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대행이 야당의 ‘탄핵 겁박’을 무릅쓰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 법안들이 민생을 안정시키기보다 혼란스럽게 하는 역기능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릴 것”이라고 탄핵을 암시하며 위협을 이어 갔다. 야당은 “한 대행은 김건희특검법과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계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억지 주장일 뿐이다. 앞서 여야정 민생안정협의체를 제안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전에 없는 “양보”를 입에 올리며 동참을 권유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기능의 민생경제회복단도 출범시켰다. 어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다.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각종 공문도 받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고 한다. 어제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윤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견해와 소신을 밝힐 부분이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을 이어 가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기한은 최장 180일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수취 거부를 계속하면 우편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쪽으로 논의하겠다고 한다.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지난 18일 거부된 윤 대통령의 2차 출석조사 예정일을 신속히 통보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내란죄 수사를 이첩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소환, 출석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적극 수사도 고려할 단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달러당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에는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구두개입했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환율은 1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으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30원대가 일상화됐다. 급기야 1450원대를 오르내리니 고환율이 뉴노멀인 셈이다. 고환율은 수출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설비투자 비용이 늘어난다. 원유를 모두 해외에서 사들이는 정유업계는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하위권이라 식품 원재료 등을 많이 수입한다. 수입물가가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53.0%가 내년 소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첫 번째 회동을 가졌다. 지금은 안보와 국방은 물론 외교와 경제까지 무엇 하나 꼬이지 않은 것이 없는 비상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생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이렇듯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고 넘치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덕담에 그쳤을 뿐 실질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모두발언일망정 여야 대표가 모처럼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권 대행은 “전부 아니면 전무인 대통령제를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정치가 아닌 전쟁”이라면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3석의 임명 문제로 첨예하게 맞서는 여야의 자세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임명을 의도적으로 미룬 민주당에 원죄가 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정치권과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폭로가 정국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유튜버 김어준씨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계엄군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유시민 전 의원은 “(미국) CIA의 공작 방식이 좀 달라졌나”라며 미확인 사실에 기름을 부었다. 문제의 우방국으로 미국을 넘겨짚자 미국 정부까지 나섰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제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런 정보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문을 냈다. 이런 망신이 또 없다. 소설 같은 계엄 사태가 빚어져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의혹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마구 던졌던 것이다. 허위 정보 확산의 책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며 김씨 발언에 힘을 실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민주당 국방위는 암살조 주장이 나온 다음날인 지난 14일 ‘군사정보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허구를 가미한 것’이라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투자하고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전날 1기 집권 때 ‘영혼의 친구’라 불렸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부인도 만났다. 그러더니 원래는 만날 뜻이 없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취임 전에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이런 게 외교다. 일본은 고인이 된 총리의 부인까지 나서 전방위 외교를 펼치는데 탄핵 정국에 갇혀 손놓고 있는 우리 처지는 딱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며 직접 대화에 나설 뜻도 시사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좋은 친구’라며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다. 70분간 생중계된 회견에서는 한국에 대한 질문도 답변도 없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대미 무역흑자 8위국(2023년 기준)인 우리나라에 관세 압박도 가시화할 것이 분명하다. 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은 채근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지연하는 건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어제 공판준비기일에서 잡으려 했던 재판 일정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판부가 자신에게 유죄심증을 가졌을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지난 13일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의심이 들 경우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지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 앞서 발송한 통지서가 ‘폐문 부재’로 이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자, 법원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해 송달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현재의 6인 체제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수싸움도 시작됐다. 여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으니 계속 공석으로 두자고 하고 야당은 임명을 서두르자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헌재가 탄핵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여당은 재판관 추가 임명을 막아 6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탄핵을 막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 논리를 편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특위 가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후보자 3명 추천의 주체를 놓고도 맞선다. 여당 1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예상됐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권한대행이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당초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려던 민주당은 여론 역풍 등을 우려해 계획을 접었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정체된 국정을 한발이라도 나아가게 하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렇게 겁박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게 된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거대 야당의 겁박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부권 도마에 오른 법안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6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되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농업4법은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 매입하고 다른 주요 농산물도 최저 가격을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조 달러(약 1435조원)를 넘었다. 반도체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가 넘은 것은 엔비디아(미국)·TSMC(대만)에 이어 세 번째다. 브로드컴은 2년 전만 해도 시총이 삼성전자의 70%에 불과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은 335조원(13일 기준)으로 브로드컴의 4분의1이다. 반도체 후발국의 도전도 거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어제 펴낸 ‘10대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 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미중 분쟁과 중국·대만 간 긴장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제조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과 안정적 전력망 등이 강점이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수출경합도가 올 3분기 50.5로 2019년보다 6포인트 올랐다. 대만(7.6포인트 상승)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수출 5위국으로 전 세계 조립·테스트·패키징(ATP) 공정의 13%를 담당하고 있다.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급하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종사자들은 주52시간제에 묶여 저녁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데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는 상황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민생 경제가 흔들려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혼돈을 유발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계엄 정국 혼란이 수습되길 바라는 국민 다수의 뜻에 어긋난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어제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 등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그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발송했다고 한다. 다른 사람도 아닌 평생 검찰에 몸담았던 윤 대통령이다.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가 사법 질서를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에서도 이런 주장으로 재판관들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주장이 스스로 떳떳하다면 왜 수사기관에서는 펼칠 수 없는 것인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이 보여 주는 내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당략과 당권 다툼에 빠진 자중지란으로 국민 한숨만 더 깊어지게 한다. 급기야 불법 계엄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똘똘 뭉쳐 당대표를 사실상 축출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탄핵을 찬성한 마당에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어떻게 국민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집권당은커녕 공당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3일 밤 당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부정 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식을 가진 대다수 여당 지지자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한 대표도 탄핵 입장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혼선으로 리더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수습할 마지막 책임은 헌법재판소(헌재)로 넘어갔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기관의 최후 보루로서 국정 혼돈 수습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책무가 막중하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비상한 시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역사적 탄핵안 심리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대통령 탄핵과는 달리 헌재가 언제 결론을 내리는지 그 시점부터 중차대한 의미가 실려 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차기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당장 오늘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 일정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해관계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재판관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으로 심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헌재가 탄핵·위헌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9명 중 7명이 필요하며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현재의 6명 체제에서는 단 한 사람의 이탈도 없이 전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날인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전격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으나 민주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거절 사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입법 폭주를 일삼았다. 22대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처분적 법률로 발의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을 부른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은 22대 국회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묶여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인이 국회가 부르면 무조건 국정감사·청문회 등에 출석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는 국회증언법도 통과됐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은 이제 민주당 뜻대로 입법될 공산이 커졌다. 여야 이견이 좁혀진 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공지능(AI)기본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이로써 그는 정부 수립 이후 10번째 권한대행으로 헌정사에 기록됐다. 권한대행이 확정된 직후 그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대내외적 혼돈에 국민 불안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전격 성사된 한 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통화는 불안한 민심을 다독이는 역할을 했다. 더 늦기 전에 변함없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컸지만 한 대행 체제가 직면한 국내외 정세는 살얼음판처럼 엄혹하다. 한 대행을 포함한 다수의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다. 게다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우리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다음달 20일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정치, 외교, 안보 등 전방위적 불확실성은 더욱 깊어만 지고 있다. 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행위에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최장 180일간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를 놓고 국회 측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등 사유로 2016년 탄핵소추된 지 불과 8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망국적 행태에 대한 경고성 차원’ 운운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그가 군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도록 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75%의 응답자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한국갤럽) 결과도 민심의 재판은 사실상 이미 끝났음을 보여 주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은 책임공방과 내란죄 수사 등이 맞물리며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해도 계엄 선포 이후 11일간 계속된 정치·외교안보·경제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헌재는 충분한

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언사들이 난무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대국민 담화도 외교적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인 3명의 한국 내 군사 시설 촬영과 40대 중국인의 국가정보원 드론 촬영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으려고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한국 측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무적 책임마저 저버린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중국이 전격적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어 남미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2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성사될 정도로 최근 한중 해빙의 기대가 컸다. 그런데 이번 돌출 발언에 다시 관계가 얼어붙을 조짐마저 보인다. 정가에서도 탄핵 정국의 혼돈을 틈타 무책임한 언사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미 대사가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가 안 되자 본국에 ‘윤 정부 상종 못해’라고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직무를 유지한다면 주요 5개국 대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궤변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촉구 여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의원들은 딴 세상을 사는가 싶다. 1차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탄핵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후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을 제안했다. 이에 친윤계 의원들은 삿대질까지 하며 고성으로 맞섰다. 윤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해 한 대표가 긴급윤리위원회를 소집하자 “배신 정치의 아이콘”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지경에도 “배신” 운운하는 논리가 국민 눈에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들만 모르고 있다. 여당은 지난 7일 1차 표결에 당론으로 불참해 ‘내란 비호세력’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얻었다. 이후 일주일 새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탄핵에 공개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오늘 2차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여당 의원이 줄잡아 20여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부정율이 85%였다. 거대 야당의 입법횡포가 심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심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현실 인식의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마치 화답하듯 핵심 친윤을 원내내표로 뽑은 것은 민심을 수습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파동에 친윤계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 윤 대통령의 실책이 반복됐어도 침묵했고 방관했고 심지어 민심과 역행하는 방향으로 오도(誤導)하기도 했다. 비상계엄 역시 그렇게 쌓인 혼돈이 대통령의 정무 감각을 마비시켜 나타난 결과다. 대다수 국민 눈에 친윤계는 중대한 책임을 나눠져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어 보인다. 대표적 친윤 인사에게 몰표를 안겨 준 것은 당권을 다시 쥐겠다는 계산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신임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다.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총의를 모아 보겠다”고 했다.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탄핵 불가’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