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170석의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 검찰총장 업무가 정지되는 등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검찰이 4년 6개월간 수사를 질질 끌다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불신을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 지난 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설명했다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월 김 여사를 ‘출장 대면조사’했던 검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서면조사 질의서의 답변서도 무려 1년이 지나서야 제출받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받을 행태를 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전주(錢主) 손모씨에게 1심 무죄와 달리 2심에선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구체적 역할 등이 다르다는 사유로 추가 조사 없이 김 여사를 무혐의로 결론 낸 것도 자충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이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갚지 않은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다시 발급해 줬다고 지적했다. HUG를 믿고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 9명은 전세사기를 당했고 HUG가 다시 보증금을 갚아 줬다는 것이다. 전셋값을 대신 돌려주는 사건이 3년간 두 번 이상 발생하고 사고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악성 임대인’이 돼 신규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보증사고가 없는 임대인이 전세보증에 가입한 뒤 주채무자 변경을 통해 악성 임대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 HUG가 이런 실태를 파악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는 2만 2503건이다.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25.7%)와 30대(48.2%)가 70% 이상을 차지한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으로 청년층에게는 더 치명적이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할 HUG가 사실상 자금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고 이 중 3000명가량은 러시아군 정예 공수여단에 배속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도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의 사실상 참전’을 확인했다. 우리 당국도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적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 무기를 제공한 데 이어 병력까지 파견했다면 유럽과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문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은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북한은 앞서 러시아에 180만발의 포탄과 수백발의 탄도미사일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체 등에 필요한 군사과학기술이나 원자재, 반도체 등을 지원한 징후가 있다. 이 같은 북러 군사협력은 북한과의 모든 종류의 무기와 관련 물자의 이전 및 수출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긴 결과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정이 달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악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녹취록 등 논란까지 겹쳤다.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이 위태로울 만큼 대립각을 세우면서 여권 내부 갈등이 악화일로였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추락을 면하지 못해 텃밭에서의 승리마저 장담하기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여당이 벼랑 끝 선전을 한 셈이다. 가장 주목받았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61.03%를 얻어 38.96%를 얻은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22.07% 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로 박빙 승부가 예상됐는데도 큰 표차로 낙승했다. 한 대표가 일곱 차례나 방문해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데다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위상을 굳힌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의혹 규명 협조 등을 다시 강력하게

남아도는 쌀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그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쌀 비축 비용은 1조 7700억원으로 2022년(1조 1802억원)보다도 50% 가까이 급증했다. 쌀을 일정량 매입해 쌓아 두는 공공비축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통상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과 식량 안보 등을 이유로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거나 저율관세할당으로 수입한 쌀을 다시 싼값으로 되판다. 이 과정에서 매매 손실과 관리비가 발생한다. 보관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비축한 쌀 재고 물량은 121만t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권고한 한국 비축 물량(80만t)의 1.5배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재고량이 140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 매입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양곡관리법을 당론으로 결정,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의 합리적 감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쌀 생산을 되레 장려하는 꼴이

정치 컨설턴트를 자임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전으로 연일 정치판이 휘청거리고 있다. 구구한 의혹이 꼬리를 물던 가운데 명씨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보태졌다. 들춰진 의혹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 범죄 행위일 수 있다. 인터넷 매체가 최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기간이던 2021년 9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 갖고 2~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이 정황으로만 보자면 젊은층 응답을 고의적으로 부풀려 최종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게 했다는 얘기다. 명씨는 그제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폭로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등의 메시지가 여과 없이 공개됐다. 사적 문자메시지로 일축하려는 여권에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라며 추가 폭로 의도를 드러낸 마당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언급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지만,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다.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는 최근 2026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재집권 시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가시화한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약 13조원으로 한국이 내기로 한 액수의 9배에 이른다. 트럼프 당선 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트럼프는 2만 8500명인 주한 미군 규모를 4만명이라 했다.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고, 주한 미군 주둔 비용도 한미가 비슷하게 부담하고 있는데도 “한국이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조금 전 그(김정은)가 한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폭파했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기타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직

북한이 어제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데 이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북한은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했던 적이 있다. 이번엔 2002∼2008년 우리 국민 세금으로 1768억원 상당의 현물차관이 투입된 남북 연결도로를 일방적으로 날려 버렸다. 북한은 평양 무인기 사건을 시작으로 최전방 8개 포병여단에 5700발을 수도권에 퍼부을 수 있는 ‘완전 사격 준비태세’에 들어갔다.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이름을 바꾸고 대대적 조직 확대 개편에도 나섰다고 한다. 핵·미사일 개발, 국지도발 등과 함께 간첩 침투와 반국가세력 포섭 등 대남공작의 공세적 전개로 이어지는 북한의 전방위적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방한해 북한의 도발을 둘러싼 대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반도와 대만을 포괄하는 상황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건국기념일 연설을 문제 삼아 지난 14일 항모전단과 군용기 125대를 동원해 대만해협을 완전

최근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다시 부각됐다. 혁신을 잃어버리고 관료화된 삼성을 걱정하는 한편 정부의 반도체 지원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전직 산업·정보통신부 장관들까지 국내 반도체 상황이 ‘외환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우려를 보탰다. ‘반도체 제국’이라 불리던 인텔의 몰락에서 보듯 첨단산업에서 영원한 1등은 없다. 한 박자만 경쟁에서 밀려도 회복하기 힘들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시시각각 격변하는데 우리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그제 한국경제인협회가 개최한 특별대담에 참석한 장관들이 인텔을 거론하며 정부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을 위해 앞다퉈 지원법을 제정하고 ‘쩐의 전쟁’을 벌이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527억 달러(약 71조원)를 배정했고, 중국도 올해만 약 3000억 위안(57조원) 이상을 반도체 기업에 쏟아붓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 수출 견인차인 반도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특혜 프레임에 갇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정부의 지원 부족에 대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고 패권이 쓰러지면 우리 국가가 성하겠냐”(윤상직

지난 12일 치러진 연세대의 내년도 자연계열 수시모집 논술시험에서 시험지가 1시간이나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다. 인문계 논술시험 문제를 찍은 사진까지 온라인에 올라와 시험지 유출로 인한 논란은 더 커졌다. 내년도 수능시험이 불과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이런 사고가 터졌으니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문제의 연세대 수시는 논술 성적만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었다. 355명 선발에 1만 7000여명이 몰렸다. 그런데도 학교 측의 관리는 부실 그 자체였다. 학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 속에 넣도록 해 사전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시험 시작 전에 배부된 문제지가 온라인에까지 유포됐다. 게다가 미리 배부된 시험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본 수험생들이 있었을 가능성에 불공정 논란이 거세다. 이런데도 대학은 감독관의 실수일 뿐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었다며 ‘재시험 불가’ 입장만 되풀이한다.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감독관 실수이며 물리적으로 재시험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학교 측의 과실로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실력을 제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표는 어제 ‘김 여사 라인’ 관련 질문에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했다.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발언 강도를 더 높였다. 한 대표의 강경 발언은 재보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민심이 그만큼 악화했다는 초조함의 발로로 읽힌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녹취록,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 개입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탄탄했던 텃밭 민심조차 싸늘하게 돌아섰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도 검찰은 금명간 불기소 가능성이 크다. 사면초가 상황에서 ‘김 여사 라인’이라는 비상한 처방 없이는 민심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어 보인다. 한 대표가 김 여사를 겨냥한 무리수를 두는 것에 대해 보궐선거에 패배하더라도 책임을 대통령실로 돌리기 위한 계산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대통령실은 어제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최종 인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국 대선 이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재처리 시설 확보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을 우선 추진 현안으로 삼겠다고 했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여야 없이 핵 비확산에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도 “한미 간 민수용 원자력 협력과 더불어 그런 (재처리) 문제에 관한 협력은 미국과 좀더 협의하고 진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 핵 재처리의 족쇄를 풀어 잠재적 핵 보유 역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공개 언급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금지돼 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라늄은 비군사용인 20% 미만으로 농축하는 데도 미국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했다. 재처리로 추출한 플루토늄이 47t을 넘는다. 일본도 당장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없지만, 재처리 권한을 통해 유사시 즉각 핵무장에 나설 수 있는 잠재적 핵 능력은 갖게 된 것이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한국은 최소 일본만큼은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

평양에 출현했다는 무인기와 전단을 놓고 북한이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그제 밤늦게 담화를 내고 우리 국방부가 전날 ‘정권종말’을 운운했다며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한 도전”이자 “전쟁 발발의 도화선에 기어코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군은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전시 체제로 완전무장한 8개의 포병여단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도 증강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호들갑이 북한 주민 단속을 위한 자작극인지 알 수 없다. 자작극이 아니라면 내로남불에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아니 할 수 없다. 북한이야말로 10년 전부터 남한 영토에 무인기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2014년 경기도 파주와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 무인기가 다수 발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소형 무인기 5대를 수도권에 보냈고, 심지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침투시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그때 서울시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사회가 경악했지만 김여정의 거친 입처럼 “끔찍한 참화”를 언급하며 전쟁 협박을 하지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다. 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 포인트 내렸다. 미국이 지난달 0.5% 포인트나 금리를 내리며 시작한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뒤늦게나마 합류할 수 있어 다행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집값이 상승하면 대출 수요가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비(非)아파트시장 활성화, 서울 그린벨트 해제 등을 담은 8·8부동산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속도를 높여야겠다. 풀린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 부문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또한 정비해야 한다. 금리가 내렸다고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빚 관리를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내리고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방식으로 올리고 있어서다. 금리 인하가 엉뚱하게 은행들 배를 채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장기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작가의 쾌거이자 한국문학의 축적된 역량의 결실이다. 한강의 위대한 성취에 연일 벅찬 감격을 누르지 못하는 한편으로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 노벨상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쉬움이 든다. 이웃 일본은 지금까지 과학 분야에서 25명, 중국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우리는 아직 한 명의 수상자도 나오지 못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장기간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조성돼 있느냐의 여부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당장은 성공률이 낮고 사업성이 낮더라도 창조적 연구 자체에 지긋하게 매달리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우리 풍토에서는 한계가 크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해외의 우수 중국인 과학자를 귀국시켜 첨단기술을 양성하는 백인, 천인, 만인 계획을 세웠다. 그 안에 노벨상 수상이 기대되는 과학자 100인을 만들겠다는 중장기 비전도 포함시켰다. 네이처는 지난 8월 한국특집호에서 “한국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2위지만, 연구 성과는 8위에 그쳤다”며 “장기적 관점을 갖고 꾸준한 투자를 해야 영향력이 큰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사흘 앞으로 닥쳤다. 오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의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설마했던 헌재 마비가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들의 퇴임은 진작에 예정된 일이었다. 국회의 후임 재판관 선출 지연은 어떤 변명으로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명백하고 중대한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 퇴임하는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들이다.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해야 한다. 그런데 여야는 후임 선출 문제로 갈등만 빚어 왔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관례를 깨고 원내 과반 의석을 앞세워 2명을 선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꼬였다. 여당은 오랜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해 뽑자는 견해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이미 정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감안하면 대통령 임명 전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사정을 몰랐을 리 없건만 입씨름으로 세월만 보내다 헌재 공백 사태를 눈앞에 맞았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헌재는 대법원과 함께 사회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북한이 남북 접경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한반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일련의 조약, 문서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 중인 북한은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철로를 보란 듯이 철거해 왔다. 북한군은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실질적 군사 조치”라면서 “남쪽 국경을 영구 차단, 봉쇄하는 건 전쟁 억제와 공화국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방어축성물’은 군사 장비를 갖춘 요새로 보인다. 그들이 요새를 구축하든 장벽을 만들든 관여할 바는 아니다. 의도야 뻔하다. 남북 교류를 차단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전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성격이 짙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된다”는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지난 1일 국군의날 축사에서는 핵 도발 시 “정권 종말”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성 행동으로도 분석된다. 문제는 부쩍 ‘주권행사 영역’(영토)을 강조하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를 위해 서해5도에 대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NLL은 1953년 정

한국 국채가 내년 11월부터 세계 최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된다. WGBI는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국채가 포함돼 있는 ‘선진국 국채 클럽’으로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주요 지수다. 2022년 관찰대상국 지정 2년 만의 쾌거로, 한국 국채가 세계 10위권 경제에 걸맞게 ‘제값’을 받게 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국내총생산(GDP) 10위 국가 중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인도뿐이었다. 채권시장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로 상당한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 WGBI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는 글로벌 자금 규모는 약 2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한국 편입 비중(2.22%)을 감안하면 약 560억 달러(75조원)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0.2~0.6%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지니 정부의 재정운용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고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채 투자를 위한 원화 수요 증가로 달러 유동성 공급이 늘면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충분히 축포를 쏠 상황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채권시장만큼 주식시장의 위상을 끌어올려야 하

한강이 세계 문단을 흔들어 깨웠다. 서울신문 신문문예(1994년)로 등단한 소설가 한강(54)이 2024년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노벨 문학상을 한국인 작가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문학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헌사로는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쾌거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2000년 평화상을 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한강은 2016년 국내 작가로는 처음으로 소설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다. 노벨 문학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받은 이후 8년 만에 세계를 다시 놀라게 했다. 이 기록은 세계 문학계에서도 화제를 낳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지난해에는 프랑스 4대 문학상 중 하나인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의 지지 않는 별로 주목받았다. 한국문학은 지금껏 세계 문학시장에서 변방을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섰고 케이팝과 드라마 열풍으로 세계 무대를 주름잡았으면서도 문학만큼은 제3세계 수준 이상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 그런 우리 문학이 세계 문단의 중심을 향해 도약하는 결정적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벨상 수상의 의미는 각별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글 등 빅테크에 한국은 편한 시장이다. 다른 국가와 차별해도 영업에 지장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가족요금제 등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요금제만 적용하고 있다. 가족요금제는 미국, 독일, 일본 등 40여개국에, 학생요금제는 80여개국에 각각 제공 중이다. 이러면서 한국 소비자한테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기’로 구독하게까지 한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위성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에 우리나라 군사분계선 부근의 GP 초소나 대통령 관저 등 국가 주요 안보시설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의 안보시설을 모자이크 등으로 처리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엄연한 차별이다. 국방부가 2021년 11월 식별 제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답변도 없고 개선 조치도 없다. 이런데도 정부는 마련된 제재안도 실행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차별했다며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뒤 방통위 업무 마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