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표결 앞, 찬성 여론 이미 70%
‘국정 불능’ 기대 접는 국민 뜻 읽어야
고발장 제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주철현·이언주 최고위원,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과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외 7명 내란죄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충격에 빠졌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침묵이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남세스러운 후진국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는데도 입장 표명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으나 결국 접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침묵하고 있는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심각해 보인다.
그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는 것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강변했다고 한다. 이 사태를 빚어 놓고 국민에게는 한마디 해명도 없으면서 계엄 선포를 건의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만은 신속히 처리했다. 여권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밝혔으나 그에 대해서도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다. 잘못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시시각각 국민 불만은 커지고 있다.
그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3.6%였다.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어진다면 이 수치는 점점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다시 등장한 촛불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미국 뉴욕 등 해외 교민들도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높아진 국격을 대통령이 한 방에 고꾸라뜨렸다는 한숨이 곳곳에서 터진다. 경제적 충격파도 심각하다. 비상계엄으로 환율변동성이 커져 수출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이 급기야 한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내수가 얼어붙어 발을 굴렀던 관광·유통업계는 외국인 관광객마저 줄어들까 전전긍긍한다.
대통령이라면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수습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야당의 폭거를 알리려 이 사태를 빚었다면서 정작 대통령이 국정을 벼랑 끝 혼돈으로 밀어넣고 있다. 국민 공감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
국회는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도 진행한다. 여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니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이 당장 가결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서는 탄핵안의 가결 여부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기겠다는 기대를 국민이 접고 있다.
2024-12-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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