸하게 분칠을 한들 돈봉투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법안인 셈이다.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기소된 의원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얼버무린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현직 의원들이 6개월 시효완성으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다. 입법권 남용은 이뿐이 아니다. 지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다. 예상했던 조치이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국에 구형 HBM을 수출하는 삼성전자가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그제 중국 수출통제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HBM은 AI 가속기 가동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로,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주도하고 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미 원천 기술에 의존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출 통제를 받게 됐다. 상무부는 또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특정 반도체 장비와 관련 부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일본, 네덜란드 등 33개 국가는 면제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실시 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특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어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며 수용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특검법·탄핵안을 둘러싸고 대립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만큼 국민적 기대가 작지 않다. 그러나 시작도 하기 전에 수적 우위를 점하는 야당의 치열한 정치 공세가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채 상병 순직과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1년이 넘는 시간을 정쟁으로 지새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과 부결의 도돌이표에 국민 피로감도 쌓일 대로 쌓였다.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들은 야당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성탄절 선물을 안겨 드리겠다”고 장담했다. 그래 놓고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고수하는 대통령실을 설득할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당내 권력싸움에만 매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전공의 눈치를 살피느라 아예 협의체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허송세월한 사이 사직 전공의와 휴학 의대생들은 제각기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고민 속에 복귀 시점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필수 진료과목은 취업이 가능했지만 인기 진료과목일수록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서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휴학 의대생들 중에도 다른 의과대학에 새로 응시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의사단체와 대화를 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감액예산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도, 장관들의 집단 반발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이 깎은 예산은 미운털이 박힌 권력·사정기관의 것만이 아니다.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 출연연구기관과 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예산도 뭉텅 잘려 나갔다. 주요 핵심 산업기술에서 중국이 턱밑까지 추격해 오는 상황에서 더 늘려도 시원찮을 항목들이다. 청년도약계좌,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 등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도 무차별 깎였다. 그래 놓고 국회의 특별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그대로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감액 예산안의 목표가 오로지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

미국 워싱턴DC에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쪽과 소통할 인사 영입, 전략 마련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불꽃 경쟁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지켜내려는 각국 정재계 리더들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연결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는 모양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29일 마러라고를 직접 찾아가 트럼프 당선인과 캐나다의 대미 무역흑자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차단 조치가 미흡하다며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지 나흘 만이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여야 의원들은 쏟아지는 외신을 듣지도 않는가 싶다. 입법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장외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면서 “김건희 감옥 간다. 50일 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재명 민주당 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한 치라도 영토를 더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갑작스레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무기와 병력의 추가 지원 요청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불법적인 거래의 대가로 북한이 받을 핵·미사일 기술과 신형 무기는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으니 남의 일이 아니다. 김정은은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러시아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완정(完整)은 분리됐던 땅을 다시 찾아 국토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김일성이 1949년 신년사에서 “국토 완정”을 선언하고 남침 준비를 시작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은은 지난 3월 6·25전쟁 당시 서울을 점령한 탱크부대를 찾아 “남조선 영토 완정”을 독려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을 ‘새로운 침략 전쟁의 전초전’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듯하다. 그동안은 북러 군사적 밀착에 상대적으로 중국의 소외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전폭기와 전투기 6대가 동해 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면서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트리플’ 하락은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소비성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도 0.4% 감소해 전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8% 줄었는데 올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2.2%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다. 다음달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밝힌 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6일 이후 29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4조 517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9%, 내후년은 더 낮은 1.8%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선다는 경고다. 경제 현실은 이렇게 불안한데 당정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답답하다 못해 놀랍기까지 하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 발표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큰 흐름에서

거대 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0석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이어 간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허물어 공존의 정치를 고사시키는 무모함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의결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예비비 2조 4000억원과 대통령 비서실·검찰·감사원·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같은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줄어 정상적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주요 정부 정책과 행정부 기능까지 정치의 볼모로 잡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마비시키겠다는 계산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처사다. 미운 털이 박힌 기관들의 돈줄이 잘리면서 애꿎은 민생이 훼손되는 데도 아랑곳없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범죄 등 민생 범죄와 관련한 특경비도 전액 잘려 나갔다. 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법을 뜯어고치려는 중이다.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맞춤형 입법’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무모함이 도를 넘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그제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 기소의 근거가 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선거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되기도 했다. 개정안 부칙에 ‘소급 적용을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지만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에서 감형 효과를 노렸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의 발의대로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 조항이 사라진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소급 적용을 못 하더라도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지면 감형 요인으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 거야의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민주당의 ‘당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내렸다.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 191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리 동결 전망을 깬 긴급 조치다. 지난달 0.25% 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은의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는 정보기술(IT) 버블 시기인 2001년 7~9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10월~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저성장 고착화의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0.2% 포인트 내려 2.2%, 1.9%로 전망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은 1.8%다. 금리를 두 달 연속 내리면서도 내년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1%에 그쳤다. 미진한 내수 회복을 메워 온 수출마저 0.4% 줄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분기 수출 감소에 대해 “일시적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평가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라 수출은 더욱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국내 기업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증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굵직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어디까지 추진될 수 있을지는 관가에서도 선뜻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가 없다.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조항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도 야당의 난색으로 표류 중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거대 야당의 견제로 주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일상화됐다. 공직사회에서는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체념이 덩달아 뿌리 깊어진다. 정부는 2022년 7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계로부터 24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받았다. 임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요즘 피드백이 거의 없다는 게 경제단체들 얘기다. 정부는 지난 9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 매년 0.25~1% 포인트씩

국토교통부가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분당 1만 948호를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3개 구역 3만 5897호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1기 신도시 총 30만호 중 매년 10% 수준을 재건축하게 된다. 공급을 늘려 주택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우려됐던 이주 대책이 어제 정부 발표에서는 빠져 당장 논란이 되고 있다. 내후년부터 선도지구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다음달에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주택으로만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현재 방안으로는 전세난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발 전세 불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과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분당을 제외한 선도지구에선 사업성 부족도 우려된다. 용적률이 300% 이상 상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검찰내부망인 이프로스에서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보고하고 4일 가결하면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지휘라인이 업무 배제돼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마비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가 없다. 김 여사 기소 쪽으로 여론은 기울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와 다른 판단을 했다고 검사를 탄핵시킨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업무의 지휘 계통이 무너진다면 그 피해가 결국 국민 몫이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어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계획서도 의결했다. 각각 대선 여론조작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우려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다. ‘관세 폭탄’을 대통령 취임 즉시 행정명령 1호로 추진하겠다는 발표에 이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외교안보 등 전방위에 걸친 불확실성이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어제 외신이 보도했다. 북미 회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대북 정책이 이미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한반도 명운이 걸린 최대 안보 이슈 논의가 정작 우리 정부와의 조율 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결코 바람직할 수 없는 문제다.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로 핵 보유국 지위를 넘보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 군대 파병으로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이 핵군축 회담 등 북한 비핵화를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대화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걱정했던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우리 외교안보 라인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해졌다. 미국 우선주의 전술인 관세 폭탄도 우리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내 공개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온 뒤 당내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제는 한 대표가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이라는 작심 발언까지 쏟아내며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팠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대놓고 당내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그제 기자들과 만나 “익명 게시판에서 마음에 안 드는 글이라고 (작성자를) 색출하라? 그 요구에 응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족 작성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 제기자들이 ‘명태균 리스트’와 ‘김대남 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친윤계의 대응도 납득 못하겠기는 마찬가지다. 논란을 봉합하기는커녕 세력다툼 경쟁에 팔을 걷어붙였나 싶을 지경이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글을 쓰는 사람은 고발한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 대표와 공개 충돌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반박에는 그런 기사가 없다면 사과하겠다는 식으로 맞받았다.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설전까지 불사한 의도는 어찌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 외 출생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확연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이 조사한 최근 자료를 보면 20~29세 청년층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8%였다. 실제로 혼인 외 출생아 수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만 9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100명 증가했다. 결혼과 출산을 연계하는 전통적 가족관 대신 각자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비혼 출산을 가족 형태로 선택하는 흐름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잡았으나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아직은 낮은 단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혼인 외 출생률(2020년)이 41.9%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4.7%에 불과했다. 비혼 출산을 의도적으로 장려하고 부추길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20대 5명 중 2명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데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이처럼 낮은 현실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 국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명이 늘어나 7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6년 만의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에 비해 가입자는 줄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된 노후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수급자는 2016년 400만명을 돌파한 뒤, 2022년 600만명, 올해 700만명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반면 가입자 수는 지난해 2238만명에서 2040년 1827만명, 2050년 1520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자 증가와 달리 가입자 감소가 예상되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2041년에는 기금수지 적자가 생기고 2056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현재 소득의 9%인 보험요율을 연령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해 13%로 올리고 소득보장 수준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는 게 골자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