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수고 의원들 끌어내라 하셨다”
검찰 소환 전 거취 밝히는 게 도리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서도 자율투표로 참여해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열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계엄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국회, 선관위(3곳), 민주당사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했다.

이미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까지 된 윤 대통령은 관저에 칩거할 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 공백, 정부 실종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제 임기 등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지난 주말 담화 이후 입을 닫고 있다.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을 맡고 대통령은 2선 후퇴했다는 당정 발표와 달리 인사권 행사도 계속되고 있다. 군통수권도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직무정지든 사퇴든 윤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 선언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수습할 실마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침묵으로 버티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모습을 끝내 국민 앞에 보일 작정인지 참담할 뿐이다.

윤 대통령이 침묵과 현실회피를 지속한다면 탄핵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전말을 국민 앞에 밝히고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 2년 반 넘게 국정을 책임졌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